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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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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 보는 순서 / point. 합리적인 예단! 1
2. 메모법 2 3. 구체적인 검토 3 가. 공소장 3 나. 증거목록 4 다. 제1회 공판조서 5 라. 제2회 공판조서 5 마. 수사기록 6 4. 제325조 후단 무죄 8 가. 쟁점 8 나. 검토순서 10 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 11 라. 신빙성 탄핵 16 5. 제325조 전단 무죄 17 6. 면소 33 가. 개관 33 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33 다. 공소시효 완성 33 7. 공소기각판결 35 가.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 여부 35 나.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장 또는 처벌불원서의 제출 35 8. 이유무죄, 축소사실 경합 문제 37 가.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제3호) 경합의 경우 37 나. 이유무죄, 축소사실 공소기각 경합의 경우 37 8. 보석허가청구서(변시 8회 변형) 38 9. 기재례 41 |
저자 소개 1
진주 명신 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 졸업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서울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네이버 지식iN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필통북스 2018) 『형사소송법』(필통북스, 2
진주 명신 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 졸업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강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서울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네이버 지식iN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필통북스 2018) 『형사소송법』(필통북스, 2019) 『Rainbow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Ⅰ』(학연, 2019) 『Rainbow 기출해설 형사법 기록형』(학연, 2020) 『Rainbow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Ⅱ』(학연, 2020) 『형법강의(criminal law)(공저)』(학연, 2020) 『세법이 있는 법률용어 영어사전(고시계)』등이 있다.
저서로는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필통북스 2018) 『형사소송법』(필통북스, 2019) 『Rainbow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Ⅰ』(학연, 2019) 『Rainbow 기출해설 형사법 기록형』(학연, 2020) 『Rainbow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Ⅱ』(학연, 2020) 『형법강의(criminal law)(공저)』(학연, 2020) 『세법이 있는 법률용어 영어사전(고시계)』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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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3월 27일
- 쪽수, 무게, 크기
- 54쪽 | 160*235*15mm
- ISBN13
- 9791158244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