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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제12판, 양장, 개정판

김준호 저

법문사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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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Ⅰ. 제11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12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2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내용을 보충하였다. 2018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2018년)와 모의시험 문제(2017년 제3차, 2018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2)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내용을 분명히 하고, 교과서로서 균형 있고 절제 있게 서술하였다. <br/>Ⅱ. 이번 제12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집합물(고정집합물과 유동집합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피고 적격(대판 2017. 12. 5. 2015다240645),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대판 2018. 1. 25. 2017다260117), 금전의 선의취득, 점유보조자에 관한 사례 및 해설(삭제), 다세대주택 지하층에 대한 구분소유 여부(대판 2018. 2. 13. 2016다245289),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매수인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판 2017. 12. 13. 2016다248424), 건축물 등에서의 유실물습득, 수목의 토지에의 부합에 관한 사례 및 해설(삭제), 수목의 토지에의 부합(대판 2018. 3. 15. 2015다69907), 민법 제203조 2항에서 정한 유익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판 2018. 6. 15. 2018다206707), 공유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속하는 것(대판 2010. 2. 11, 2008다16899), 계약명의신탁(대판 2015. 12. 23. 2012다202932; 대판 2018. 4. 10. 2017다257715), 부부간 명의신탁(대판 2017. 12. 5. 2015다240645), 담보 목적의 지상권(대판 2018. 3. 15. 2015다69907),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가?(대결 2018. 1. 25. 2017마1093), 유치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대판 2018. 1. 24. 2016다234043),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기준시기(대판 1978. 7. 11. 78다639; 대판 2018. 4. 10. 2017다283028),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사례와 해설(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근저당권의 확정(대판 2017. 9. 21, 2015다50637),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대판(전원합의체) 2017. 12. 21. 2013다16992), 양도담보 목적물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자(대판 2018. 5. 30. 2018다20142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판 2018. 6. 15. 2018다215947).  <br/><br/>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물권법의 규정체계와 내용
제3절 물권법의 법원
제2장 물권법 총칙
제1절 물권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장 물권법 각칙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3절 용익물권
제4절 담보물권

목차 더보기펼치기

저자 소개 1

저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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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후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를 했다.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을 맡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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