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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개별행정법 논강
제3판
정연부 저
대학로서적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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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행정심판법
第1節 개설
第2節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第3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유형과 재결

第2章 행정조직법
第1節 개설
第2節 권한 위임의 근거

第3章 지방자치법
第1節 총설
第2節 주민의 권리와 의무
第3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第4節 조례에 대한 통제
第5節 조례의 내용적 한계(적법성)

第4章 공무원법
第1節 개설
第2節 공무원관계의 발생
第3節 공무원관계의 소멸
第4節 공무원의 책임

第5章 공물법
第1節 개설
第2節 공물의 의의와 종류
第3節 공물의 성립과 소멸
第4節 공물의 법적 특징
第5節 공물의 관리(공물관리권)
第6節 공물의 사용관계

第6章 공용부담법
第1節 개설
第2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第3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第7章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第1節 개설
第2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第3節 개인정보 보호법

第8章 경찰행정법
第1節 개설
第2節 경찰작용의 근거
第3節 경찰권 행사의 한계

저자 소개 1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공법을 전공하여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과정 중에는 중국 북경대학(北京大學) 교환박사과정에 선발되어 북경대학에서 공부하였고, BK21(Brain Korea 21) 해외파견 연구원으로 선발되어 북경대학에서 연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논강(도서출판 대학로)이 있으며, 약30편의 논문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분야로는 행정법을 기반으로 도시·공간·부동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관심 지역과 분야가 중첩되는 영역인 통일법에 애정을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공법을 전공하여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과정 중에는 중국 북경대학(北京大學) 교환박사과정에 선발되어 북경대학에서 공부하였고, BK21(Brain Korea 21) 해외파견 연구원으로 선발되어 북경대학에서 연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논강(도서출판 대학로)이 있으며, 약30편의 논문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분야로는 행정법을 기반으로 도시·공간·부동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관심 지역과 분야가 중첩되는 영역인 통일법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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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8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736쪽 | 188*257*40mm
ISBN13
979119523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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