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형법각론』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 발행 후 1년 반 만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제2판의 개정 목표는 2018년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다. 가능한 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교정 기간 중에 공간된 판례들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소개하였다.
2017년 2월의 초판 발행 이후 개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좀더 보완하거나 가독성을 높여야 할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개정 작업이 필요했던 이유로 다음의 몇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로, 특별법을 충실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각종 특별법들이 형법각론의 기존 법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나 장물죄 등과 관련된 기존 법리에 많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 최근의 대법원판례들을 충실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근래 대법원은 중요한 쟁점이나 법리들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유권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움직임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새로이 제시되거나 변경된 판례 법리의 신속ㆍ정확한 소개가 필요하다. 제2판에서도 초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지면을 아끼지 않고 각주에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충실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예컨대 서명사취사기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행위와 배임죄의 손해발생 사이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등은 각주에서 새로이 분석ㆍ소개한 판례 법리들의 일부이다. 아울러, 각주에 분석ㆍ소개된 주요 판례들을 독자들이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판례가 재차 인용될 경우 그 판례를 분석ㆍ소개한 각주의 면수를 밝혀두었다.
셋째로, 형법각론의 실천적 임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법각론의 지식은 형사실무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이래 형법각론 교과서는 추상적인 이론 체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실무 현장까지를 염두에 두고 실천적인 법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판에서는 뇌물죄, 사기죄, 배임죄, 장물죄 등의 항목에서 서술체계를 변경하거나 내용을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최근의 판례 법리들을 종합 정리하여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