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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지속 가능한 복지를 꿈꾸며
/ 유일호 들어가며 1. 복지정책의 재설계 왜 지금 복지논쟁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시장에서 거래는 반드시 자발적인가? 시장은 공정한가? 재분배는 왜 필요한가?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공평성은 어떻게 측정하나? 복지국가 Welfare State 현금지원 이전이냐, 현물지원 이전이냐? 3. 포퓰리즘을 경계하라 과도한 복지의 실패 : 포퓰리즘 영국 : 전형적 복지국가로부터의 전환 미국 : AFDC에서 TANF로 4. 지속 가능한 복지 저출산 고령화 성장, 분배, 고용없는 성장 복지의 지속가능성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민간기부제도 5. 생애 단계별 맞춤복지 한나라당 복지비전 2부 복지에 관한 세 개의 논문 안종범/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론 1. 노후소득보장의 환경변화 2. 주요 선진국의 연금개혁 동향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5.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조적 개혁 방안 평가 박기백/ 복지 전망과 시사점 서론 1. 복지 재정 현황 2. 복지 전망 3. 복지의 방향 손원익/ 소득분배의 실태 및 시사점 서론 1. 소득의 개념 및 소득분배의 측정 2.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실태 3. OECD 회원국의 소득분배 실태 4.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맺는 말 참고문헌 |
安鍾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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