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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윤우혁 헌법 이론강의용 최신기출문제집
윤우혁 저
(주)박영사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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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미 4
제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4
제4절 헌법의 수호 7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3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9
제4절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6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30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3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3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40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41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45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46
제2절 행복추구권 48
제3절 평등권 50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59
제2절 인신의 자유권 59
제3절 사생활 자유권 72
제4절 정신적 자유권 80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9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9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103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104
제2절 참정권 105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107
제4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12
제5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13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117
제2절 청원권 117
제3절 재판청구권 11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2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24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125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2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132
제4절 근로의 권리 136
제5절 근로3권 138
제6절 환경권 144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44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8
제2절 납세의 의무 148
제3절 국방의 의무 148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151
제5절 근로의 의무 151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151
제7절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 151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Chapter 02 통치구조론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54

Chapter 03 통치구조의 형태
제1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155
제2절 제3유형의 정부 형태 155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55

Chapter 04 국회
제1절 의회주의 156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156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56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58
제5절 국회의 권한 164
제6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174

Chapter 05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79
제2절 정부 19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95
제4절 지방자치제도 196
제5절 군사제도 202

Chapter 06 사법부(법원)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203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205

Chapter 0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214
제2절 위헌법률심판 220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25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28
제5절 탄핵심판 244
제6절 정당해산심판 248
제7절 권한쟁의심판 2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前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M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소방단기 행정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경찰단기 김폴카 헌법 대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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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88*257*20mm
ISBN13
9791130330372

출판사 리뷰

객관식 시험에서 기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출문제집은 이론서를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전체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공부법이고 그런 방법은 매우 유효하다. 저자는 이미 헌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한 바 있고 많은 수험생들이 그 책으로 합격으로 가는 길을 줄여서 갔다. 그런데 처음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두꺼운 기출문제집을 보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무리고 공부법으로도 비효율적인 점이 있다. 한편, 초심자들이 이론 공부를 하면서 실제기출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몰라서 이론서를 공부할 때 강약을 조절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다. 또 공부가 많이 된 수험생도 최근의 기출만 별도로 정리하면서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2016년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서울시 7급, 법무사 시험, 국가직 7급, 국회직 8급, 지방직 7급 그리고 2017년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최근 1년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문제의 배치는 진도별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은 이론서와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의 방향을 잡고, 시험을 눈앞에 둔 학생은 최근의 경향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합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점점 어려워지는 공무원 시험에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사의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리뷰 총점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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