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거래의 개관

제1절┃국제거래와 위험 1
제2절┃국제거래의 규율 법규 5
Ⅰ. 의 의 5
Ⅱ.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규의 구분 6
Ⅲ. 국제거래법의 법원 6
1. 조 약/6 2. 국제관습법/7
3. 국내법/7 4. 통일규칙/7
5. 상인법/8
제3절┃국제물품매매의 규제 8
Ⅰ. 국제물품매매 8
Ⅱ. 국제운송 11
1. 해상운송/11 2. 항공운송/12
3. 육상운송/12 4. 복합운송/13
Ⅲ. 해상보험 13
Ⅳ. 국제대금결제 14
Ⅴ. 국제분쟁의 해결 15
1. 국제소송/16 2. 국제상사중재/17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절┃서 설 18
Ⅰ. 통일국제매매법의 필요성 18
Ⅱ. 통일국제매매법으로서 비엔나협약의 성립과정 19
1. 통일국제매매법의 발전/19 2. 헤이그협약의 성립/20
3. 비엔나협약의 성립/20
제2절┃비엔나협약의 성격 22
Ⅰ. 비엔나협약의 내용 22
Ⅱ. 비엔나협약의 특징 22
1. 적용범위/22 2. 해석상의 원칙/23
3. 계약의 성립/23 4. 계약위반시 구제수단/24
5. 계약해제의 제한/24 6. 멸실위험의 분배/24
제3절┃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25
Ⅰ. 비엔나협약의 직접적용 25
1. 물품의 매매계약일 것/26
2.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할 것/27
3. 당사자 간에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28
Ⅱ. 비엔나협약의 간접적용 28
Ⅲ.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30
1. 소비자의 구입/31
2. 경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및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32
3. 선박, 소선, 부선 및 항공기의 매매/32
4. 전기의 매매/32
5. 주문생산계약 및 서비스매매/33
6.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의 이전/34
7. 인적 손해/36
Ⅳ.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및 효과변경 36
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38
제4절┃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38
Ⅰ. 비엔나협약의 통일적 해석 39
Ⅱ. 비엔나협약에 의한 법률흠결의 보완 41
Ⅲ. 당사자 의사의 존중 42
Ⅳ. 관행 및 관례의 존중 43
제5절┃계약의 성립 45
Ⅰ. 청 약 45
1. 청약의 의의/46 2. 청약의 효력발생시기/48
3. 청약의 철회/49 4. 청약의 거절/50
Ⅱ. 승 낙 51
1. 승낙의 의의/51 2. 승낙의 효력발생/56
3. 지연된 승낙/58
Ⅲ. 계약의 성립 59
Ⅳ. 계약의 방식 60
제6절┃물품매매에 관한 일반규정 61
Ⅰ. 본질적 계약위반 61
Ⅱ. 계약해제의 선언 63
Ⅲ. 의사전달에 있어서 발송주의 64
Ⅳ.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 65
1. 특정이행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기본원칙/65
2. 국내법에의 예양/67
Ⅴ. 계약의 변경 68
1. 단순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 또는 종료/68
2. 변경에 관한 계약상의 제한/69
제7절┃매도인의 의무 70
Ⅰ. 소유권이전의무 70
Ⅱ. 물품인도의무 71
1. 물품인도의무의 내용 및 인도장소/72
2. 인도시기/74
Ⅲ.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76
Ⅳ. 서류교부의무 78
Ⅴ.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79
1.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의 물품을 인도할 의무/80
2.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부적합통지의무/89
Ⅵ. 권리의 계약적합의무 101
제8절┃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04
Ⅰ. 의 의 104
Ⅱ. 특정이행청구권 106
1. 특정이행의 일반적 허용/106 2. 대체물인도청구권/108
3. 물품수리청구권/108
4. 특정이행청구권에 대한 제한/109
5. 특정이행청구권의 평가/110
Ⅲ. 부가기간설정권 110
Ⅳ.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의 치유권 112
Ⅴ. 계약해제권 115
1. 계약해제사유/115 2. 계약해제권의 행사방법/118
3. 계약해제권행사의 시기/119 4. 계약해제의 효과/121
Ⅵ. 대금감액권 121
Ⅶ. 물품의 일부인도 및 일부부적합 124
Ⅷ. 기일 전 인도 및 초과인도 125
Ⅸ. 손해배상청구권 127
제9절┃매수인의 의무 127
Ⅰ. 대금지급의무 127
1. 대금지급을 위한 준비의무/128 2. 대금의 확정/128
3. 대금지급장소/129 4. 대금지급시기/130
Ⅱ. 물품인도수령의무 131
제10절┃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32
Ⅰ. 의 의 132
Ⅱ. 특정이행청구권 133
Ⅲ. 부가기간의 설정 134
Ⅳ. 계약해제권 135
Ⅴ. 물품사양지정권 138
Ⅵ. 손해배상청구권 139
제11절┃멸실위험의 이전 139
Ⅰ. 의 의 139
Ⅱ. 멸실위험의 이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 140
1. 물품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141
2. 운송 중 물품의 매매계약/142
3. 물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144
4.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멸실위험에 미치는 효과/145
제12절┃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146
Ⅰ. 이행기 전 계약위반 147
1. 의무이행의 정지/147 2. 물품의 교부저지/150
3. 적절한 보장 후 이행의 재개/150
4. 이행기 전 계약해제/151
Ⅱ.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153
Ⅲ. 손 해 154
1. 손해산정의 일반원칙/155
2.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산정/158
Ⅳ. 손실경감의무 163
Ⅴ. 이 자 164
Ⅵ. 면 책 166
1. 의 의/166 2. 면책의 내용/167
Ⅶ. 상대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한 불이행에 대한 면책 170
Ⅷ. 계약해제의 효과 170
1. 계약상 의무의 소멸/171
2.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는 의무/171
3. 원상회복의무/171 4. 계약해제권의 소멸/173
Ⅸ. 물품의 보관 174
1.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174 2.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175
3. 제3자의 창고에 임치의 허용/176
4. 물품의 매각/176
제13절┃최종 규정 178
Ⅰ. 가입 및 탈퇴절차 178
Ⅱ. 일부 규정의 유보 178

제3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서 설 181
제2절┃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규칙 182
Ⅰ. 바르샤바·옥스포드규칙 182
Ⅱ. 미국외국무역정의 183
Ⅲ. 미국 통일상법전 185
Ⅳ. INCOTERMS 185
1. 연 혁/185 2. 1990년 INCOTERMS/186
3. 2000년 INCOTERMS/188 4. 2010년 INCOTERMS/191
제3절┃FOB조건(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194
Ⅰ. 의 의 194
1. 연 혁/194 2. FOB조건의 정의 및 특징/196
3. FOB조건과 해상운송/197
Ⅱ. 2010년 INCOTERMS상의 FOB조건 198
1. 매도인의 의무/198 2. 매수인의 의무/203
제4절┃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207
Ⅰ. 의 의 207
1. 연 혁/207 2. CIF조건의 정의 및 기능/209
3. CIF조건의 특징/211
Ⅱ. 2010년 INCOTERMS상의 CIF조건 212
1. 매도인의 의무/213 2. 매수인의 의무/219
제5절┃기타의 거래조건 221
Ⅰ.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 221
Ⅱ.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방식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 229

제4장 국제운송

제1절┃서 설 232
Ⅰ. 국제운송의 발전과 종류 233
1. 운송수단의 발전/233 2. 운송방식의 종류/233
Ⅱ. 국제운송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234
제2절┃국제해상운송 235
Ⅰ. 의 의 235
1. 해상운송의 개념 및 발전/235 2. 해상운송의 특징/236
Ⅱ. 국제해상운송을 규율하는 조약 237
1. 헤이그규칙/237 2. 헤이그·비스비규칙/238
3. 함부르크규칙/239 4. 로테르담규칙/240
5.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241
Ⅲ. 선 박 241
1. 선박의 의의/242 2. 선박의 종류/243
3. 선박의 법적 성질/243 4. 선박에 대한 권리/244
5. 선박국적/246
Ⅳ. 해상운송의 형태 246
1. 정기선운송/247 2. 부정기선운송/251
3. 컨테이너운송/252
Ⅴ. 해상운송계약 253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253
2.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255
Ⅵ. 선하증권 270
1. 의 의/270 2. 선하증권의 기재사항/270
3.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272 4. 선하증권의 효력/273
5. 선하증권의 기능/274 6. 선하증권의 종류/276
7. 전자선하증권/278
제3절┃국제항공운송 279
Ⅰ. 의 의 279
1. 항공운송의 개념/279
2. 국제항공운송을 규율하는 조약/280
3.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규/283
Ⅱ. 항공운송계약 285
1. 운송인의 의무/285 2. 운송인의 책임/285
3. 책임제한/287 4. 손해의 청구/289
Ⅲ. 항공화물운송장 290
1. 의 의/290 2.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290
3. 항공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291
4.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294
5. 기타 서류/295
제4절┃국제육상운송 296
Ⅰ. 도로운송 296
1. 의 의/296
2. 국제도로운송을 규율하는 조약/297
3. 도로운송계약/298 4. 화물운송장/299
Ⅱ. 철도운송 300
1. 의 의/300
2. 국제철도운송을 규율하는 조약/301
3. 철도운송계약/302
제5절┃국제복합운송 303
Ⅰ. 의 의 303
Ⅱ. 국제복합운송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304
1. 통일규범의 필요성/304
2. 국제상업회의소의 복합운송에 관한 규칙/305
3.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305
4. 1992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305
5.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규/306
Ⅲ. 복합운송계약 306
1.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원칙/307
2. 복합운송인의 책임/309 3. 송하인의 책임/311
4. 손해의 통지 및 제소기간/312
Ⅳ. 복합운송증권 312
1. 의 의/312 2. 복합운송증권의 효력/312

제5장 해상보험

제1절┃서 설 314
Ⅰ. 의 의 314
Ⅱ. 해상보험의 발전 315
Ⅲ. 해상보험의 준거법 315
Ⅳ. 영국 해상보험법 317
제2절┃해상보험계약 317
Ⅰ. 의 의 317
Ⅱ.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