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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를 위하여 · 7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공선을 창출하는 정치사회적 조건|옮긴이의 말 · 11 비지배 자유 미래의 밑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 타당한 이상|머리말 · 23 제1부 자유의 이념 제1장 자유의 과거와 현재· 47 제2장 자유의 깊이· 83 제3장 선택의 폭· 117 제2부 자유의 제도들 제4장 자유와 정의· 143 제5장 자유와 민주주의· 181 제6장 자유와 주권· 235 공화주의 자유 더 나은 정책과 실천을 위한 선의 관문|맺는말 · 281 참고문헌 · 287 찾아보기 · 305 |
Philip Pettit
Kwak, Jun-hyeok,郭峻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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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해 땅을 경작하기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최대의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다. 앞으로도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에 걸쳐 자원 감소,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과 같은 환경 속에서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러한 도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기대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individuals)이나 만민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정치적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만약 우리가 전쟁이나 폭력?이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슬프고도 참담한 역사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에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필요에 잘 들어맞는 의사결정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 p.281 페팃은 ‘비지배 자유’가 시민들이 스스로 지닌 통제권 공유를 등한시하는 태만을 바로잡는다고 말한다. ‘비지배 자유’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처럼 사람들에게 자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이로써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제도의 소비자인 시민들의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비지배 자유’는 이러한 자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통치권력 자체가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시민이 질서를 형성하거나 형성되어 있는 질서를 수정하게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 p.182 롤스는 사회를 꾸려나가는 시민이 무지하다면, 과연 어떤 사회구조를 선택해야 하는 지 묻는다. 이런 불편부당함의 문제가 떠넘겨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태만을 조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 p.182 민주주의는 무척 고된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활용해 우리의 목소리에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만약 자유의 대가가 영구적 감시라는 점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저항하고, 견제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아무리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밀실 압력, 재정적 위협, 기만적 분석, 뻔뻔한 정보왜곡, 조작된 분노, 선전적 과잉흥분으로 정부에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만반의 태세를 갖춘 특수한 이익집단이 여럿 있다. 이러한 집단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민주주의의 생명력이 달려 있는 공익 활동가와 조직의 전면적인 반대만이 이들을 막을 수 있다. --- p.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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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국가가 국내외의 여러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평가하는 데 무관심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방식에서 비롯된 사안을 관찰자나 활동가 또는 직업 관료로서 직면한다. 따라서 현재 국가정책을 처리하는 방식에 어떤 것이 공정하지 않은지, 국가는 공정한 변화를 위해 어떤 제안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제안을 거를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비지배 자유라는 이상은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로써 전 세계 개별 공동체들이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어디가 얼마나 부족한지 추적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GPS처럼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정치적 사안들을 헤쳐 나갈 길을 찾아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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