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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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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편〉
제1편 헌법과 기본권론일반 … 2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 3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 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7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17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1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1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7 제4절 기본권의 포기 … 2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21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22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24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6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9 제2편 기본권론 각론 … 30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3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30 제2절 평등권 … 35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4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4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 5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6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80 제3장 정치적 기본권 … 95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95 제2절 참정권 … 95 제3절 정당제도 … 97 제4절 저항권 … 103 제5절 선거제도 … 103 제6절 공무원제도 … 112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 11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 117 제2절 청원권 … 117 제3절 재판청구권 … 11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12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12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24 제5장 사회적 기본권 … 12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12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2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30 제4절 근로의 권리 … 134 제5절 근로3권 … 135 제6절 환경권 … 13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39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41 제3편 헌법소송론 … 142 제1장 헌법재판 일반 … 142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 142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4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44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144 제2장 위헌법률심판 … 150 제3장 헌법소원심판 … 154 제4장 권한쟁의심판 … 173 제4편 통치구조론 … 180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80 제1절 대의제와 민주주의 … 18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184 제3절 정부형태 … 185 제2장 국회 … 186 제1절 의회주의 … 18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18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88 제4절 국회의 권한 … 19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20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208 제1절 대통령 … 208 제2절 행정부 … 22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226 제4절 지방자치제도 … 227 제4장 법원 … 231 제1절 사법권의 의의 … 231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235 제3절 법원의 조직 … 238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 238 종합문제 … 239 Ⅰ대한민국 헌정사 … 241 〈해설 편〉 제1편 헌법과 기본권론일반 … 2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 4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 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3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3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3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3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34 제4절 기본권의 포기 … 4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44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45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49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5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61 제2편 기본권론 각론 … 62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6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62 제2절 평등권 … 73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9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9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 11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14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178 제3장 정치적 기본권 … 214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214 제2절 참정권 … 214 제3절 정당제도 … 219 제4절 저항권 … 232 제5절 선거제도 … 233 제6절 공무원제도 … 253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 26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 266 제2절 청원권 … 266 제3절 재판청구권 … 26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28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28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87 제5장 사회적 기본권 … 28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28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9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299 제4절 근로의 권리 … 311 제5절 근로3권 … 313 제6절 환경권 … 32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320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27 제3편 헌법소송론 … 328 제1장 헌법재판 일반 … 328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 328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332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33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333 제2장 위헌법률심판 … 349 제3장 헌법소원심판 … 359 제4장 권한쟁의심판 … 405 제4편 통치구조론 … 422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22 제1절 대의제와 민주주의 … 42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31 제3절 정부형태 … 433 제2장 국회 … 435 제1절 의회주의 … 43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43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441 제4절 국회의 권한 … 44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47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489 제1절 대통령 … 489 제2절 행정부 … 528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536 제4절 지방자치제도 … 539 제4장 법원 … 548 제1절 사법권의 의의 … 548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560 제3절 법원의 조직 … 569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 569 종합문제 … 570 Ⅰ대한민국 헌정사 … 578 ● 출처색인 … 586 ● 판례색인 … 591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유) 산우 소속 변호사
現 대림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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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847쪽 | 215*300*40mm
- ISBN13
- 979115693462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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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5판을 출간하며
이번 5판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 분리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는 늘어난 기출문제의 분량과 수험적합성에 대한 문제로, 각 과목별 기출문제를 빠르게 스크린하여 회독 사이클 수를 늘리기에 최적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여러 의견 취합 끝에 내린 결정은 분권화 보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를 주는 것으로, 앞선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경우 분량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던 관계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을 각각 1, 2로 분권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출태그」를 도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한정하지만, 해당 파트와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해시태그 형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기출변형 대비와 사례형 학습에 이어질 쟁점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파트별로 변호사시험 문제의 핵심키워드를 알고 적응해 나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설에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지문을 먼저 배치하였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질문은 ‘옳은’ 지문 혹은 ‘틀린’ 지문을 정답으로 요구하거나, 몇 개의 지문이 ‘틀렸는가’, 혹은 ‘옳은가’ 또는 제시된 지문이 어떤 것이 ‘옳은가’ 혹은 ‘틀린가’의 몇 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옳은’ 지문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틀린’ 지문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헷갈릴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유진 변호사의 변호사시험 공부법인 ‘8시간 공부법’에 52면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기출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부분은 정선지(이하에서 언급하는 정선지란 정답으로 선택된 지문을 말한다)다. 객관식 문제는 대체로 5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회독 때 봐야 할 정선지는 약간씩 다르다. 〈중간 생략〉 어차피 몇 번씩 반복해서 읽은 후에는 전체 지문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다 읽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 왜 필자는 이렇게까지 객관식을 3가지 유형별로 정선지를 나누어서 보라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정선지는 출제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만든 지문이라는 점. 두 번째,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에서, 정선지로 출제된 지문이 다음 시험에 정선지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세 번째, 첫 회독 시 객관식 기출문제를 읽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회독을 빨리하면 회독을 느리게 할 때보다 이해가 빠르다는 점. 다섯 번째, 회독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성취감.」 이에 따르면 정답으로 선택되는 지문은 ‘옳은’ 지문뿐만 아니라 ‘틀린’ 지문이라도 문제가 요구하는 지문은 위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는데 공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합격생들은 변호사시험 직전 까지 주위에 선택형 기출문제를 1회독이라도 못한 분들이 적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라도 더 회독수 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정답풀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지문 중에 옳게 짝지어 진 경우”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답이 A (X), B (O), C (X), D (X), E (O)가 되었을 때, 정답풀이는 B, E, 오답풀이는 A, C, D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단지 문제유형만 변경이 된 경우 이지만, 오답풀이에서 설명된 틀린 지문을 배치하였으므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학습한다면 분권화된 교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 경향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지문의 장문화, 복합문제의 증가,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 배치 순서, 출제영역/판례의 확대, 판례사실관계의 수정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시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책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선택형이 기본 3법으로 좁혀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에 대한 결론, 정답이 아니라 사례형 학습과 같이 쟁점의 정확한 파악이 기초로 학습되어 있어야 변형문제와 다수의 쟁점이 복합된 문제, 나아가서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