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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 쟁점정리 1
총 론 3 수 사 30 공소제기 64 공소장변경 72 증거법 87 전문법칙 113 진술조서, 진술서, 검증조서, 제314조, 제315조, 전문진술 12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134 사진의 증거능력 14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47 증거동의 152 탄핵증거 15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63 전문법칙의 예외(총정리) 166 재판 이후 173 Part Ⅱ : 송달, 상습범, 약식절차 정리 199 Part Ⅲ : 사법연수원 문제(○×형 및 종합사례문제) 및 해설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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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Black*Box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판은 구판의 Case 문제를 일부 삭제하였고, 주로 2017년 6월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의 인용 및 표시, 그리고 2017년 개정법과 2018년 7월 12일까지의 최근판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수정된 중요 부분은, ① 3p(형사소송법 일부개정), ② 6p(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 상습 가중 등), ③ 17p(항소심에서 제33조 제3항에 따른 바람직한 국·변 선정방법), ④ 22p(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에게 '피의자 뒤 착석' 요구는 위헌), ⑥ 34p(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과 고발의 소추요건 여부), ⑦ 46p(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 별건압수물의 증거능력, 통비법상 ‘감청’의 의미 등), ⑧ 49p(압수·수색영장의 제시범위 및 방법 등), ⑨ 49p(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한 경우), ⑩ 50p(참여권 침해가 아닌 경우), ⑪ 51p(외국계 이메일(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허부), ⑫ 51p(제217조 제1항의 취지 등), ⑬ 57p(강제채뇨), ⑭ 84p(10.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와 그 침해의 소송법상 효과), ⑮ 107p(③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 138p(Tip -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 151p(6.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 등), ? 176p(07. 포괄일죄(영업범) 중간의 확정판결과 그 후의 범죄사실의 분단 여부), ? 182p(약식명령,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 214p(1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2018. 7. 30. 김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