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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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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편]
PART 01 헌법과 기본권론 일반 2 CHAPTER 1 헌법총설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3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 CHAPTER 2 기본권론 일반 1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5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8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0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2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5 PART 02 기본권론 각론 26 CHAPTER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6 제2절 평등권 29 CHAPTER 2 자유권적 기본권 3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4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7 CHAPTER 3 정치적 기본권 80 제1절 정치적 자유권 80 제2절 참정권 80 제3절 정당제도 82 제4절 저항권 87 제5절 선거제도 88 제6절 공무원제도 96 CHAPTER 4 청구권적 기본권 10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100 제2절 청원권 100 제3절 재판청구권 10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0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0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07 CHAPTER 5 사회적 기본권 10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0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10 제4절 근로의 권리 114 제5절 근로3권 115 제6절 환경권 11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19 CHAPTER 6 국민의 기본적 의무 121 PART 03 헌법소송론 122 CHAPTER 1 헌법재판 일반 122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122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23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24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24 CHAPTER 2 위헌법률심판 129 CHAPTER 3 헌법소원심판 132 CHAPTER 4 권한쟁의심판 149 PART 04 통치구조론 154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4 제1절 대의제와 민주주의 1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57 제3절 정부형태 158 CHAPTER 2 국회 159 제1절 의회주의 15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5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61 제4절 국회의 권한 16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163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168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71 제4항 국회의 자율권 17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73 CHAPTER 3 대통령과 정부 177 제1절 대통령 177 제2절 행정부 19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91 제4절 지방자치제도 193 CHAPTER 4 법원 197 제1절 사법권의 의의 197 제2절 사법권의 독립 200 제3절 법원의 조직 203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203 종합문제 204 대한민국 헌정사 206 [해설 편] PART 01 헌법과 기본권론 일반 2 CHAPTER 1 헌법총설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4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3 CHAPTER 2 기본권론 일반 3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3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3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4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40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1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45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50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57 PART 02 기본권론 각론 58 CHAPTER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5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58 제2절 평등권 67 CHAPTER 2 자유권적 기본권 8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0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2 CHAPTER 3 정치적 기본권 196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96 제2절 참정권 196 제3절 정당제도 200 제4절 저항권 213 제5절 선거제도 214 제6절 공무원제도 234 CHAPTER 4 청구권적 기본권 24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245 제2절 청원권 245 제3절 재판청구권 24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6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6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63 CHAPTER 5 사회적 기본권 26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26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71 제4절 근로의 권리 282 제5절 근로3권 283 제6절 환경권 29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91 CHAPTER 6 국민의 기본적 의무 297 PART 03 헌법소송론 298 CHAPTER 1 헌법재판 일반 298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298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02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0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03 CHAPTER 2 위헌법률심판 317 CHAPTER 3 헌법소원심판 328 CHAPTER 4 권한쟁의심판 371 PART 04 통치구조론 386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6 제1절 대의제와 민주주의 38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94 제3절 정부형태 395 CHAPTER 2 국회 397 제1절 의회주의 39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9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05 제4절 국회의 권한 409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09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23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30 제4항 국회의 자율권 438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38 CHAPTER 3 대통령과 정부 448 제1절 대통령 448 제2절 행정부 48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89 제4절 지방자치제도 492 CHAPTER 4 법원 502 제1절 사법권의 의의 502 제2절 사법권의 독립 511 제3절 법원의 조직 520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520 종합문제 521 대한민국 헌정사 529 ▶ 출처색인 538 |
저자 소개 1
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820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91156933496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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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의 경우, 평상시에 일반적인 학습을 해 왔다는 가정하에서는 정답의 선택 뿐만 아니라 시간안배도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7회 시험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보아, 변호사시험은 앞으로 사례형과 기록형에 중점을 두리라는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개편안에 따르면 헌법은 사법시험에서처럼 바뀔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기존 방식으로 적응해야 할 필요는 있기에 이번 제8회 헌법 선택형이 제7회와 다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당연하겠지만 출제될 만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출제된 지문을 중점으로 반복 하였다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례의 경우,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된 최신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8.6.28.자 선고분 이후에 판례는 출제되지 않았으나, 최근 판례의 출제비율은 “5년판례”를 기준으로 다소 증가된 양상을 보입니다. 사례 또한 헌법시험 답게 빈출되었거나, 시사적으로 유의미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판례를 기반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령의 비율이 많이 늘었던 것은 국회법 등 굵직한 법령의 개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의 선거와 지방분권 관련 법령의 개정의 폭이 넓다고 보이므로, 부속법령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매년 돌이켜 본다면 헌법 선택형을 준비하는 2가지 학습형태가 있습니다. 헌법이 득점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다한 시간을 투자하는 장기학습유형과 기본서나 요약서를 생략하고 시험 3달 전부터 기출문제해설집(혹은 헌법조문해설집)으로 정리를 하는 단기학습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변호사시험이 아니더라도 후자의 학습방법이 의외의 점수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습니다. 게다가 헌법의 경우에는 사법시험에서 부터 사례문제는 민사 와 형사와는 다른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도 점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있습니다. 하지만 외운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마지막까지 신경을 쓰이게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시험을 3개월 남겨두고 다른 과목학습 시간을 1-2시간 정도 빼서, 헌법에 투자할 수 있다면 의외로 헌법은 시간효용성이 가장 큰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가볍게 투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기출문제가 된다면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기본서, 요약서 하나 제대로 못 보았다는 것에 절망하기 보다는, 단순히 본 책 페이지를 넘기는 것만 하더라도 헌법이 시험에 있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시험에 임박하여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해 이 교재를 본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형태도 바뀌었지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되어 있는 해설을 조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고, 이 원고의 마지막을 함께 해 주신 김태성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교재가 헌법에 있어 길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