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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부 정치의 역사 1장 보수와 진보의 탄생 2장 의회의 역사 3장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 가르는가? 4장 프랑스혁명 5장 보수는 개혁이 필수다 6장 평등의 문제 7장 자유와 민주주의 8장 유토피아와 공산사회 9장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2부 정치의 미래 10장 정치혁명의 구조 11장 정당의 종말 3부 한국의 정치 12장 제도는 민주정, 의식은 왕정 13장 남북분단으로 인한 정치의 왜곡 14장 보수의 자격 vs. 진보의 자격 맺음말 본문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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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그 반대의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닌가? 가령 아름다움과 추함, 옳음과 옳지 않음 같은 것이 말일세. -중략- 보다 약한 것은 보다 강한 것에서 나왔고, 보다 빠른 것은 보다 느린 것에서 나왔지. 보다 나쁜 것은 보다 좋은 것에서, 보다 옳은 것은 보다 옳지 않은 것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한다. 최초에 그냥 정치가 있었다. 어느 날 ‘진보’가 등장한다. 이때부터 진보 이전의 정치는 진보 아닌 그 무엇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수’라 부른다. --- pp.13-14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또 ‘그릇된 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오랜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 그릇된 것은 표면상 옳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주장 역시 정당하다. 보수든 진보든 지향점은 하나여야 한다. ‘무엇이 인간과 전체 사회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 말고 혁명을 일으킬 일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또 그 외에 혁명을 막을 명분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 pp.27-28 우리나라는 왕정시대를 주체적으로 청산하지 못했다. 그런 탓일까. 민주주의를 선언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의식과 행동은 매우 권위주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왕정역사에서도 약간은 서양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의회의 주요 역할 중 ‘국민 대표’, ‘입법 활동’은 아니지만, ‘권력 견제’에 있어서만은 그 흔적이 뚜렷하다. --- p.34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는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은 ‘정치인의 생활은 그 나라의 평균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인들의 경제 수준이 일반 시민들과 비슷할 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치인의 소유재산 크기가 그 정치인의 정치성향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p.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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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시끄럽고 재미없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정치교양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정치의 상식》은 자칫 딱딱하고 복잡해 보이는 정치에 대해 상식과 교양 수준에서 쉽게 풀어쓴 정치교양서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자유와 평등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이지만 자기편의적이거나 모호하게 사용되곤 하는 개념들을 명확히 되짚어보고, 세계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들에 주목해 그 의의와 영향력을 되새겨본다. 의회의 역사와 프랑스혁명,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와 민주주의 등 정치에 있어 기본이라 할 만한 주제들을 선별해 다루고 있기에, 이 책은 한마디로 ‘생애 첫 정치학개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착안해 정치의 진화 과정을 3단계로 설명하는 ‘2부 정치혁명의 구조’는 저자가 심혈을 기울인 이 책의 하이라이트로서, 우리나라 정치가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향후 어디로 나아갈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3부에서는 한국 특유의 정치 환경과 현실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정치제도와 정치의식 사이의 간극, 남북분단으로 인한 정치의 왜곡, 보수와 진보의 자격 등을 탐색해본다. 정치 용어의 개념만 제대로 알아도 불필요한 정치판 소모전은 피할 수 있다! 영미권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liberal president’라고 부른다. 왜 일반적으로 진보를 뜻하는 ‘progressive’가 아닌, ‘liberal’이라는 표현을 쓸까?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기존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었던 것을, 다시 ‘민주주의’로 환원시키겠다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을 내놓았다. 보수 언론을 포함해 보수 진영에서 일제히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냥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대부분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유’라고 해서 다 같은 자유가 아니고, ‘평등’이라 해서 다 같은 평등이 아니다. 표현은 동일해도 담겨 있는 내용이 다르다. 일례로 평등에는 ‘자연적 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분배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 있다. 모두가 평등을 외치면서도 여러 편으로 나뉘어 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개념상의 차이 때문이다. 이 책은 자기편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사용하는 정치적 표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본질적?실질적 개념을 정확히 규명한다. 사실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 사이에 표현과 개념만 명확히 바로잡아도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은 상당부분 피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정치 토론의 장을 열 수 있으며 더 나은 현실과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정치의 상식》은 억지 주장과 정쟁에서 건설적 토론으로, 몰상식의 정치에서 상식의 정치로 안내하는 길잡이로, 세상을 보는 균형 잡힌 시각과 정치적 안목을 키워주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