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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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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론
제1편 서 론 Theme01 죄형법정주의 Theme02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Theme03 범죄의 기본개념 Theme04 법인의 형사책임 Theme0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Theme06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Theme07 부작위범 Theme08 인과관계 Theme09 고 의 Theme1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Theme11 과 실 Theme12 결과적 가중범 Theme13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Theme14 정당방위 Theme15 긴급피난 Theme16 자구행위 Theme17 피해자의 승낙 Theme18 정당행위 Theme19 책임의 근거와 본질 Theme20 책임능력 Theme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Theme2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Theme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Theme24 법률의 착오 Theme25 기대가능성 Theme26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Theme27 실행의 착수 Theme28 중지미수 Theme29 불능미수 Theme30 예비ㆍ음모 Theme31 필요적 공범 Theme3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Theme33 공범의 종속성 Theme34 공동정범 Theme35 간접정범 Theme36 교사범 Theme37 종범(방조범) Theme38 공범과 신분 Theme39 죄 수 제3편 형벌론 Theme40 형벌의 종류 Theme41 형의 양정 Theme42 누 범 Theme43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01 살인의 죄 Theme02 상해의 죄 Theme03 폭행의 죄 Theme04 과실치사상의 죄 Theme05 낙태죄 Theme06 유기죄 Theme07 협박죄 Theme08 체포ㆍ감금죄 Theme0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Theme10 강요죄 Theme11 강간과 추행의 죄 Theme12 명예에 대한 죄 Theme13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Theme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Theme15 재산죄 일반론 Theme16 절도의 죄 Theme17 강도의 죄 Theme18 사기의 죄 Theme19 공갈죄 Theme20 횡령죄 Theme21 배임의 죄 Theme22 장물죄 Theme23 손괴의 죄 Theme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25 방화죄 Theme26 교통방해죄 Theme27 통화에 관한 죄 Theme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Theme29 문서에 관한 죄 Theme30 인장에 관한 죄 Theme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Theme32 도박죄 Theme33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34 간첩죄 Theme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Theme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Theme37 범인은닉죄 Theme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Theme39 무고죄 |
저자 소개 1
건국대 법대 졸업, 건국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전) EBS 형법 강의, EBS 형사소송법 강의, 노량진 한교고시학원 경찰형법 전임교수, 노량진 남부 박문각 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김재규경찰학원 경찰형법 전임교수, 노량진 에듀윌 경찰승진 형법 전임교수, 일산경찰학원(공시누리) 형사법 전임교수.
(현) 노량진 해커스 검찰·법원직 형법 전임교수, 인천행정고시학원(경찰전문반) 형사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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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11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432쪽 | 188*257*30mm
- ISBN13
- 978896479401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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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 제10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적은 시간에도 효율적인 득점을 원하시는 분, 또 시간이 없어 단권화가 절실히 필요한 분을 위한 책으로써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 9급 법원직과 9급 검찰직 시험에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특히 공부가 조금은 되어 있는 분, 승진 준비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다. 제9차 개정판에는 학설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를 추가하였고, 최신판례는 2018년 10월까지의 판례를 추가하여 소개하였다. 또 기존 판례지만 간과되어 소개되지 않았던 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도 충실히 소개하였다.
여전히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고, 학설이나 법조문의 숙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론문제도 이제는 등한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자가 현장 강의를 통해 체득한 사실은 기본 강의와 기본서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이다. 판례문제집이나 두툼한 객관식문제집의 완독을 통해서만 고득점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출제경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풍부한 판례의 정확한 숙지, 출제 가능한 학설의 완벽한 정리, 법조문에 대한 출제를 대비한 철저한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요구에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는 요약정리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감히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한눈에 그 내용이 들어오는 비교중심의 요약정리서를 목표로 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기본서의 목차에 따른 체계적 정리 둘째, 중요판례의 논점별 비교정리 셋째, 판례의 압축정리를 통한 마무리용으로의 최적화 시도 넷째, 출제 가능한 학설의 도표화를 통한 정리 다섯째,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조문 관련 사항 정리 본서에 대한 호평에 대해 감사드리며,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윤 조교와 멀리 부산에서 진심어린 조언으로 성원을 보내준 호상군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