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봄에 개정 출판되었던 법무사 혹은 법원행시 2차시험용 주관식 교재(개정7판)를 보완하여 이를 개정8판으로 펴낸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7판을 펴낸 이후 비교적 단시일에 본 서적을 개정 출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 종래에 등기권리자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23조 제4항), ②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고 등기 관련 법조 비리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과 등기신청의사를 직접 확인하게 하고(법 제28조의2, 신설), ③ 신탁원부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 토지의 합필등기나 건물의 합병등기를 허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법 제37조 제1항), ④ 가처분권리자가 이전등기를 하거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만 해당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 등기법 규정과 실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처분권자가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하고(법 제94조 제2항), ⑤ 종전 규정에 따른 예고등기는 직권말소하는 것(부칙 제3조)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반영하였다(다만 위 사항 중 일부는 개정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2. ①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면이나 공증서면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으로(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 ② 종래 등기예규의 해석에 의하면 처분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했지만 그 등기가 규칙 제60조 제1항~3호, 6호의 규정에 따라 인감증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으로(규칙 제60조 제2항), ③ 종전 규정에 의하면 관공서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던 실무를 반영하여,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규칙 제60조 제3항), ④ 공정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공증인으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공정증서라는 표현대신에 ‘공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규칙 제60조 제4항), ⑤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종래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를 재외하고는 인감증명이 요구되었지만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규칙 제61조 제3항), ⑥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외국인은 첨부서면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공증(재외공관 확인포함)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규칙 제61조 제4항),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서적을 다시 펴낸다.

3. 최근의 법무사 2차 주관식 논술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 포함)의 출제경향이 분설형으로 바뀌고 앞으로도 분설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개정8판에서는 각 장별로 분설형 문제를 대폭 보완하였다.
1) 1장에서는 ‘등기의 대상인 물건’과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나누어서 분설형으로 설명하고, ‘등기의 효력’ 문제 역시 분설형으로 개설하였다. 1장의 ‘등기의 유효요건’ 부분은 법원공무원교육원간 부동산등기실무의 입장을 반영하여 다시 설명을 하였다.
2) 4장에서는 ‘공동신청주의’,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대리인에 의한 등기’ ‘외국인의 등기신청’ ‘직권에 의한 등기’ ‘채권자대위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 문제를 역시 분설형으로 소개하였다.
3) 5장에서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를 분설형 문제로 처리하였고, 6장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를 분설형으로 개설하였고, 새로이 환매특약등기와 진정명의회복등기문제를 추가하였다.
4) 8장에서는 ‘공동저당등기’ 문제를, 9장에서는 ‘합필등기’ 문제를 분설형으로 소개하였고, 10장에서는 ‘경정등기’‘말소등기’문제를 분설형으로 개설하였다. ‘말소회복등기’문제를 추가하였다.

4. 최근 2018. 7. 25. 까지의 최근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5. 강의시간에 접했던 문제 중에서 일부는 배점표도 제시하였고, 답안지에 반드시 서술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래 선을 추가하여 강조하였다.

6. 분 서적은 어디까지나 문제집에 불과하므로, 실제의 출제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서의 목차를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 혹은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대비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폭염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시는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7. 29.
필자 유석주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