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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
안종범
열린아트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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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부 지속 가능한 복지를 꿈꾸며
/ 유일호

들어가며

1. 복지정책의 재설계
왜 지금 복지논쟁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시장에서 거래는 반드시 자발적인가?
시장은 공정한가?
재분배는 왜 필요한가?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공평성은 어떻게 측정하나?
복지국가 Welfare State
현금지원 이전이냐, 현물지원 이전이냐?
3. 포퓰리즘을 경계하라
과도한 복지의 실패 : 포퓰리즘
영국 : 전형적 복지국가로부터의 전환
미국 : AFDC에서 TANF로
4. 지속 가능한 복지
저출산 고령화
성장, 분배, 고용없는 성장
복지의 지속가능성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민간기부제도
5. 생애 단계별 맞춤복지
한나라당 복지비전

2부 복지에 관한 세 개의 논문
안종범/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론
1. 노후소득보장의 환경변화
2. 주요 선진국의 연금개혁 동향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안
5.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조적 개혁 방안 평가

박기백/ 복지 전망과 시사점
서론
1. 복지 재정 현황
2. 복지 전망
3. 복지의 방향

손원익/ 소득분배의 실태 및 시사점
서론
1. 소득의 개념 및 소득분배의 측정
2.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실태
3. OECD 회원국의 소득분배 실태
4.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安鍾範

현 정책평가연구원장. 1959년 대구 출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현 정책평가연구원장. 1959년 대구 출생. 경제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계성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 시절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공기업개혁시민연대(공개련)를 만들어 공공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그는 새누리당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정강정책과 경제민주화 및 맞춤형 복지 도입을 주도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선 ‘공약가계부’를 공약화하기도 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와 사회의 기반이 된 금융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정책·메시지를 총괄하였고, 대선 후에는 공약실천을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 2014년부터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특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규제프리존특별법 입안과 기업 활력법 추진 등 경제 정책 및 공공개혁, 연금개혁, 맞춤형 복지, 원격의료 등 여러 정책에 기여했다. 현재는 ‘정책은 평가가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정책평가연구원에서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 『재정포퓰리즘과 재정개혁』(공저), 『자본주의 대토론』(공저),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공저), 『Income Inequality in Korea』(공저), 『안종범 수첩』, 『수첩 속의 정책』,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공저), 『정책평가개혁론: 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 『G3 대한민국: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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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유일호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Ph.D.경제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이며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다.
저자 : 박기백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Ph.D,경제학).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이다.
저자 : 손원익
William Penn College 경제학 학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Ph.D,경제학).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이며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02쪽 | 555g | 148*210*30mm
ISBN13
978899175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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