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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자기 주도적 복지 - 신의진 편 I. 자기 주도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1. 인권의 패러다임 전환 - 인권의 축 - 선택적 복지 2. 자기 주도적 복지 - 자기 주도적 복지 - 마음의 복지 - 2040 세대는 자기 주도적 존재! - 자기 주도적 복지의 사례: 바우처 - 자기 주도적 육아 복지 II. 노인 인권 기구 1. 유엔 노인 인권기구 - 고령화와 노인 복지 - 노인 인권을 위한 유엔기구 2. 노인 행복위원회 - 자기 주도적 노인 복지 - 마음의 복지 III. 장애인 인권 기구 1. 유엔 장애인 기구 2. 장애인 행복위원회 - 도가니 사건 - 자기 주도적 장애인 복지 IV. 다문화 기구 1. 다문화 국제기구 - 인류가 당면한 다문화 위기 - 다문화 국제협약 - 다문화 국제기구 2. 다문화 정책위원회 - 자기 주도적 다문화 정책 - 다문화 정책위원회 V. International Youth Mental Health Center 1. 아동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 아동권리위원회와 유니세프 - 아동의 보건.복지권 보장을 위한 국제기구 - 국제 아동 마음건강 연구.훈련 센터 2. 아동 마음건강 연구.훈련 센터 요구의 배경 - 영유아기 정신건강 문제 -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트레스 - 과잉 조기 교육열 - 가족 구조와 가정 문화의 변화 - 아동 보육 및 교육의 질적인 문제 - 비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오락 등의 영향 - 지역사회 환경 및 또래 문화의 결여 - 아동발달 및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 - 은둔 형 외톨이 - 청소년 자살 - 학벌주의 - 인터넷 중독 - 집단 따돌림 - 학교 폭력 - 아동 성폭력 - 헤드 스타트 - 북한의 영유아 - 육영수 여사의 복지 유산 국제기구 유치 - 김영수 편 VI. 유엔본부 한국 유치 1. 유엔본부 유치 조건과 효과 - 조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 유엔본부 유치 - 유엔기구의 유치 - 예산 - 청년 일자리 - 국제회의 산업 - 국제기구 유치 현황 2. 국제기구 설립 요건과 절차 - 국제기구의 종류와 설립 요건 - 국제기구 신설 근거 - 유엔기구 설립 주체 - 유엔기구 설립 절차 : 국제협약과 국제회의 - 유엔기구 조직 운영계획 VII. 동아시아 지역 평화.인권 기구 1. 유엔 동아시아 평화위원회 - 동아시아의 안보 위기 -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 중국과 북한의 입장 2. 남북 평화 -‘통일’: 남북 공통의 말잔치 - 국제기구 유치 추진위원회 3. 동아시아 인권 보장 기구 -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 - 동아시아 인권보장 국제기구 VIII. IT 관련 국제기구 1. 사이버 안보 국제기구 - 사이버 안보 위기 - 사이버 안보 위기 대응 국제법 - 국제 사이버 안보기구 - 국가 사이버 안보위원회 2. 사이버 인권 국제기구 - 스마트 혁명의 빛과 그림자 - 사이버 인권 국제기구 - 사이버 사회통합 위원회 "편집 후기" 평화 그리고 복지 |
SHIN, YEE-JIN,申宜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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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도적 복지론
복지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복지국가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선거 때면 복지에 관한 말잔치들이 난무한다. 어떻게 해야 국민이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 없이, 국가 재원을 털어 돈으로 하는 공짜 복지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된다. 마치 행복한 복지국가는 돈에 의한, 돈의 복지가 전부라는 듯. 그러나 정신과학 전문의이자 국회의원인 저자는 국민의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복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즉 돈의 복지에서 마음의 복지로 옮겨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공짜 복지는 자기 영속적인 막장 드라마요, 국가의 재원을 고갈시켜 복지의 희망마저 사라지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 자기 주도적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자기 주도적 복지는 개개인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맞춤형으로 혜택을 누리게 하는 질적 복지정책이며 복지 민주화이다. 각자의 상황을 무시한 채 배만 채워 주는 양의 복지, 돈의 액수로만 따지는 복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공짜 복지,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신과 전문의 출신 국회의원답게 그는 결국 행복이 발생하는 근원인 ‘마음’에 복지가 적용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를 전담할 유엔 기구의 신설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