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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이론편
Chapter 1 총칙 2 1. 납세의무자 / 2 2. 과세대상 / 3 3. 사업연도 / 6 4. 납세지 / 8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1 1. 세무조정 / 11 2.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 12 3. 소득처분 / 17 Chapter 3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27 Chapter 4 익금과 익금불산입 32 1.익 금 / 32 2.익금불산입항목 / 34 3.간주임대료 / 42 4.의제배당소득 / 46 5.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54 Chapter 5 손금과 손금불산입 61 1. 손 금 / 61 2. 손금불산입항목 / 63 3. 손금배분의 원칙과 입증책임 / 70 4. 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 / 71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106 1. 원 칙 / 106 2. 거래형태별 / 106 Chapter 7 자산과 부채의 평가 122 1. 자산의 취득가액 / 122 2. 자산·부채의 평가 / 132 Chapter 8 감가상각비 144 1.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144 2.감가상각대상자산 / 146 3.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 149 4.감가상각시부인의 계산 / 157 5.특수한 상황에서의 감가상각 / 167 Chapter 9 충당금과 준비금 176 1. 충당금 / 176 2. 준비금 / 204 Chapter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6 1. 의 의 / 206 2. 적용요건 / 206 3. 판단기준 / 207 4.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 210 5.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 213 6.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 220 Chapter11 과세표준 230 1.계산구조 / 230 2.결손금공제 / 230 3.비과세소득 / 234 4.소득공제 / 235 Chapter12 세액계산 236 1. 계산구조 / 236 2. 산출세액의 계산 / 236 3. 세액감면 / 237 4. 세액공제 / 239 5.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중복적용의 배제 및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 248 6. 최저한세 / 250 Chapter1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256 1.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 256 2.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 273 3.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체계 / 278 4. 자산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 / 279 Chapter14 절차규정 280 1.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 280 2. 기납부세액 / 284 3. 가 산 세 / 289 4.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293 5.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 294 Chapter15 기타사항 297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297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300 3.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 302 4.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 305 Chapter16 연결납세제도 309 1. 개 요 / 309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과 연결사업연도 / 310 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승인 / 311 4. 계산구조 / 314 PART 2 문제편 기본문제 Chapter 1 총 칙 328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33 Chapter 3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337 Chapter 4 익금과 익금불산입 339 Chapter 5 손금과 손금불산입 344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351 Chapter 7 자산과 부채의 평가 355 Chapter 8 감가상각비 359 Chapter 9 충당금과 준비금 365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69 Chapter 11 과세표준 373 Chapter 12 세액계산 375 Chapter 1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378 Chapter 14 절차규정 381 Chapter 15 기타사항 384 Chapter 16 연결납세제도 387 심화문제 Chapter 1 총 칙 390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95 Chapter 4 익금과 익금불산입 405 Chapter 5 손금과 손금불산입 420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442 Chapter 7 자산과 부채의 평가 452 Chapter 8 감가상각비 466 Chapter 9 충당금과 준비금 481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99 Chapter 11 과세표준 514 Chapter 12 세액계산 519 Chapter 1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528 Chapter 14 절차규정 539 Chapter 15 기타사항 544 Chapter 16 연결납세제도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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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학습하기에 매우 어려운 학문분야이다. 이는 저자들이 세법을 처음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기도 한데, 그 이유에 대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세법은 명문화된 법을 공부하는 분야이고, 이의 학습을 위해서는 난해한 법조문이 그대로 포함된 교재를 보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읽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세법은 우리의 경제생활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해서 세법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본 저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난해한 세법의 내용을 독자들이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본서를 집필하였다. 먼저, 세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도 이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기술했다. 두 번째로 세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가급적 표와 그림을 많이 사용함으로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세 번째, 각 항목별 내용의 중요도를 5단계로 표시하여 학습강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법 개념들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세법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본서는 세법에 관한 전문학술도서로서 다음과 같은 독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첫째, 세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나 심화된 세법내용을 학습하려는 학생 둘째, 조문형식의 기존 교재를 통해 학습하였지만 세법내용의 이해가 어려웠던 학생 셋째, 기업에서 세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세법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실무자 저자들은 최신의 세법학이론이나 경제흐름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연구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본서를 개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가까이에서 응원해 준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탐진의 최재범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