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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형사소송법 Black box
제5판
김영환
학연(수험서)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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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Ⅰ : 쟁점정리 1
총 론 3
수 사 30
공소제기 64
공소장변경 72
증거법 87
전문법칙 113
진술조서, 진술서, 검증조서, 제314조, 제315조, 전문진술 12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134
사진의 증거능력 14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47
증거동의 152
탄핵증거 15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63
전문법칙의 예외(총정리) 166
재판 이후 173
Part Ⅱ : 송달, 상습범, 약식절차 정리 199
Part Ⅲ : 사법연수원 문제(○×형 및 종합사례문제) 및 해설 217

저자 소개 1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형사법전공)을 나왔다. 현재는 (주)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사소송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8),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8), 『2018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형사법전공)을 나왔다. 현재는 (주)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사소송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8),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8), 『2018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차 모의시험문제해설(형사법편)』(공편)(학연, 2018),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18), 『형사소송법Blackbox』(학연, 2018),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집』(학연, 2018),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학연, 201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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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90쪽 | 188*254*20mm
ISBN13
9791158243036

출판사 리뷰

여전히 Black*Box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판은 구판의 Case 문제를 일부 삭제하였고, 주로 2017년 6월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의 인용 및 표시, 그리고 2017년 개정법과 2018년 7월 12일까지의 최근판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수정된 중요 부분은, ① 3p(형사소송법 일부개정), ② 6p(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 상습 가중 등), ③ 17p(항소심에서 제33조 제3항에 따른 바람직한 국·변 선정방법), ④ 22p(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 착석' 요구는 위헌), ⑥ 34p(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과 고발의 소추요건 여부), ⑦ 46p(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별건압수물의 증거능력, 통비법상 ‘감청’의 의미 등), ⑧ 49p(압수·수색영장의 제시범위 및 방법 등), ⑨ 49p(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한 경우), ⑩ 50p(참여권 침해가 아닌 경우), ⑪ 51p(외국계 이메일(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부), ⑫ 51p(제217조 제1항의 취지 등), ⑬ 57p(강제채뇨), ⑭ 84p(10.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와 그 침해의 소송법상 효과), ⑮ 107p(③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 138p(Tip -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 151p(6.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 등), ? 176p(07. 포괄일죄(영업범) 중간의 확정판결과 그 후의 범죄사실의 분단 여부), ? 182p(약식명령,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 214p(1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2018. 7. 30.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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