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의 레이건 혁명부터 2012년의 불안한 전망까지

딘 베이커는 미국에서 요즘 한창 활발하게 발언하고 있는 미국인 경제학자다. ‘이 시대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경제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한다. 한국의 매체에도 지속적으로 기고하면서,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한겨레》 ‘세계의창’ 칼럼, 2006년 7월), 그것이 “한미 관계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한겨레》 인터뷰 “FTA 특허조항 때문에 한국 IT?약값 오를 것”, 2011년 11월).

경제학자 딘 베이커가 역사책을 썼다. 1980년부터 진행되어온 ‘가장 최근의 역사’, 오늘의 한국인에게도 거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금 호흡되는 미국의 역사를 기록했다. 역사란 기록하는 자의 프리즘을 투과한 사회적 삶의 기록인 만큼, 딘 베이커는 비판적 거시경제학자의 관점으로 1980년 이후의 세계 속 미국과 미국인들의 삶을 꿰뚫어 보았다. 이 책은 본래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 펴내는 ‘1980년 이후 세계’ 시리즈의 한 권으로 출간되었다. ‘1980년 이후 세계’ 시리즈는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지난 1980년 이후 일어났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저명한 사회과학자들이 집필을 맡았으며, 비전문가들이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읽을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가장 최근의 세계사’ 시리즈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 딘 베이커가 쓴 미국 편은 본래 2007년 발간되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을 관통한 정치?경제?사회의 변화를 기록, 정리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발간되는 한국어판을 위해 지은이는 2006년부터 2011년 말까지의 내용을 보완했다. 따라서 한국어판 《딘 베이커가 쓴 가장 최근의 미국사 1980~2011》은 영어판 원서의 증보판인 셈이다.

그런데 왜 하필 ‘1980년 이후’일까? 왜 현대사를 기록하는 시발점으로 1980년을 잡았을까?

지금의 미국은 1980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 국민에게 적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를 구축해가고 있었다. 최저생계비 보장과 의료보험, 그 밖의 기초생활 지원 제도를 수립하는 한편, 정부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경제 전반의 생산력 증대를 통하여 노동자 대부분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걸어왔던 노선을 바꿔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레이건 정부는 국민 다수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대폭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시장 구조를 바꿔나갔다. 그 결과 지난 1980년 이후 미국은 막대한 생산이익을 누렸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거의 체감하지 못했다. 곧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낳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불량 국가’ 미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주요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미군의 군비 증강, 제3세계 혁명을 저지하려는 움직임 등은 1980년 이전의 역사에 그 뿌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레이건은 이전의 그 누구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정기조 자체에 거대한 전환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미국 사회 전반, 그리고 세계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1년 레이건은 항공관제사노조의 파업에 참여한 항공관제사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미군에서 차출한 인력으로 대체했다. 이후 대기업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같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의 임기 동안 노조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이와 함께 상대 정당인 미국 민주당도 보수화의 길을 걸었다.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이 향후에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 지난 사반세기 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질문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미국이 1980년 이후 추구한 노선은 정치·경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었다. 미국의 정치체계는 공공 정책의 장기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끔 구축돼 있다. 이를 염려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공적 논의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되고 있다.(385쪽)

2008년의 경제위기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오바마는 아직 미국을 바꾸지 못했다. 2011년 일어난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의 성과로서, 오바마 취임 이후 끈질기게 제기된, 사회보장제도와 노인의료보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재정 적자 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뿐이다. 오바마가 2012년 재선을 위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더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용케 막아냈다”는 점 정도일 거라고, 지은이는 지적한다. 미국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이제 변해야 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전파와 군사적 침략은 자국민의 99.9%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를 곤경에 빠뜨렸다. 미국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해도, 재앙은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