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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art 1 행복을 위한 몇 가지 생각들 할머니의 종이비행기 어느 아버지 이야기 댁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은퇴와 관련된 오해 몇 가지 행복한 상속, 불행한 상속 돈보다 중요한 것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지금은 우테크 시대 받아들이기와 놓아 보내기 인생이 내게 준 선물 Part 2 상속·증여세의 기본 상식 상속·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 상속할 것인가, 사전증여할 것인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상속·증여세의 신고방법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상속·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의 신고와 세무조사 부채 및 고액상속재산의 사후관리 상속·증여세 신고를 안 하거나 엉터리 신고 시 받게되는 처벌 재산을 언제까지 숨겨야 세금추징을 면하나 상속·증여 시 부동산의 평가 방법 해외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받거나 세대를 뛰어 넘어 손자녀에게 상속·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뿐 아니라 권리에도 세금이 붙는다 Part 3 증여세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와 다르다 아버지 도움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과 증여세 증여했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 증여세 큰오빠가 더 많이 상속을 받았네 그럼 증여세 내야지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빌린 돈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경우 가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아들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가족 간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증여세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경우 절세방법 아파트 채 보유자의 절세전략 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절세하는 방법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면 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조금만 내면된다 가업승계 비상장주식과 증여세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년 내에 상장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보험을 활용한 증여 신고소득과 지출을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해외계좌 신고제도 Part 4 상속세 준비하지 않는 상속 계획이 가져올 불행 유증과 사인증여 상속의 순위와 지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 상속 재산이란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보는 년 또는 년 이내 처분한 재산과 부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항목들 부모님 모시고 산 주택의 상속세 감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처분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계산 단기 재상속의 경우 상속세 계산 방법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부록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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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경제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재벌가 자녀라고 해도 대학 때부터 자립을 모색한다. 스스로 벌어서 공부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부유층 자녀라도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업해서 번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선진국 부모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부모들이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사랑할수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은 진리다. 자식을 위한 지출은 자신의 노후자금 계좌에서 선인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미래에 쓸 돈을 빌려 지금 써버리는 격이다---PART1 ‘행복을 위한 몇 가지 생각들’ 중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같은 연대납세의무제도가 있다.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증여세를 체납했는데 아무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낼만한 능력이 없어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리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것도 자동으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증여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세금에 대해서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PART2 ‘상속 증여세의 기본 상식’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증여한 다음에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아버지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경우, 후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명의상으로는 아들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은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아들이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료를 증여받아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의 수령을 증여로 본다는 것이다. 이때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증여받아 불입한 보험료납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본다.---PART3 ‘증여세’ 중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가 있다. 생전에 증여할 수도 있고 사후 유언에 의해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제도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만큼은 법정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 또는 유언 등을 통해 재산을 처분해서, 법정상속인이 받아야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지분의 일정비율에 미달하게 되면,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PART4 ‘상속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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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상속VS불행한 상속
어떻게 해야 행복한 상속이 될 수 있을까? 상속, 증여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절세를 위한 테크닉보다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고민해보자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다. 부의 이동 과정에서 무조건 세금만 줄일 방법에 대한 궁리만 하기보다는 본인의 생활철학이 무엇인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한다면 절세방안은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다양한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랬다가 훗날 자녀들에게 ‘찬밥 신세’가 될까 걱정한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너희들이 알아서 나누어라”며 문제해결을 기피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그런 부모를 둔 자식들은 나중에 십중팔구 재산을 두고 유산싸움을 하니 문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굳이 시기를 따진다면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40~45세 정도의 나이에 인생전반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상속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세금을 줄이고 가족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개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분쟁 없이 영속적으로 이을 수 있는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속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등을 살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준비 없이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면 상속세로만 재산 절반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제대로 재산 상속을 해줄 자신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말라! 제대로 된 상속?증여의 기술을 배워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자! 올바른 상속·증여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돈만 물려준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자식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단지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로 인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책은 단순한 절세를 위한 테크닉보다는 상속과 증여에 올바른 방향을 고민해보자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다. 상속에 관한 철학과 가치관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책의 앞쪽에 배치했다. PART2에서는 상속?증여세의 기본상식을 다루었으며 PART3에서는 상속세, PART4에서는 증여세의 핵심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사례 및 절세노하우를 담았다. 특히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속?증여와 관련된 용어들을 쉽게 풀고자 했다. 탈세를 해서는 안 되지만 법과 제도가 주는 테두리 안에서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잘 몰라서, 준비에 소홀해서 세금을 더 낸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없다. 《상속 증여의 기술》은 세금의 전문가가아닌 일반 독자들에게 상속·증여에 대한 철학과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매우 어려운 세법 중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적용될법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사례와 함께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 상속 증여, 기본 상식&다양한 절세 전략 가이드 - 부모와 자식 간 비전과 생각을 공유하는 방법 - 상속과 증여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 - 현명하고 안정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 - 상속과 증여의 핵심적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