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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정책분석의 역사
1. 정책학의 등장과 정책분석 2. 정책분석의 기본 과정 3. 정책학과 복잡계 관점 ? 1) 복잡계의 정의와 특성 ? 2) 복잡계 관점이 정책학 연구에 주는 시사점 ? 생각해볼 문제 Chapter 02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필요성과 정의 ? 1) 정책분석의 필요성 ? 2) 정책분석의 정의 ? 3) 정책분석, 체제분석, 그리고 관리과학의 관계 2. 정책대안의 개발과 분석 ? 1) 정책대안의 개발 ? 2) 정책대안의 예비분석 ? 3) 정책문제의 분석기법 3. 정책결정 모형 ? 1) 합리포괄모형 ? 2) 만족모형 ? 3) 연합모형 ? 4) 점증모형 ? 5) 최적모형 ? 6) 쓰레기통 모형 ? 7) 정책흐름모형 ? 8) 상황적응모형 ? 9) 엘리슨 모형 4.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와 활용 ? 1)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 2) 정책분석 보고서의 내용 ? 생각해볼 문제 Chapter 03 정책분석 기법 1. 예측기법 ? 1) 정량적 예측기법 ? 2) 정성적 예측기법 2. 상관관계분석 ? 1) 상관관계의 개관 ? 2) 상관관계의 대두배경 ? 3) 표본의 상관관계 ? 4) 상관관계의 적용 예 ? 5) 상관관계의 종류 3. 회귀모형 ? 1) 회귀분석의 개관 ? 2) 회귀계수 추정방법 4. 정책논변모형 ? 1) 논변(argument)의 용어 ? 2) 법정의 변론구조와 정책논변 ? 3) 툴민과 하버마스의 기본원리와 정책논변모형 ? 4) 정책논변모형의 구성요소 ? 5) 정책정보의 정책주장 전환의 양식 ? 6) 정책논변모형의 적용 사례 ? 생각해볼 문제 Chapter 04 정책평가의 의의와 논리 1. 정책평가의 의의 ? 1) 정책평가의 정의 ? 2) 정책평가의 유형 ? 3) 정책평가와 사업평가 2. 정책평가의 논리 ? 1) 정책평가의 인과관계 ? 2)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외재변수 ? 3) 정책의 타당도 ? 생각해 볼 문제 Chapter 05 정책평가의 방법 1. 정책 실험 ? 1) 정의 ? 2) 종류 ? 3) 실험설계의 유형 2. 사업평가측정기법 ? 1) 사업평가측정기법 ? ? ?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의 추진배경 ? 2) 사업평가측정기법 ? ? ?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PART)의 체계 ? 3) 사업평가측정기법과 관련된 쟁점들 ? 생각해 볼 문제 Chapter 06 정책평가의 실제 1.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 ? 1) 역사적 배경 ? 2) 정책평가 근거 법률 ? 3)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 4) 정부업무평가 종류 2. 해외의 정부업무평가 ? 1) 일본 ? 2) 호주 ? 3) 영국 ? 4) 미국 ? 생각해 볼 문제 Chapter 07 성과감사의 개념과 특징 1. 성과감사의 개념 ? 1) 성과감사의 개념 정의 ? 2) 성과감사와 합법성감사 및 사업평가의 비교 2. 성과감사의 특징 3. 성과감사의 유형 ? 1) 능률성감사 ? 2) 사업효과성감사 ? 3) 성과관리역량감사 ? 4) 성과정보감사 ? 5) ‘최고업무수행’평가 ? 6) 위험평가 ? 생각해 볼 문제 Chapter 08 성과감사와 정부개혁 추세 1. 신공공관리주의 정부개혁의 성격 ? 1) 신공공관리주의의 성과책임성 강조 ? 2) 성과중시 행정과 감사패러다임 변화 2. 주요 선진국들의 성과감사 확대 추세 ? 1) 능률성감사 ? 2) 성과관리역량감사 ? 3) 사업효과성감사 3. 성과감사 확대 방안 ? 1) 책임성과 성과개선의 딜레마 ? 2) 딜레마 해결가능성의 모색 ? 생각해 볼 문제 Chapter 09 성과감사의 수행절차 1. 성과감사의 기획단계 ? 1) 성과감사 대상의 선정 ? 2) 성과감사 대상기관의 이해 ? 3) 감사중점의 파악 ? 4) 감사목표와 범위의 설정 ? 5) 감사준거의 수립 ? 6) 감사증거 ? 7) 감사접근방법의 결정 ? 8)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2. 성과감사의 실행단계 ? 1) 감사증거의 수집 ? 2) 감사증거의 분석 3. 성과감사의 보고단계 ? 1) 예비 감사결론의 도출 ? 2) 예비 감사결론의 소통 ? 3) 감사보고서의 작성 ? 생각해 볼 문제 ? 참고문헌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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