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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미 4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4 제4절 헌법의 수호 7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3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9 제4절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6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30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3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3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40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41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45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46 제2절 행복추구권 48 제3절 평등권 50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59 제2절 인신의 자유권 59 제3절 사생활 자유권 72 제4절 정신적 자유권 80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9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9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103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104 제2절 참정권 105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107 제4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12 제5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13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117 제2절 청원권 117 제3절 재판청구권 11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2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24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125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2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132 제4절 근로의 권리 136 제5절 근로3권 138 제6절 환경권 144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44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8 제2절 납세의 의무 148 제3절 국방의 의무 148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151 제5절 근로의 의무 151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151 제7절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 151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Chapter 02 통치구조론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54 Chapter 03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155 제2절 제3유형의 정부 형태 155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55 Chapter 04 국회 제1절 의회주의 156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156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56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58 제5절 국회의 권한 164 제6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174 Chapter 05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79 제2절 정부 19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95 제4절 지방자치제도 196 제5절 군사제도 202 Chapter 06 사법부(법원)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203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205 Chapter 0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214 제2절 위헌법률심판 220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25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28 제5절 탄핵심판 244 제6절 정당해산심판 248 제7절 권한쟁의심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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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출문제집은 이론서를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전체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공부법이고 그런 방법은 매우 유효하다. 저자는 이미 헌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한 바 있고 많은 수험생들이 그 책으로 합격으로 가는 길을 줄여서 갔다. 그런데 처음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두꺼운 기출문제집을 보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무리고 공부법으로도 비효율적인 점이 있다. 한편, 초심자들이 이론 공부를 하면서 실제기출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몰라서 이론서를 공부할 때 강약을 조절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다. 또 공부가 많이 된 수험생도 최근의 기출만 별도로 정리하면서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2016년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서울시 7급, 법무사 시험, 국가직 7급, 국회직 8급, 지방직 7급 그리고 2017년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최근 1년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문제의 배치는 진도별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이론서와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의 방향을 잡고, 시험을 눈앞에 둔 학생은 최근의 경향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합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점점 어려워지는 공무원 시험에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사의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