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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핵심 판례
7급·국회직·법원직·법무사·변호사·승진 시험대비
고영동 편저
에듀피디(EDUPD)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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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헌법총설
- 관습헌법
- 헌법제정과 헌법개정국적
- 국적
- 북한주민과 재외국민
-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 헌법의 기본원리
- 사회국가원리
- 문화국가원리
- 법치국가원리
- 신뢰보호원칙
- 경제질서
- 국제질서
- 정당제도
- 선거제도
- 공무원제도
- 지방자치제도
- 교육제도
- 가족제도

제2장 기본권론
- 기본권의 주체
- 기본권의 효력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기본권 보호의무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인격권
- 자기결정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 평등권
- 생명권
- 신체의 자유
- 금치처분
- 죄형법정주의
- 일사부재리원칙
- 연좌제
- 적법절차
- 영장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 진술거부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사생활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종교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
- 알권리
- 액세스권
- 허가·검열의 금지
- 집회의 자유
- 결사의 자유
- 결사의 학문의 자유
- 예술의 자유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재산권
- 직업의 자유
- 참정권
- 청원권
- 재판청구권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국가배상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 환경권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장 통치구조론
- 통치구조원리
- 국회
- 탄핵제도
- 대통령
- 정부
- 법원
- 통치행위
-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
- 자기관련성
- 현재성
- 심판청구이익
- 보충성
- 청구기간
- 변호사강제주의
- 청구인의 사망
- 청구의 취하
- 헌법재판소결정의 재심

저자 소개 1

편저고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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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대(법학사), 고려대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졸업, 중앙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 에듀피디 헌법 전임, 박문각 노량진 남부고시학원 7급 헌법 전임, 박문각 노량진 경찰학원 헌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및 감정평가사 행정법 전임. 전 베리타스법학원 독학사 헌법 전임, 베리타스법학원 사시 및 행·외시 행정법 전임, 한림법학원 사시 및 행·외시 행정법 전임, 베리타스법학원 행정사 및 노무사 행정법 전임, 하우패스 감정평가사 및 노무사 행정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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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9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203쪽 | 190*260*20mm
ISBN13
9791155862773

출판사 리뷰

- 독자대상 : 7급·국회직·법원직·법무사·변호사·승진 시험대비
- 특 징
자주 출제되는 핵심판례 및 최신판례 정리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의 핵심요지를 수록

최근 헌법 시험을 살펴보면 이론을 포함한 헌법과 법률조문 문제가 10~20% 정도, 판례문제가 70~80% 출제되고 있다. 본서는 자주 출제되는 핵심 판례와 최신 판례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 위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중요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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