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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거대전환의 사회변동과 권위구조: 해체인가 전환인가?
1장 근대와 탈근대의 권위구조와 권위의 위기 1. 서론 2.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의 정의 / 권위의 분류 / 권위의 기원 3. 근대사회의 권위구조와 그 위기 근대사회의 권위구조에 대한 베버의 이론 / 조직화된(후기, 복지) 자본주의와 정당성 문제 / 일상생활에서의 권위 상실 4. 탈근대의 권위구조와 위기 탈근대사회의 특징 / 탈조직화된 자본주의(혹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지배 / 포스트모던 조건에서의 정당성 문제 5. 결론 2장 정보사회와 지식 권위 - 구조적 변화의 원인과 특징, 대안의 탐색 1. 서론: 지식 권위의 현재 2. 정보사회의 지식 권위: 구조적 변화의 원인과 특징 정보화와 지식의 탈신비화 / 지구화와 지식 권위의 상대화 / 대중교육의 확산과 명문대학의 사회적 위상 / 상품성 있는 지식의 사회적 석권 / 지식의 유효기간 단축과 지식 권위의 불안정성 3. 정보사회에서의 지식 권위: 전망과 과제 3장 민주주의와 권위구조 - 탈권위주의에서 민주적 권위의 구축으로 1. 서론: 탈권위주의화가 탈권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2. 권력과 권위 권력과 권위, 무엇이 다른가 / 법적 권위와 전문가의 권위, 정치적 권위와 이론적 권위 / 권력과 권위 3. 권위주의와 권위 4. 민주주의와 권위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권위를 확보한다”/“민주주의는 권위를 저해한다”/ “권위는 민주주의를 저해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동의에 기초한 권위를 정당화한다”:자유주의자의 시각 / 심의 민주주의적 권위 5. 민주적 권위의 구조 불안정한 권위구조: 신보수주의와 급진적 참여 민주주의 / 안정적 권위구조: 대의제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6. 민주적 권위의 구축: 지도력과 추종력 지도력(Leadership) / 추종력(Followership) 7. 민주적 지도자의 통치 스타일 8. 결론: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권위 제 2 부 국가·시장·시민사회와 권위구조의 변화 4장 정치사회와 권위구조의 변화 1. 서론: 새로운 권위의 등장 2. 권력, 정당성과 권위 3. 정치의 탈신비화와 정치 참여 4. 권위주의적 권위와 민주적 권위 5. 정치사회 내의 변화 6. 결론: 새로운 권위 탄생을 위한 과도기 5장 기업의 지배구조와 시장 권위 1. 서론: 기업 권위주의, 그 신화의 몰락 2. 전 지구적 전환과 경제위기, 그리고 시민단체 3. 기업지배구조 변화의 허와 실 4. 글로벌 아젠다로서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는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다 5. 반기업정서와 지배구조 반기업정서의 핵심에 기업지배구조가 있다 6. 사회가치와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가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담고 있다 7. 결론: 시장·기업의 권위, 그 새로운 가버넌스를 위해 6장 시민사회와 권위 - 시민(운동)단체의 정당성 위기와 새로운 권위의 전망 1. 2004년: 1987년의 종결 2. 시민단체와 권위: 제도와 운동의 변증법 3. 시민사회와 ‘저항의 권위’ 지연된 민주화와 ‘유사정당적’ 시민단체 / 시민운동과 저항의 정당성 4. 시민사회와 ‘소통의 권위’ 저항의 권위구조와 하향소통의 질서 / 소통의 권위구조와 시민사회의 민주화 5. 새로운 정당성: 저항에서 소통으로 제 3 부 가족·교육·세대와 권위구조의 변화 7장 가부장적 권위 이후의 가족 1. 서론: ‘가족 위기’ 어디서 오나 2. 한국가족의 변화와 권위구조 전통가족과 절대적 권위의 가부장 / 근대의 가족 변화와 가부장권의 약화 / 가부장적 권위구조의 변형과 지속 3. 결론: 가부장적 권위 이후의 권위구조 8장 문화 없는 문혁(文革)시대 - 교육과 학문 영역의 권위 1. 서론: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고 믿는 시대 2. 교육현장: 무너진 권위와 무기력한 사회적 역할 위기의 공교육 / 교육 지배구조의 변화 3. 학문세계: 지식지배구조의 변화 지식인 사회의 지각변동 / 학문의 생산양식 변화 4. 결론: 문화혁명, 기준과 준거가 중요하다 9장 세대와 권위 - 위계적 권력의 붕괴와 설득적 권력의 형성 1. 권위의 붕괴: ‘자율 세대’의 냉소 2. 불신(Distrust): 현상과 증거들 개방성 요구와 공정성 평가 / 일반적 불신과 사회 적 불신 / 사회적 관계와 권위주의 3. 위계적 권력의 붕괴 과정 4. 대안 모색: 상징 권력과 설득적 권력 |
朴吉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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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란 무엇인가?
가부장적 질서에 기초한 전통적 권위와 군부 권위주의의 초법적 권위로 강압적 질서에 익숙해진 우리. 그래서인지 우리는 ‘권위적’이란 단어에 몸서리를 친다. 그러나 권위주의 탈피를 권위의 상실로 왜곡하진 말아야 한다. ‘권위주의’는 강제적인 것이지만 ‘권위’는 그에 대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승인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권위주의가 지위에 따른 권력을 앞세움으로써 사회를 억압적인 방식으로 억지 통합하는 것이라면, 권위는 지식과 통찰력, 포용과 조정능력 등에 대한 신뢰와 승인을 바탕으로 한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권위의 위기 1. 대표적 권위 상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지난 겨울, 전 국민을 거리 촛불시위 현장으로 내몬 한국최초의 대통령 탄핵사건.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이 나와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걸린 62일 17시간. 대통령 권력의 탈권위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권위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 경시현상이 일어났고 그 정점에 탄핵사건이 있다. 2. 정보화, 지식 권위의 장벽을 허물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정보와 지식의 획득 과정이 이전에 비해 훨씬 용이해 졌고, 지식 권위의 보호막 역할을 하던 신비성의 베일들이 도처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걷히고 있다. 정보화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결과적으로 ‘지식의 탈신비화’를 가속화하고 그로 인해 전통적인 지식 권위의 사회적 기반 자체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3. 선생님은 없다! 교권의 몰락 학주, 담탱이, 국어… 우리 아이들이 선생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 공교육의 역할 실패는 사교육의 성행으로 이어졌고 교사에 대한 존경은 온데간데 없다. 이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수는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는 말이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다. 서로가 소 닭 쳐다보듯 하고 있는 것이다. 4. 무너진 아버지의 권위와 남아 있는 아버지의 의무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없거나 있어봐야 초라할 정도이다. 어느새 우리 사회의 아버지는 돈버는 기계로 전락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아버지들은 기꺼이 ‘기러기 아빠’가 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눈물겨운 희생을 보이고 있다. 5. 전문가집단의 권위 상실 의료대란 이후 의사들은 고객들로부터 푸대접을 받는다고 불평한다. 규정 기간을 넘는 양의 약을 달라고 고함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것이다. 환자를 버리고 집단이익을 도모했다는 일반 시민들의 평가 앞에서 전문가집단의 권위는 추락했다. 교장은 전교조와 대립하고, 수임료에 과도하게 신경쓰는 변호사는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다. 6. 지식의 유효기간 단축과 지식 권위의 불안정성 젊은 세대들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능들을 나름대로 익혀 현장에 투입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기성세대가 이들에게 배워야 할 입장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용적인 지식이 중시되는 시대적 조류를 고려해 볼 때,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상사의 어깨 너머로 배운다’는 얘기에 배여 있는 권위는 어느새 실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 7. 정부와 의회의 권위상실 2001년 6월에 실시한 ‘신뢰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가장 높은 불신을 보이는 것은 국회로 불신도가 91.3%이고 다음이 정당으로 89.4%가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도는 국회가 8.75%, 정당이 10.6%에 머물렀다. 국민들은 정당이 여론을 수렴하기 보다는 양극화하려하고 있고,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색깔론을 유포시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정치인과 대표들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시행하려하기보다는, 유권자, 지지자와의 협의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보스의 움직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면서 정치인과 대표들을 불신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와 대표는 권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분야별 탈권위주의의 대표적 사례 ▶ 정치 : 2002년 대선과 2004년 4·15총선 권위주의의 해체가 가장 빨리 나타난 것이 정치권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급부상한 노무현의 지지는 노무현 개인의 지지라기보다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주류 정치인들이 보여준 부패한 수구 보수세력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내세운 비주류의 상징으로서의 노무현에 대한 지지였다. 2004년 4·15 총선 역시 기존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의 단절의 선포에 다름 아니다. ▶ 정치 : 국회의원 복장파동 2003년 5월 ‘유시민 복장파동’이라 불린 사건이 있었다. 유시민 의원이 평상복을 입고 국회에 등원한 것을 보고 국회의원이 국회의 품위와 권위를 모독하는 행태라고 국회 내에서 비난을 받은 사건이다. 그러나 2004년 5월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평상복, 생활한복 등을 입고 등원함으로써 이제 복장은 더이상 쟁점거리가 안 되게 되었다. 복장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구분하려는 권위주의 복장 문화는 사라지고 있다. ▶ 기업 : 총수체제의 변화 가부장적인 카리스마적 권위체로서의 총수체제는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를 상징하는 대명사였다. 그러나 사외이사제의 도입, 비서실의 구조조정본부로의 전환, 총수의 이사회 등재와 같이 우리 기업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권위를 정립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 시장: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1998년 7월 24일, 소액주주가 제일은행 임원들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나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권력인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위주의의 중심에 있던 기업에도 일대 변화가 일고 있다. ▶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극대화 우리 사회의 탈권위주의를 이끌어온 대표주자는 뭐니뭐니 해도 시민단체들이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 2002년 대선에서의 활동, 급기야 2004년 탄핵정국과 총선정국에서 시민단체는 촛불집회의 염원을 총선승리로 이끌어 시민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 교육 : 흔들리는 명문학교와 변화하는 대학 내 지배구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 큰 힘을 결집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한국사회에 군림해 왔던 이른바 명문학교의 위상과 권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는 학내 민주화를 명분으로 총장 직선제뿐 아니라 학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교수채용에 있어서도 타 대학출신 교수쿼터제까지 도입할 정도가 되었다. 느리지만 뚜렷하게 교수사회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 세대 : 기존의 관습에 대항하는 신세대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삭발·단식투쟁을 벌인 고등학생이 있는가 하면, 여성의 병역 의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여고생도 등장했다. 기존의 관습에 대항하는 신세대의 모습은 신문의 사회면이 아니라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새로운 ‘권위’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이 책의 필진들은 대전환기를 맞은 한국사회에서 구래의 권위주의적 권위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필진들은 새롭게 형성되는 혹은 형성되어야 할 권위의 패러다임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1. 정보사회에서의 개방적·유연적 권위 대학이 지식 권위를 중심으로 그 위상을 유지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내 지식 자원들을 요구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대중적 언어로 가공하여 사회 전반에 지식이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생산된 지식들을 관리할 지식종합관리처의 상설화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급할 지역사회정보망 구축 등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사회에서의 탈권위주의적 권위 과거 정치사회가 스스로 상실한 권위 유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권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동적인 사회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유형의 권위가 형성되었을 때,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정치와 사회의 괴리는 종식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배적인 권위 유형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적 권위가 형성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3. 심의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권위 민주주의가 가장 권위있는 정치체제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권위의 해체와 파괴가 아니라 민주적 권위의 구축일 것이다. 4. 과정의 공정성에 기초한 시장 권위 시장의 권위는 과정의 공정성에 기반한 사회적 승인이 동반된 신뢰로부터 만들어진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이 자본을 벌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공정하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해야한다는 아이러니가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로 등장하는 대목이다. 5. 시민사회에서의 소통의 권위 도덕적 권위와 기술적 권위를 축으로 하는 ‘소통의 권위’는 오랜 권위주의 정치과정에서 시민사회에 내재화된 은밀성의 구조를 탈각하고 ‘대화적 관계’를 복원하는 시민사회의 민주화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조건에서 시민단체는 소통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새로운 권위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6. 가족관계에 필요한 존중과 배려의 권위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가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가족생활의 가치와 원칙을 세워야 한다. 모든 가족은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살아가며, 그 구성원도 결코 동일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절대적인 가족규범은 존재할 수 없다. 단지 가족원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라는 최소한의 공통점은 모든 가족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7. 교육과 학문세계에서의 지성에 기초한 권위 교육이 이념적으로 교조화되고 지식이 권력의 수단으로 변질된 교육개혁은 무한경쟁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혁명은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 철저히 ‘문화적’이고 ‘지성적’이며, ‘교육적’이어야 한다. 8. 새로운 세대의 설득적 권위 기성세대가 만들었던 위계적 권력은 급속한 와해 과정에 있다. 사회의 주요 연령층으로 성장한 젊은 세대는 이를 교체하는 새로운 권력, 즉 설득적 권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설득적 권력은 자발적 복종 또는 감동을 통한 복종을 이끌어내는 유인, 격려, 설복의 속성을 가진 권력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