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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전정3판_2019년판, 개정판

김학성 저

피앤씨미디어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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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다. 집권 후의 1년 7개월은 지난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기간으로, 남북문제를 제외하고는 민생, 경제, 교육, 고용 등 국민의 생활지수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 남북협력 및 평화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갈수록 꼬여만 가고 북한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김정은 답방을 지지율 만회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핵동결도, 신고도 거부하는 김정은이 마치 구세주라도 되는양 너무 목을 매는 것 같다. 천천히 와도 좋으니 제발 핵시설 가동만이라도 중단한 후에 왔으면 한다. 문대통령이 받았던 격한 환대가 제공되겠지만, 시민들의 격한 반대와 일부 예상되는 격한 환영을 상상하니 착잡하다. 권력을 잡으면 보복과 보은의 관행이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보은은 왕조시대부터 내려온 유산이니 지나친 보은만 아니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보복은 이제는 그쳐야 한다. 잘못을 고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지만 확신에 기초하여 상대를 적폐로 몰아세우고, 상대를 조롱하며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는 것과 같은 앙갚음은 중단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기에, 또 확신은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진실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존감을 지켜내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수십 장의 이력서가 거절되고, 조건으로 서열이 나눠지며,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는 수없이 반복되는 막연한 철지난 조언에 이골이 나있다. 그렇다고 합당하지 않은 세상이 만든 정답에 채점되어 굴복하거나,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 삶은 각기 다른 답일 뿐이지 오답이란 없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답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두자. 전정3판(2019년판)은 2018년 11월까지의 법률과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반영하였다. 설명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제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출판시장이 매우 위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념 하나로 양서 출간에 헌신하는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성탄절을 보면 세상의 들뜬 기운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 가난했던 옛날이나, 덜 민주적이었던 시절에도 성탄절에는 춥지만 온기를 느꼈고 들뜨기도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사회가 어두워서인지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인지 무감각하다. 그럴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로 한다. 2018년 성탄절에 호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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