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을 넘어, 룰라를 넘어 성공한 서민정부를 향한 김두관의 도전과 비전

신자유주의 시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이 활발한 가운데 경상남도 김두관 지사가 ‘서민정치’와 ‘섬김의 정치’를 주제로 한 정치 에세이집 《아래에서부터》를 내놓았다. 김지사는 서른 살에 고향 마을의 이장으로 시작해 군수와 장관, 도지사를 지낸 입지전적 인물이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뽑혀 일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난해 ‘아큐파이 월스트리트(Occupy Wall Street)’ 이후 세계사적 화두로 떠오른 99%와 1%의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

저자는 8년의 재임 기간 중 전 국민의 10%를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을 자신의 정책적 모델로 제시한다. 룰라는 임기 중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가족수당을 서민층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내수를 증진시키는 한편 서민층 가정의 자활의지를 북돋았다. 저자는 서민에게 투자하고 서민에게 정책과 제도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느냐에 있다고 밝힌다. ‘서민 출신의 성공한 정치인이 펼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서민정치가 아니라 ‘서민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진짜 서민정치’라는 것. 이런 점에서 저자는 아직도 서민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형제자매의 삶을 소개하고 스스로도 신고 재산 7,800만 원임을 밝히고 있다.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99%를 위한 정치

아울러 강조하는 것은 ‘섬김의 정치’다. 저자는 “서민의 눈을 보면 그 안에 고인 눈물이 보인다”며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섬김의 정치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드물게 전업 정치인임을 자처하며, 전업 정치인이 다른 어떤 전문직 출신이나 위에서부터의 지도자보다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섬김의 정치는 어머니가 물려준 두 가지 교훈에서 극대화된다. “언덕은 내려다 봐도 되지만 사람은 절대로 낮춰보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라면 “입은 평소에는 닫혀 있지만 귀는 항상 열려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교훈은 섬김의 정치가 경청의 정치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치는 서민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듣고 챙기는 것에서 시작되며, 정책 또한 서민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결국 99%를 위한 정치와 정책,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국가운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불환빈 환불균, 그리고 신 삼균주의

저자는 전문대학을 마치고 서울로 가서 낮에는 모 시사 월간지의 세일즈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재야 단체의 간사로서 반독재 투쟁에 참여했다. 85년 직선제 개헌 투쟁 때 구속되어 3개월간 형무소에 있으면서 자신이 나아갈 길에 대해 깨달았다고 한다. 남들이 다 서울로 갈 때 지방으로 내려가 지방을 바꿔보겠노라고. 그래서 고향 남해에서 이장으로 시작해 이장, 군수, 도지사로 10여 년간을 활동했다. 그 사이 떨어진 선거만 다섯 번이나 된다.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활동반경을 한 칸 한 칸 넓혀왔고,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체험적으로 마련해왔다. ‘공정한 사회’와 ‘공평한 세상’이 그것이다. 그의 좌우명인 ‘불환빈 환불균’, 즉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한다”는 문구를 편액에 담아 지사실 한쪽 벽에 걸어놓고 매일 바라보며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조소앙 선생이 1930년대 독립운동을 하면서 주창한 ‘삼균주의’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삼균이란 ‘균정권ㆍ균이권ㆍ균학권’을 말하는데, 균등한 정치, 균등한 경제, 균등한 교육이 국가 발전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 노선을 정식으로 채택했을 만큼 균, 즉 공평함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저자가 21세기에 맞게 되살린 ‘ 삼균주의’는 지방균형발전· 사회균형발전· 남북균형발전이다.

산보다 나은 정부, 성공한 서민정부

균형을 추구하는 정치 스타일은 저자가 행자부 장관일 때 지방 분권에 적극 앞장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행자부 장관 시절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 30%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권한에 이어 돈도 지방에 넘겼는데,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유도하는 데 쓰던 지방재정양여금이라는 돈을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명목의 별도 회계로 독립시킨 것이다. 그 규모가 현재는 수십조 원에 이른다. 권한과 돈을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가져야 공평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 저자의 철학이다. ‘권력은 쪼갤수록 깨끗해진다’는 신념도 갖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표현한 대목도 흥미롭다. “노 대통령이 ‘비주류의 주류’라면 나는 ‘비주류의 비주류’다.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은 나의 약점이자 강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노대통령에게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라는 혜택을 입었지만 노대통령의 참모나 부하는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직과 미취업이 보편화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통해 재도전의 용기를 다져온 현실을 주목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 책의 핵심을 전한다. “산처럼,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품어주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정부. ‘산보다 나은 정부’, 이것이 평생의 목표”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극복은 정부의 효용과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하며 산처럼 국민을 품어주고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는 정부가 지금 필요하다. ‘성공한 서민정부’는 그런 정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