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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보(Information):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1. 프랜차이즈 2. 가맹사업법 3. 정보공개서 주요내용 4.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5.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6. 가맹계약서 주요내용 7.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8. 허위 · 과장정보 제공금지 9.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 10. 가맹금 정의 11. 가맹금 예치의무 12. 가맹금 반환의무 Ⅱ. 계약(Contract):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내용 검토 시 유의사항 13. 가맹계약 갱신 및 종료 14. 가맹계약 해지 15. 가맹점 권리변동 16. 가맹본부 개점지원 17. 가맹본부 관리지원 18. 가맹본부 통제범위 Ⅲ. 공정(Fair): 가맹사업 기간 중 공정성 검토 시 유의사항 19. 불공정거래행위 주요내용 20. 점포환경개선강요 금지 21. 영업시간구속 금지 22. 영업지역침해 금지 23. 거래거절 금지 24. 구속조건부거래 금지 25.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26. 손해배상의무부과 금지 Ⅳ. 분쟁(Conflict): 가맹사업 기간 중 갈등과 분쟁 발생 시 유의사항 27. 갈등과 분쟁 28. 분쟁조정 29. 가맹거래사 30.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1. 가맹사업위반행위 신고제도 Ⅴ. 상생(Symbiosis): 프랜차이즈 상생 가맹본부 발굴 시 유의사항 32. 신의성실 원칙 33.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가맹점주협의회 34. 공정거래협약 및 상생협약 35.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한 상생 가맹본부 발굴 Point ① 정보공개서의 표지 ②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③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④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⑥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⑦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⑧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⑨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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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발간되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인 거래를 하며 상생하는 시스템 사업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경영”이 필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하고 갈등이나 분쟁 없이 상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에 본 저서는 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맹사업법을 근간으로 하여 5가지 Main-Keyword와 35개 Sub-Keyword를 정하고, 키워드별 예비창업자가 궁금해 하는 유의사항을 구체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Q&A”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키워드별로 “한눈에 보는 Keyword 근거 법령” 코너를 정리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맹사업법을 종합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Keyword Key point” 코너를 통해 키워드별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시 도움이 될 만한 심도 깊은 내용까지 정리하여 “참고사항” 코너에 담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차별화된 내용은 35번째 Sub-Keyword “정보공개서 분석을 통한 상생 가맹본부 발굴 Point” 코너이다.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표준고시 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Q&A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 코너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고시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구성하였다. 이 코너가 차별화된 이유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기타 매뉴얼이 연계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저서는 그 내용을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저서는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면서 상생하는 가맹본부를 발굴할 수 있는 혜안을 갖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저서가 앞으로 상생하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