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불평등 민주주의
자유에 가려진 진실
- 베스트
- 경제/경제학 top100 2주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
서문
CHAPTER 1 왜 불평등해지는가 경제 불평등의 심화 | 불평등의 해석 | 정치 이슈로서의 경제적 불평등 | 불평등과 미국식 민주주의 CHAPTER 2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불평등 심화 집권당에 따른 소득 증가 양상 | 정당 효과는 우연의 산물인가? | 집권당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차이 | 거시경제 성과와 소득 증가 | 정당 정책과 세후소득 증가율 |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파 정치 CHAPTER 3 현대 미국의 계층 정치와 잘못된 이야기들 노동계층을 찾아서 | 백인 노동계층은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가? | 백인 노동계층은 더 보수적으로 변했는가? | ‘도덕적 가치’는 경제적 이슈보다 더 중요한가? | 신앙심이 깊은 유권자들은 경제적 이슈에 관심이 없는가? | 여전히 강력한 계층 정치 CHAPTER 4 예정된 승리자, 공화당 승리의 비밀 근시안적 유권자들 | 소득 증가의 정치적 타이밍 | 경제적 투표에 대한 계층 편향 | 선거비용에 대한 당파적 편향 | 편향된 경제적 투표의 정치적 결과 CHAPTER 5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평등주의 가치들 | 부유층과 빈곤층 | 불평등에 대한 인식 | 불평등에 대한 사실과 가치 CHAPTER 6 감세 정책의 뜻밖의 지지자들 부시의 감세 조치 | 감세 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 | 비계몽된 이기주의 | 정치 정보의 영향 | 푼돈 | 일몰 조항 CHAPTER 7 상속세의 함정에 빠진 대중들 상속세 폐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 | 상속세, 그 오해와 진실 | 이익 집단과 상속세에 대한 대중의 반감 | 엘리트 이데올로기와 상속세 폐지의 정치 CHAPTER 8 최저임금은 왜 오르지 않는가 최저임금의 경제 효과 |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의 지지 | 무위의 정치 | 민주당, 노조, 그리고 최저임금 감소 | 근로장려세제 | 난관을 헤치고 CHAPTER 9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받는 사람들 이데올로기적 대표성 | 불평등한 대응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불평등한 대응성 | 소속 정당에 따른 대표성 차이 | 왜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해주지 않는가? CHAPTER 10 불평등 민주주의 누가 다스리는가? | 정당 정치와 ‘가지지 못한 자’ | 경제적 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애물들 | 상부상조가 필요한 도시 주석 참고문헌 |
저자 소개 2
Larry M. Bartels
프린스턴대 공공국제학 교수이자 민주정치연구센터장을 지냈다. 2011년부터 밴더빌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정치학협회 부회장이자 미국선거관리감독위원회의 수장이며, 프린스턴대학 민주정치연구센터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예술과학아카데미와 정치사회과학아카데미의 회원이다. 그의 최근 책 《불평등 민주주의》는 버락 오바마의 선거 유세에 인용되었고, 뉴욕타임스에서 ‘올해의 경제서’로 꼽혔다. 또한 미국 정치학회의 글래디스 캐머러 상을 받았다. 발간한 책으로는 《불평등 민주주의》 《캠페인 혁명》 《대통령 예비선거와 대중의 선택》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와 (주)파라다이스 등에서 일했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잊혀진 사람』『2010 세계 경제 전망』『잭 니클러스 Golf My Way』『자본주의 4.0』『아시아 미래 대예측』『고마워, 너를 보내줄게: 당신의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이별하는 법』, 『불평등 민주주의』『리바운더스』『린 스타트업』등이 있다.
위선주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4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491쪽 | 726g | 153*224*30mm
- ISBN13
- 9788950936518
책 속으로
|
전형적인 정치-경제 모델을 토대로 한 예측과 미국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는 서민들이 구체적인 정책안을 자신들의 가치 및 이익과 연결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p.53
민주당 집권기에는 소득 구간 전체에서 공화당 집권기보다 평균 세후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다. 또한 중하위 소득계층의 평균 세후 소득 증가율은 부유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여기에서도 미국 서민들의 경제 형편에 당파적 정치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p.94 미국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에는 평등의 이상이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 정치 문화에서는 평등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학자 네이선 글레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인들은 가난한 나라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잘사는 민주국가의 시민들과 달리 불평등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심지어 엔론Enron 같은 사건들이 터진 후에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불평등에 대해 여전히 개의치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정당하게 승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지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지는 않는다.” ---p.182 미국인들이 부시의 감세 조치에 보인 반응은 평등주의 정서와 구체적인 정책 선호를 연결시키지 못한 사례 연구감이라고 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부시 대통령과 지지 세력들이 정치적 타격을 별로 받지 않고 이렇게 야심찬 정책 변화를 꾀하고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국 정치체제가 본인의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관용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p.233 나는 보수주의 두뇌 집단, 이익 집단, 선동가들이 활약하기 훨씬 전부터 상속세가 미국인들에게 꽤 인기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만약 대중의 정서가 공공 정책을 결정한다면 상속세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상속세를 둘러싼 실질적인 ‘정치적 미스터리’는 최근에 폐지운동이 매우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인기가 없는 세금이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 정치가 과거 100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왔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 ---p.281 최저임금 인상이 폭넓은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는데도 1960년대 이래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가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공화당 지지자들과 부자들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지지했고, 경제학자들 또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왜 워싱턴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최저임금이 감소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p.331 그러나 더 부유한 시민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부유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견해는 선거에서 양당 의석 비율은 물론이고 의원들의 일상적 정책 선택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미국 정치체제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어디서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p.393 |
출판사 리뷰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 동시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영원히 우월한 입지를 유지할 것만 같던 미국도 이 흐름을 피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400대 부자들의 부가 미국의 하층민 1억5000만 명의 부를 합한 것보다도 많을 정도이며, 빈부격차는 “튀니지나 이집트보다도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갈수록 가난의 굴레에 깊이 빠져드는 이유를, 한 정치가는 정책 노선의 차이에서 찾았다. 미국 최고의 정치학자 중 한 명인 래리 M. 바텔스는 저서 《불평등 민주주의》(래리 M. 바텔스 지음, 위선주 옮김, 21세기북스)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경제적 불평등 전반을 통찰력 있게 조망한다. 이 책에서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현대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정도 및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치밀하게 탐구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들을 조명함으로써 현대 미국정치에 대한 많은 신화들이 잘못되었음을 밝힌다. 저자는 모든 이가 궁금해하면서도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질문들을 던진다. 민주당 집권 시기와 공화당 집권 시기의 실질소득과 불평등 정도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도덕의 가치를 중시하는 백인 노동계층은 과연 공화당을 더 지지할까, 통계상 공화당 집권 시기에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는데도 공화당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세 조치나 상속세 폐지 같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빈곤 계층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책 전반에 걸쳐 객관적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진보 VS. 보수, 서민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투표하는 이유 왜 경제적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가? 놀라운 점은 대중들이 불평등한 현실과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지는데도 빈부격차의 해소보다 성장을 더 중요시한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미국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을 확인해볼 수 있다. 래리 바텔스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노동계층이 자신의 경제 상황과 가치관을 제대로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 50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도 일치하는데, 저자는 이를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의 세 가지 경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유권자들이 매우 최근의 경제성과에 경도되어 전체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둘째로 이상하게도 유권자들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셋째로, 유권자들은 선거 유세에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정당에 더 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흥미로운 대목은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여 투표하는 이유에 대한 관례적인 해석에 이의를 제가하는 부분이다. 바텔스는 노동계층 유권자들이 낙태나 동성결혼 같은 ‘문화적 가치 이슈’ 때문에 공화당 진영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공화당 대통령들이 근시안적인 유권자들에 영합하기 위해 소득증가 타이밍을 대선 시기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조절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한다.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논하다! 이 책에서는 소득 격차의ㅏ 확대와 당파적 정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본다. 바텔스는 미국에 만연한 상당한 규모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가 아니라 양극화되고 있는 당파적 정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시 대통령의 감세 조치, 상속세 폐지, 최저임금 악화에 대해 다양한 사례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고 있다. 이 책처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드물다. 불평등 민주주의는 독자들에게 현대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진 정치적 원인과 그 결과를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는 최고의 사회과학서이다. 이 책은 미국을 거울로 삼아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안과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공평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혜안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