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제7판) 2012. 1. 15.

제6판 2008. 9. 15. 제5판 2006. 1. 10.
제4판 2003. 3. 10. 개정판 1999. 3. 10.
보정판 1997. 2. 20. 초판 1995. 1. 20.

1995년에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 후 보정판을 한 번 내고 개정판을 네 번 낸 바 있다. 보정판(제2판)에서는 몇 군데 적은 수정을 하고 개혁추진자의 포획과 총체적 품질관리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지난 네 차례의 개정작업에서는 책의 전체를 개정의 시야에 두어 표현의 오류나 모호한 표현을 시정하고, 낡은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론과 제도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이 책의 개정은 늘 전면적인 것이었다.

제6판을 낸 지 3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시간이 흐른 만큼 그동안의 변화를 반영하고 서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꼼꼼한 손질을 해서 제7판을 독자들 앞에 내놓는다.

지난 여섯 차례의 머리말을 여기에 모두 다시 싣는 것은 피하려 한다. 그러나 이 책의 뿌리를 알 수 있도록 초판의 머리말에서 적은 이 책의 발간 취지는 여기에 옮기기로 하였다.

초판에서 밝힌 발간취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행정개혁의 연대’에 살고 있다. 보다 광범하고 근본적이며 재창조적인 행정개혁에 대한 압력과 갈망 그리고 대응적 활동이 유례없이 폭증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재창조적 행정개혁에 대한 열망은 오늘날 거의 지구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획기적인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그리고 정부의 기대는 전에 없이 높아져 있고, 개혁실현의 노력 또한 다방면에 걸쳐 추진되거나 시도되고 있다.

행정개혁이 만인의 관심사가 되고 여러 가지 개혁노력들이 서둘러질 때일수록 그것이 정돈되고 질서 있게 접근되도록 각별한 주의와 투자를 경주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개혁이론이며 원칙 있는 처방들이다. 관념을 정돈해 주고 개혁활동을 이끌어 줄 이론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이론의 깊은 성찰이 있어야 실천적인 개혁처방의 원칙도 타당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론의 뒷받침이 없는 개혁행동은 무질서해지기 쉽고 무의미하거나 해로운 결과를 빚기도 한다.

행정개혁이 만인의 관심사인 것처럼 보이고 다방면에 걸친 개혁사업들이 어지럽게 추진되고 있지만 행동의 요구에 쫓겨 이론적 준비를 소홀히 한다는 혐의가 짙다. 개혁 그리고 행정개혁이라는 낱말의 의미부터 따지고 새겨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개혁은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추진되는 것이며, 행정개혁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고치려는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깊이 연구한 연후에 개혁의 실천적 처방을 마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행정개혁의 연대에 처하여 좋은 행정개혁이론의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관한 문헌의 보급이 촉진되어야 한다. 문헌보급에 작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적어도 문헌보급 촉진을 자극하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해 저자는 이 책자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현대행정개혁이론의 주요 부문을 간추려 소개하고 개혁처방의 예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상황이 요구하는 행정개혁의 기본방향을 처방하려 한다.

행정개혁은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어떻게’(how)의 국면이다. 개혁의 과정, 접근방법, 개혁추진과 저항 등에 관한 이론이 ‘어떻게’의 국면을 다룬 것이다. 다른 한 국면은 ‘무엇’(what)을 개혁하느냐의 국면이다. 행정의 병폐를 다루고 행정개혁의 방향, 즉 목표상태를 다루는 이론이 ‘무엇을’ 개혁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대체로 ‘어떻게’와 ‘무엇을’에 관한 논의로 대별된다. ‘어떻게’에 관한 문제는 책의 전반부에서, ‘무엇을’에 관한 문제는 후반부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초판에서 밝힌 이 책의 발간취지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나 개정이 거듭되면서 이 책의 내용은 많이 달라졌다. 행정의 개혁을 다룬 이 책 역시 꾸준히 개혁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의 지적 출처를 제공해 준 많은 연구인들에게 감사한다. 이 책의 출판을 도와준 분들에게도 감사한다.
그리고 언제나 엘리사벳을 위해 축복한다.

2012년 1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동에서
吳錫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