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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新 형법 객관식총정리 총론
경찰·검찰·법원직·승진시험 신경향 대비 2013
신호진
문형사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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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법의 기능
제3절 형법의 발전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3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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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7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750쪽 | 188*254*40mm
ISBN13
978896399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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