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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머리말 1. 합리적 선택이론, 지역학 그리고 개발도상 사회의 민주화 이행 2. 김의 딜레마(Kim’s Dilemma)와 경쟁의 정치학: 민주적 개방과 1987년 대통령선거 도입 역사적 맥락 김(金)의 딜레마 선거 출마의 기대효용 EU1(S,S) 1) 승리의 전리품 (Bss/1) 2) 계산착오 혹은 잘못된 정보 (Pss/1) 선거 불출마의 기대효용 EU1(R,S) 1) 양보했을 경우의 보상 (Brs/2) 2) 불출마의 비용 (Crs/2와 Crs/3) 고찰점 3. 새로운 정당제도의 확립: 1990년 3당 합당 합리성의 가정과 연립 이론 4당 체제의 문제점 정당 행위의 결정 요소 1) 연합의 크기 2) 지도자의 양립성 분석 고찰점 후기 4. 정부 주도의 민주주의화 이론: 김영삼 정부 1990년 보수 연합 합당 이후의 공작 1992년의 선거 시민 심판의 부재 정부 주도의 민주화 5. 정당 선호도와 제도적 선택: 새로운 선거제도를 찾아서 정치개혁의 목표 대안적인 선거제도 국회 내 의석 분배 추정 새정치국민회의의 목표와 선거제도 고찰점 1999년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정치적 쟁점 6.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 21세기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의 관계 변화 한반도 정치 상황의 변화 모델 1: 남북 간 상호 관계 모델 2: 북미 간 상호 관계 미국의 대북정책 두 게임의 동시성 고찰점 후기 부록 6-A. 남북한 베이즈 게임 균형 해법 부록 6-B. 북미 베이즈 게임 균형 해법 7. 2004년 탄핵 게임의 정치 정치적 배경 1) 2002년 대통령선거 2) 탄핵 투표까지의 사건들 탄핵 게임 탄핵의 여파 평가 결론 8 결론 최근의 한국 정치 다시 요점으로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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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게임이론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20년간 계속해 왔다. 이 책은 저자의 영문 저서(Rationality and Democratic Transition in Developing Societies: The Case of Korea)를 더 향상, 확대시킨 결과물이다.
급속한 경제발전 이후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한국은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의 민주화 이행 과정을 사건(퍼즐, 문제 등)의 연속으로 보며, 1987년 권위주의 정부의 민주화 선택으로부터, 2004년의 대통령 탄핵까지를 게임이론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이란 틀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전문 용어는 책에 설명되어 있고, 전문 용어의 이해 없이도 책의 주된 논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복직에서부터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포함하여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을 분석 없이 서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