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권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설 30
제2절 용어의 정의 31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제1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39
제2절 광역도시계획 41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의의 및 법적성격 49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승인) 50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의의 및 법적성격 57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58
제3절 용도지역 74
제4절 용도지구 113
제5절 용도구역 121
제6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30
제7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130
제8절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제9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156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 165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181
제3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83

CHAPTER 06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91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92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운영 등 194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98
제3절 벌 칙 202

- 빈출지문 익히기 205
- 빈출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208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218
제2절 용어의 정의 218

CHAPTER 0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절 개발계획의 수립 219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23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226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229
제5절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의제 232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절 시행자의 지정 등 235
제2절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등 241
제3절 도시개발조합 242

CHAPTER 04 실시계획
제1절 실시계획의 작성 249
제2절 실시계획의 인가 250
제3절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251
제4절 공사의 감리 253

CHAPTER 0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의 시행방식 255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58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68

CHAPTER 06 비용부담 등
1 시행자부담의 원칙 288
2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288
3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289
4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290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90
6 보조 또는 융자 291
7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291
8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282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제1절 타인토지의 출입 등 295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297
제3절 청 문 298
제4절 행정심판 299
제5절 벌 칙 299

- 빈출지문 익히기 302
- 빈출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304

下권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312
제2절 용어의 정의 312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316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317
제3절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0
제4절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30
제5절 정비구역 등의 해제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37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338
제3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행자 등 343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347
제5절 사업시행계획 등 365
제6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373
제7절 관리처분계획 등 380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93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1 비용부담 398
2 관리자의 비용부담 398
3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399
4 국·공유재산의 처분 400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402
2 업무의 제한 403
3 위탁자와의 관계 403
4 결격사유 등 403
5 등록취소·영업정지 404

CHAPTER 06 감독 등
1 자료의 제출 등 406
2 회계감사 407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407
4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409
5 청 문 410

CHAPTER 07 보 칙
1 토지소유자의 설명의무 411
2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411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412

CHATPER 08 벌 칙
1 벌 칙 414
2 과태료 417

PART 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436
제2절 용어의 정의 436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441
제4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456
제5절 건축위원회 457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등
제1절 건축허가 460
제2절 가설건축물 474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477
제4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86

CHAPTER 0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대 지 489
제2절 도 로 495
제3절 건축선 498

CHATPER 0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건축물의 구조내력 503
2 구조안전의 확인 503
3 거 실 505
4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506
5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06
6 지하층 507
7 피난시설 등의 설치 507
8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510
9 건축설비 511

CHAPTER 0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513
제2절 건폐율·용적률 514
제3절 대지의 분할제한과 대지 안의 공지 516
제4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방법 519
제5절 건축물의 높이 제한 524

CHAPTER 06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구역의 의의 529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529

CHAPTER 07 건축협정
1 건축협정의 체결 536
2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537
3 건축협정의 인가 및 변경 538
4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538
5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539
6 건축협정과의 관계 539
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539
8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540

CHAPTER 08 결합건축
1 결합건축 대상지역 542
2 결합건축의 절차 543
3 결합건축의 관리 543

CHAPTER 09 보칙 및 벌칙
제1절 감 독 545
제2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546
제3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551
제4절 벌 칙 556

- 빈출지문 익히기 560
- 빈출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563

PART 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572
제2절 용어의 정의 572

CHAPTER 02 주택의 건설
제1절 사업주체 581
제2절 주택건설자금 594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597
제4절 주택의 건설 612
제5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22

CHAPTER 03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 624
제2절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630
제3절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633
제4절 공급질서 교란금지 643

CHAPTER 04 주택의 리모델링
1 리모델링 허가기준 646
2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648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650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등 651
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652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1 10년 이하의 징역 등 654
2 5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654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655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655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655
6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56
7 과태료 657

- 빈출지문 익히기 658
- 빈출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661

PART 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1 제정목적 670
2 용어의 정의 70
3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673

CHAPTER 0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 소유제한 674
제2절 농지의 소유상한 676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76
제4절 농지의 위탁경영 680
제5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680
제6절 담보농지의 취득 684

CHAPTER 0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686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692

CHAPTER 04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696
제2절 농지의 전용 703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1 보 칙 718
2 벌 칙 719

- 빈출지문 익히기 722
- 빈축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723

[특별제공] 제29회 기출&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