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BBK 완전정복’에 이은 만화 정치교양서 2탄

“저는 날치기로 통과한 현 한미FTA를 접고 새로운 토론을 위한 시간을 얻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책을 썼습니다.”

날치기로 통과된 ‘현’ 한미FTA는 반드시 재협상돼야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보다도 훨씬 더 먼 미래, 최소 100년 뒤 한국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뭐가 그리 급해 날치기로 통과시켜야 했나

한미FTA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한국은 무역국가여서 무역이 활성화돼야 미래가 열린다. 그리고 한미FTA는 한국에게 새로운 무역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이 단순한 논법 안에는 구체성이 없다.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가 진실로 우리에게 새로운 무역의 활로를 열어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풍요의 길로 안내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봉쇄돼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당신은 한미FTA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저자의 답은 간단하다. “‘어떤’ 한미FTA인지 살펴보고 답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FTA에 국한해 이야기한다면, 저자는 분명한 반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은 사라졌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각종 공공영역의 축소와 시장의 개방이 결코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저자 역시 ‘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경제이론에 찬성하지 않는 쪽이어서 최근의 이런 각성이 반갑기만 하다. 그러나 저자가 한미FTA에 대해 보다 신중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저자의 의견과 반대편에 서 있는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애덤 스미스와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자본주의 경제학을 양분한 이래 이른바 거시경제학 분야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주인공이 계속 교체돼 왔다. 한때는 스미스가 각광을 받기도 했고, 한때는 케인즈가 각광을 받았다. 저자는 케인즈의 견해를 지지하는 편이지만, 결코 그의 학설이 영구 집권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두 거물이 기반을 닦았던 경제학 이론은 세월을 반복하며 주도권을 주고받았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두 이론 중 하나가 진리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어느 쪽 이론을 지지하건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주의시장경제 경제철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 또한 국민의 선택이었으니 인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보다도 훨씬 더 먼 미래, 최소한 100년 뒤 한국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100년 동안 집권할 요량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먼 미래의 국익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신중했어야 했다. 적어도 지금 날치기로 통과된 합의 같지도 않은 합의를 들고 와서 “한국은 무역국가여서 잘 살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너무 큰 미래가 걸려 있으니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임기 종료 1년을 앞두고 날치기로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 임기 중에 한미FTA를 체결했다”는 업적 자랑과 절대로 엿 바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미로 같은 한미FTA의 전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국민교과서

사람들은 한미FTA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파적 입장에 따라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으며 편 가르기에 바쁘다.
하지만 한미FTA가 종교의 가르침처럼 절대 진리는 아니지 않은가. 그 내용이 뭔지도 살펴보기 전에 다짜고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는 사람들과 어떤 토론이 가능할 수 있을까.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라면값 100원이 올랐다면서 물가관리 하라고 나섰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자유주의 정부’가 라면값을 100원 단위로 관리하는가. 전봇대를 뽑는 것이 규제 완화의 상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봇대를 뽑고 전선을 지중화하려면 당연히 돈이 든다. 경제학에서는 들인 비용에 비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가 클 때 전봇대를 뽑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건 경제학의 상식이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전봇대가 불편하니 뽑으라고 지시하고 그걸 규제 완화라고 주장한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자신이 시장경제주의자인지, 아니면 케인지언인지조차 헛갈리는 사람들, 비용과 효과 분석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조차 상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난 4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지도자들이었고, 한미FTA 체결을 주도한 인물들이었다.

한미FTA는 경제철학의 문제이기도 쿇고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논쟁은 더 활성화돼야 한다. 그리고 그 논쟁은 경제철학과 구체적 내용 모두에 기반을 둬야 한다. 이 책은 한미FTA에 관한 이 같은 논쟁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기획됐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경제 관련 사안들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한 것이다. 한미FTA의 기초가 되는 자유무역 이론이 어떤 경제적 철학을 배경으로 탄생했고, 그에 반대하는 이론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급적 쉽게 담아보려고 했다.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FTA의 구체적 사안들을 경제적 관점을 기초로 설명해 보고자 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한미FTA를 반대하니 나도 반대한다”는 생각은 “무역강국이 되기 위해 한미FTA를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명박스러움’만큼이나 위험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고 지혜로운 토론을 충분히 벌일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