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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현장에서 通하는 사건유형별 채권관리 실무
천기문 저
학연(수험서)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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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사례 01.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총+채] 1
사례 02.가압류등기 말소와 소멸시효 진행[총] 7
사례 03.최고와 소멸시효[총] 10
사례 04.(개인)회생인가결정 등에 대한 효력[회파] 14
사례 05.회생, 파산절차에서 미포함된 채권과 강제집행[회파] 23
사례 06.법인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채무변제의 효력[회파+채] 27
사례 07.금지명령문과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회파+집] 31
사례 08.신탁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신+집] 35
사례 09.조합재산과 채권보전[총+집] 40
사례 10.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집] 45
사례 11.가압류 등에 대한 제소명령, 해방공탁, 취소신청 등[집] 50
사례 12.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공탁금)과 회수[집+소] 55
사례 13.이행권고결정을 통한 집행권원 취득, 답변서제출과 변론기일 지정[심] 61
사례 14.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집행정본 취득[회파] 67
사례 15.채무자 사망에 따른 집행문[집] 71
사례 16.양도금지 특약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양도[채] 76
사례 17.채권양도통지와 제3채무자의 항변[채] 80
사례 18.양수금청구소송과 동시이행항변[채+소] 83
사례 19.미등기 부동산과 채권자대위권[채] 87
사례 20.임차보증금반환청구와 채권자대위권 행사[채] 91
사례 21.사해행위의 성립요건과 채권보전[채+집] 96
사례 22.복수의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채] 105
사례 23.취소소송에서 보전처분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채+소] 110
사례 24.취소소송의 기판력(말소등기청구 소확정→가액배상의 후소제기)[소] 116
사례 25.말소등기의 청구취지, 법원의 직권 가액배상 판결(소송물과 처분권주의)[소] 120
사례 26.양수채권에 대한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제3자이의 소)[집] 123
사례 27.亡者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에 대한 이의(제3자이의의 소)[집] 128
사례 28.채무변제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응(청구이의의 소)[집] 132
사례 29.한정상속인과 강제집행[소+집] 137
사례 30.무잉여 부동산의 경매신청, 법원의 경매취소 통지[집] 141
사례 31.매각결정의 이의신청(매각불허가 신청)[집] 144
사례 32.강제집행 중 집행권원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집+소] 148
사례 33.추심신고, 공탁 및 사유신고[집] 153
사례 34.보증인의 구상권과 법정대위에 의한 배당요구[채+집] 157
사례 35.채권자의 예금압류와 제3 채무자(은행)의 상계[채] 162
사례 36.근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의 수용(물상대위)[물+보] 167
사례 37.취소소송에서 피고별 소송결과의 차이(수익자 1 승소, 수익자 2 패소)[소] 172
사례 38.직원을 통한 소송행위, 변호사대리 원칙[소] 175
사례 39.심급대리원칙과 소송비용청구[소] 178
사례 40.소송고지(구상금소송과 피고의 주채무부인)[소+채] 181
사례 41.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소송담당자의 기일지정신청 ② 무변론 판결[소] 186
사례 42.경매개시결정 뒤에 등기한 가압류권자(배당요구, 배당이의+취소소송 병합)[집] 190
사례 43.근저당권 확정과 피담보채권 범위[물] 196
사례 44.대표이사 사임과 보증해지, 제3자의 채무인수[채] 202
사례 45.개인회생절차와 중첩적 채무인수[회파+채] 207
사례 46.채무자의 사망보험금과 상속지분을 초과한 채무부담[상+민] 217
사례 47.경매에서 주택임차인 지위[대항력, (최우선)우선변제권, 배당요구][민+임] 220
사례 48.선순위 저당권의 소멸과 임차인의 대항력[민+임] 225
사례 49.법인격 부인(법인격 형해화, 법인격 남용)[민] 230
사례 50.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명시신청[집] 238


※ 민법총칙[총], 물권법[물], 채권법[채], 상속법[상], 민집법[집], 민소법[소], 회생파산법[회파], 신탁법[신], 토지보상법[보], 주임법[임], 소액사건심판법[심]

저자 소개 1

안동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졸업 고려대 노사관계전문가 과정 수료(제11기) ’19 서울시 노동이사 협의회 사무총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채권관리 강사(현) 서울 신용보증재단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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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쪽수확인중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58243388

추천평

천기문 이사님!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출연기관 노동이사로서 바쁜 일상 중에 이렇게 채권관리 실무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서울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2019 기해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천이사님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같은 공적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신용보증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의 한 축이 바로 채권관리입니다. 보증재원을 유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채권관리의 지향점이 단순히 채권회수가 아닌, 채무자의 재기 지원으로 변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마침맞은 자료가 많지 않아, 늘 목이 말랐습니다.

물론 시중에 좋은 서적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법률의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고 학문적 접근 방식을 취하다 보니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 한 건을 관리하기 위해 민법부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은 물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들춰봐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천기문 이사가 집필한 ‘사건 유형별 채권관리실무’는 이러한 실무 직원의 갈증을 일거에 해소해 줄 단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채권관리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사례를 집대성하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을 뒷받침하였으며, 유사 판례와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실상 채권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한권에 갈무리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사례별 핵심 논점에서 질문을 도출하고, 이를 함께 풀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법률 지식은 물론 실무적 판단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채권관리 업무를 하며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수많은 실무자들이 이 책을 이정표 삼아 채권관리의 올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생각은 쉬우나,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법입니다. 현업으로 바쁜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이처럼 훌륭한 책을 집필한 열정과 의지에 탄복할 따름입니다. 특히 자신이 힘들게 쌓은 지적 자산을 후배와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나눌 줄 아는 큰 뜻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과 집필 작업을 통해 좋은 자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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