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정부 성립시기마다 규제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규제개혁의 과제는 일상화되고 결국은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결말을 맺기 쉬웠다. 규제개혁은 실로 정부의 자기혁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를 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학문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규제개혁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적지 않게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실제의 규제개혁에 채택되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학문적으로 융합된 통찰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책은 규제개혁을 단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규제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은 나의 수십 년간의 정부규제와 행정법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모은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법해석 등과 관련하여 법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규제개혁의 실무에 대한 나의 논평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에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행정법과 규제정책에 대한 탐구에 더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규제개혁의 실무에 동참하였던 나의 경험과 외국 규제기관 방문 결과 등이 녹아있기도 하다.

나는 행정법은 재판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오히려 규제를 위한 법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행정법학은 정책의 맥락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행정법의 도그마틱 자체를 다루지는 않지만 행정법학의 배경에서 정책의 큰 틀을 형성해 나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법은 정책형성의 법이며 정책형성에 대한 통제와 그러한 정책의 집행으로 야기된 권리분쟁에 대한 법이라고 보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이해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본서를 통하여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다.

이러한 까닭에, 규제정책을 다루는 분들, 규제와 관련된 입법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행정법의 정책적 맥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자그마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한 가지 부기할 것은, 이 책은 지금까지 내가 발표한 글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수정, 가필하여 하나의 연구서 또는 교재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 제4장은 나의 박사학위논문 “미국행정법에서의 규제법규해석과 규제재량통제”의 제1장에서 제5장 각 부분을 오늘의 상황에 맞추어 재편집하고 수정, 가필한 것이다. 제5장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4집 제5호에 발표한 “경제규제완화에 있어서의 공법적 대응(Zur fentlich-rechtlichen Be-und Aufarbeitung der Deregulierung-sproblematik in der koreanischen Wirtschaftsverwaltung)”을 토대로 수정, 가필한 것이며, 제6장은 한국정보법학회에서 발간한 정보법학 제9권 1호에 발표한 “통신, 방송규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차”를 토대로 하여 수정, 가필한 것이다.

또한 제7장은 규제개혁백서(2005)에 기고한 논문을 토대로 수정 가필하여 작성한 것이다. 한편 제8장은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간한 법학논집에 게재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을 거의 수정없이 전재한 것이며 제9장은 행정법연구 15집 1호에 게재한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을 수정, 가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