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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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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art 01 총론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법의 선언 Part 02 민사편 민사소송의 개념 계약서 작성법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을 분실했을 경우 영수증 작성법 재판과 입증 공정증서의 작성 연대보증 신원보증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의 절차 답변서와 준비서면 무효와 취소 각하와 기각 판결, 결정, 명령 소멸시효 취득시효 불복기간 내용증명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자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소송인지대 송달료 재판관할 소송비용 부담 저작권법 위반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가장 간편한 지급명령제도 조정제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손해배상의 문제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책임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잘못 산 경우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판 경우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사의 진료의무 할부거래 잃어버린(분실한)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명의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홈쇼핑으로 물건을 산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의 해지 권리금의 반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을 산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금과 퇴직금의 문제 개인파산 개인회생 집행권원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근로계약 부당해고의 구제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의 신청 실업급여의 신청 건강보험제도 근로자의 남녀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근로보장 산전후휴가제도란 육아휴직이란 국민연금제도 Part 03 형사편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의 방법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고소의 취소와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고소를 당했을 경우 범죄의 성립요건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체포와 긴급체포 구속 보석 압수 및 수색·검증 국선변호인제도 공소의 제기(기소) 불기소처분 증인의 권리와 의무 징역형과 금고형 벌금형 약식명령(벌금)의 불복방법 무고죄와 위증죄 초상권침해 인터넷상의 댓글과 형사책임 전자금융사기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 신용카드 대금이 밀린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간통죄의 고소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 청소년범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신상공개 경범죄 불심검문 자동차 검문 임의동행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사항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배상합의 사기와 고소 국민참여재판제도 재판의 불복 형의 집행 범죄피해자 구조와 피해자의 보호 특정범죄신고자구조제도 형사절차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권익보호 형사보상제도 배상명령제도 전과기록에 대하여 Part 04 행정편 행정구제 생활 환경권 음주운전과 처벌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구제방법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세금고충처리제도 세금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 Part 05 부동산 및 등기편 부동산과 등기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는 법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때 부동산을 산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Part 06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 가족관계등록제도 약혼 사실혼 관계 혼인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과 자녀양육비 이혼 후 자녀의 면접교섭권 이혼과 재산분할 부부의 이혼사유 무단가출과 이혼사유 혼인생활을 깬 사람은 이혼청구권이 없다 부부재산의 별산제 가족 간의 부양의무 친생부인의 소(자기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인지청구 입양과 파양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 인지된 자가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5항) 출생자의 작명과 출생신고 개명 상속순서 상속분(법정상속비율) 대습상속 재산상속 유언상속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증과 사인증여 협의에 의한 재산상속 법정상속 유류분제도 기여분제도 상속포기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결혼 축의금과 상가의 부의금은 누구의 몫인가? 사법보좌관이란? |
저자 소개
저자 : 송병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경북대 대학원 석사를 거쳐, 영남대 박사과정 후에 사법연수원 사법보좌관과정(6개월)을 수료했다.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대구고등법원 법원사무관, 대구지방법원 법원서기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사무과장,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판사업무), 대구지방법원 법원부이사관을 역임했다. 경북대학교 지방자치법 외래교수, 대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형사소송법 강사, 다산부동산경매전문학원 법원경매전문 교수, 김천근로자종합복지관 법원경매담당교수를 역임했다. 법무사이다.
관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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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5월 16일
- 쪽수, 무게, 크기
- 152쪽 | 290g | 151*225*20mm
- ISBN13
- 9788964950333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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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손해배상의 문제
[개에게 물린 경우] 애완견이 많다보니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를 묶어두지 않고 풀어둔 상태에서 사람을 물었다면 개의 관리책임이 있는 개 주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를 묶어두었는데 물렸다면 한참을 따져보아야 한다. 식당 등 공공의 장소였다면 개 주인의 잘못과 물린 사람의 잘못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정집 안에 묶어둔 개에게 물렸다면 주인의 책임보다 물린 사람의 책임이 클 것이다. 달리는 자동차에 애완견이 뛰어 들어 즉사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관계도 애완견 관리자의 책임과 운전자의 과실정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아무튼 이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될 시 서로 간에 합의로 좋게 종결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법정까지 오면 서로 간에 힘들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Part 02 민사편」 중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책임 가끔 술을 마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가 문제가 된다. 일단은 차주의 책임이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이야 대리운전자가 지겠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차주의 책임이다. 따라서 친구나 가족에게 차를 빌려주어 운전을 한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차주의 책임이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은 운전자의 책임이다. --- 「Part 02 민사편」 중에서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잘못 산 경우 상품을 잘못 산 경우 판매자에게 판매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직장이나 가정을 방문판매하는 상인에게 물건을 산 경우나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에게 물건을 산 경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사유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건을 일부 사용하였거나, 시간 경과로 물건을 다시 팔 수 없을 경우와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소비자의 책임으로 물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가 없다. 할부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서 또는 계약서를 볼 수 있는 문자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방법은 취소나 철회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가장 좋은 철회방법은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만일 전화로 철회를 하였다면 문자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 「Part 02 민사편」 중에서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판 경우 농산물을 택배로 보냈는데 하자(흠)가 있는 경우 배송 당시에 하자(흠)가 있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배송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곶감을 배송하였는데 그 물건에 잘못이 있다면 판매자는 가격의 할인,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이다. 그러므로 농산물을 택배로 판매할 때에는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배송을 하여야 한다. --- 「Part 02 민사편」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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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 필요한 최신 생활법률상식,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
우리들 서로간의 약속인 법이 약속이 잘 지켜져야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생활해야만 서로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신 법률상식을 정리해 놓은 책이다. 법 중에서도 특히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법률들을 알기 쉽게 엮어 누구나 손쉽게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 형사, 행정, 부동산 및 등기,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 등으로 구성 법을 몰라 혹 불이익을 당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 책은 사법보좌관 출신으로 오랫동안 법원에서 공직생활을 해왔던 저자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들이 총 정리돼 있다. 모두 여섯 파트로 구성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은 총론을 비롯해 민사편, 형사편, 행정편, 부동산 및 등기편,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 등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간추려 곁에 두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 총론에는 법의 개념을 담고, 민사편에는 차용증 및 영수증 작성법은 물론 대리운전기사의 책임 등 민사상 필요한 법률상식들을 정리했다. 형사편에는 고소고발 절차와 초상권침해, 인터넷상의 댓글과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상식을 설명하고, 행정편에는 음주운전과 처벌을 비롯해 세금고충처리제도와 헌법소원 방법 등 행정관계에 필요한 법률들을 요약했다. 부동산 및 등기편에는 부동산과 등기,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서술하고,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에는 혼인과 이혼, 재산상속과 각종 유언 등에 대한 법률 지식을 수록했다. 법을 알고 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생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법을 알고 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생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책이 국민 서로가 법을 알고, 약속이 잘 지켜져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