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부정경쟁방지법 총론

제`1`절　서　　설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Ⅰ.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1. 영업의 자유
2. 경업 행위
3. 부정경쟁행위
Ⅱ. 부정경쟁 개념의 형성
1. ‘영업의 자유’의 확립
2. 부정경쟁 개념의 확립과 전개
3. 프랑스에서의 부정경쟁 개념
4. 우리나라에서의 부정경쟁 개념
Ⅲ. 부정경쟁의 유형
1. 독일에서의 유형화 논의
2. 일본에서의 유형화 논의
3.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분류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성립과 전개
Ⅰ.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률의 성립과 전개
1. 부정경쟁방지법으로의 전개
2. 공법으로의 전개
Ⅱ.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성립과 전개
1. 1961년 제정법
2. 1986년 개정법
3. 1991년 개정법
4. 1998년 개정법
5. 2001년 개정법
6. 2004년 개정법
7. 2007년 개정법
8. 2008년 개정법
9. 2009년 개정법
10. 2011년 개정법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보호법익론
Ⅰ. 보호법익론
1. 권리보호설
2. 이익보호설
3. 공익보호설
Ⅱ.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제`5`절　타법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법과의 관계
Ⅱ. 상법과의 관계
Ⅲ.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Ⅳ.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Ⅵ. 형법과의 관계
Ⅶ. 저작권법과의 관계

제 2 장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제`1`절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주　지
2.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3.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4. 혼동 가능성이 있을 것

제`2`절　영업주체혼동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주지성
2.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
3.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4. 혼동가능성이 있을 것

제`3`절　저명표시의 부정사용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저명성
2.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3.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

제`4`절　원산지오인유발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상품 또는 광고 등에의 표시
2. 거짓의 원산지 표시
3. 오인하게 하는 행위

제`5`절　생산지등 오인유발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상품 또는 광고 등에의 표시
2. 거짓 출처지 등의 표시
3. 오인하게 하는 표지

제`6`절　상품의 품질·내용·수량의 오인유발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타인 상품의 사칭
2. 상품 또는 광고 등에의 선전·표지 사용 등의 행위
3.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의 거짓
4. 오인하게 하는 행위

제`7`절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대리인의 상표사용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동맹국등의 상표권자
2. 대리인 또는 대표자
3.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사용행위

제`8`절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도메인 이름 선점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일정 목적의 정당한 권한 없는 자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
3.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
4.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9`절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사용행위
Ⅰ. 의　　의
1. 입법취지
2. 법규정
Ⅱ. 요　　건
1.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2. 상품형태의 모방
3. 모방 상품의 양도·대여 등
4.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것
5. 통상적인 형태의 것이 아닐 것

제 3 장　제2조 제2호·제3호 소정의 영업비밀

제```1`절　영업비밀 보호제도 일반
Ⅰ. 영업비밀의 보호와 입법 배경
1. 대내적 측면
2. 대외적 측면
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
2. 독　일
3. 영　국
4. 프랑스
5. 일　본
6. 중　국
7. 대　만

Ⅲ.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특허제도와의 비교)
1. 목　적
2. 보호대상
3. 등　록
4. 비밀성
5. 신규성
6. 진보성
7. 보호기간
8. 한　계

제`2`절　영업비밀의 개념
Ⅰ. 영업비밀 개념의 의의
1. 영업비밀 관련 용어의 정리
2. 영업비밀의 유형
Ⅱ. 영업비밀의 요건
1. 영업비밀의 요건요소에 대한 입법례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Ⅰ. 영업비밀의 침해
1. 내부인에 의한 침해
2. 외부인에 의한 침해
3. 라이선스 및 기타 계약 관계자에 의한 침해
Ⅱ.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
1. 부정취득행위
2.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3. 사후적 관여행위
4.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
5.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6.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제 4 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제`1`절　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Ⅰ. 의　　의
Ⅱ. 요　　건
1. 동맹국등의 국기·국장 등의 상표 사용
2. 정부의 감독용 표지등의 상표 사용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Ⅲ. 금지위반의 효과
1. 시정권고
2. 벌　칙

제`2`절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Ⅰ. 의　　의
1. 규정의 필요성
2. KOR-EU FTA에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
Ⅱ. 지리적 표시 보호규정
1.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의 확대
2.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집행절차

제`3`절　민사적 구제방법
Ⅰ. 금지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금지청구의 내용
Ⅱ. 손해배상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손해배상의 범위
Ⅲ. 신용회복조치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청구권의 내용

제4절　형사적 구제방법

제5절　행정적 구제 방법
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1. 의　의
2. 조사 및 수거
3. 전문단체의 지원
Ⅱ.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 의　의
2. 시정권고 절차
3. 부정경쟁행위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제 5 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절　민사적 구제방법
Ⅰ. 의　　의
1.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2. 청구의 내용
Ⅱ. 손해배상 청구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
Ⅲ.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신용회복 청구
1. 신용회복 청구의 요건
2. 청구권자
Ⅳ. 비밀유지명령
1. 의　의
2. 비밀유지명령에 의한 금지행위
3.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4. 소송기록열람청구의 통지
5. 당사자심문등의 공개정지
Ⅴ. 기　　타
1. 문서제출명령
2.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제`2`절　형사적 구제방법
I.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벌의 의의
1. 형사처벌 규정 도입의 의의
2. 형사적 대응의 전개
Ⅱ. 영업비및보호법 위반죄
1. 의　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미수·기수
5. 공범과 신분범
6. 영업비밀과 공소사실의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