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체계도

제1장 총칙
1 제정목적(법 제1조)
2 용어정의(법 제2조)
3 적용범위(법 제3조)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
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졔6조)
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
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
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
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
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
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
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
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
4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
5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법 제24조)
2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기업형IRP)(법 제25조)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26조)
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
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
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
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제7장 책무 및 감독
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
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제8장 보 칙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
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
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
4 청문(법 제41조)
5 권한의 위탁·위임(법 제42조)

제9장 벌 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2 과태료

제10장 부 칙 〈제10967호,2011·7·25〉

실전예상문제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