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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제6절 비례의 원칙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와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6장 공법상 행위 제1절 공법상행위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부관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3절 행정행위의혜지 : 취소·철회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6절 하자의 승계 제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제3절 특별행정절차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제1절 개인정보 보호 제2절 정보공개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1절 일반롱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의 공표 제4졸 제재적 행정처분 PART 05 행정구제법 1 제1장 행정구제 개설 제2장 손해배상 제1절 총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장 제1절 행정상 손실보장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06 행정구제법 2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제6절 특별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 개설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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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저자의 수험공부방법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첫 째,최근 2017년 현재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 째,중요 판례는 전체적인 쟁점을 모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셋 째,최신 법령과 함께 개정 법령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넷 째,설령 반복된다 해도 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여 수험생들의 의구심을 줄임과 동시에 몇 회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다섯째,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법령이나 판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모든 문제에 출제 영역 및 유형을 분류하고,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학습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각 지문의 해설에 옳고 틀림을 ○, ×로 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