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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장.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정의와 정치
어떤 정치가 정의를 구현하는가?
양치기, 의술, 배의 비유 - 현명한 철인의 정치

2장. 2012년 6월 19일 화요일: 행복과 정치
어떤 정치가 행복을 구현하는가?
행복의 의미 - 성숙한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

3장.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자유와 선택
우리는 어떠한 대통령을 원하는가?
한국 사회의 모습 - 박근혜 현상과 안철수 현상

4장. 2012년 6월 21일 목요일: 지속가능한 복지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가?
독일모델 - 위험사회 - 지속가능한 국가전략

5장. 2012년 6월 22일 금요일: 메타게임과 외교?통일
세계정치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 한반도의 평화구축 방안

6장.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지방자치와 사회통합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자치제도 - 직접민주주의

저자 소개

저자 : 장준호
동, 서양의 정치철학과 윤리학, 교육정책, 외교,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고, 쓴다. 독일 뮌헨 대학교(Ludwig-Maximilians-Universitat)에서 정치학, 철학, 심리학을 공부했고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뮌헨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사상을 강의했고, 경희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경인교육대학 윤리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학술원 학술우수도서로 선정된 『국제정치의 패러다임: 전쟁과 평화』가 있고 공동으로 지은 책에는 『국제질서의 패러독스』, 『지구촌의 선거와 정당』,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의 20년 발전상』, 『아직도 민족주의인가: 우리시대 애국심의 지성사』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9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530g | 153*224*30mm
ISBN13
9788994610054

책 속으로

“교수님, 그런데 현실에서는 강한 자의 이해관계가 정의의 개념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정의란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나요?”
“지혜가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플라톤은 그 질문에 ‘아니’라고 까칠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논증에는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하하.”
“약 2400년 전 아테네에서 살았던 플라톤도 지혜가 던진 질문을 다루기 위해 『폴리테이아(politeia): 국가,정체』라는 두꺼운 책을 썼다는 말이죠.” --- p.20

“우선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플라톤이 말한 엄격한 지적 훈련과 정치적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풍부한 개념주머니를 가지고 [개념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기도 하고, 정치인을 키워낼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이 엉망인 것 같아요. [개념 없는 정치]가 우리 공동체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개념 없는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기 위한 [정치교육]과 좋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p.42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이 행복한 삶을 위한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돈의 노예가 됨으로써 좋은 삶을 지향할 수 없다고 보았죠. 그에게 행복을 실현하는 좋은 삶은 ‘교육’을 통해 시민의 덕성을 회복하는데 있었어요. 센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를 현재의 사례에 적용하면서 다시 불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즉, 센델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시장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p.75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연관시키고 있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은 ‘습관화’된 삶의 방식이잖아요. 습관화된 [삶의 방식(genera vitae)]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쾌락(hedone)의 삶, 명예(time)의 삶, 관조(theoria)의 삶.” --- p. 81

“그런데, 교수님. 개인의 행복은 단순히 개인이 잘한다고 성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 차원에서 행복의 구조와 분위기가 갖추어져야 성취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말했어요. 정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병이나 실직에 처했을 때, 의료서비스와 실업수당 등을 제공하여 불행을 견디게 하고, 좋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윤리적, 지적인 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외교,국방에 힘써서 분쟁과 전쟁의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죠. 좋은 정치는 좋은 법에 의해 정의가 구현된 행복한 사회를 만들지요.” --- p.90

“박근혜와 안철수는 MB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중의 시각으로 보면, MB가 사익에 충실한 [천하위가]의 인격을 지녔다면, 박근혜와 안철수는 사사로움을 넘어 공익을 추구하는 [천하위공]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요.
대중은 MB의 인격과 정책에 실망했고, 금년 대선에서 시민들은 MB가 보여준 것과 반대되는 철학, 품격, 정책을 찾지 않겠어요? 이것이 시민들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대중심리에요. MB의 선출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실망이 한 몫을 했잖아요. 무엇보다 박근혜와 안철수는 대중에게 신뢰감과 진정성을 느끼게 하죠 --- p.129

“보수는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자를, 진보는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는 유전자를 타고 나고, 그러한 특질은 성장 과정에서 구성된 방어와 해방의 영웅스토리에 의해 구체화되며, 자신의 지위와 결합되면서 현상유지와 현상변화의 경향을 보이고, 보수가 진보보다 도덕적 가치를 받아드리는 면에서 유연하다는 말이죠?”--- p.147

“헤이트의 [진보,보수 구분법]은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박근혜 현상]을 해석하는데 적합한 것 같아요. 박근혜가 총선에서 보수를 집결시킨 이유를 보수의 특질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한 대중은 위협에 민감한 경향을 가진 보수라고 볼 수 있죠. 위험에 직면하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켜내는 영웅스토리를 마음에 담고 있는 보수에게, 몰락의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구출하려고 애를 쓰는 박근혜의 모습은 진정한 [영웅]으로 어필되었고, 그녀는 그렇게 보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닐까요?” --- p.157

“그러니까, MB 정부는 지구촌의 시대정신을 살짝 비켜갔네요. 하하. 2007년 대선에서 MB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좌클릭’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적 ‘뉴라이트(new right)’를 대변하고 있었고, 대중은 지구촌의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우클릭’했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역선택을 선호했으니까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은 집권하기 위해 변화된 시대정신을 읽고 [중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구요. --- p.153

“안철수는 정당의 도움 없이 한 사람의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자로 등극했잖아요. 대중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정당을 사랑해주지 않아요. 해서, 제대로 된 정당을 요구하는 대중의 정서를 읽어야 안철수 현상이 이해되지요.” --- p.154

“안철수는 작년 10월 서울시장 선거 이후 대중과 교감하면서 자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검증해왔어요. 그는 ‘정치권의 검증’이 두려워 전략적으로 출마선언을 미뤄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보내는 대중의 신뢰를 ‘자신이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출마를 미루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는 순결한 어린왕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두꺼운 얼굴로 자신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 후흑의 본좌라고 볼 수 있어요.“ --- p.161

“그러내요. 인간이 가진 욕구의 충족과 절제를 다루는 윤리적 개념인 것 같아요. 미래 세대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욕구를 모두 공정하게 충족시킨다는 [윤리적 차원의 세대조약]이네요.” --- p.207

“한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추진해왔지만 반쪽의 민주주의만을 보고 달려온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현재 직접민주주의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지. 우리가 추진해온 반쪽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야. 대의정치는 시민의 직접정치와의 소통을 통하여 온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어.” --- p.330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인상과 대기업 통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맞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래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지. 대기업에 대한 통제도 마찬가지고. 국민투표로 국민들에게 물어보아서 세금 인상을 해도 된다고 하면, 행정부는 강력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봐. 국민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좋은 계기도 될 것이고. 중소기업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찬반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국민의 의사도 국민투표를 통해 물어보는 것이 좋겠지.”

--- p.356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쉽게 풀어쓴 정치철학 에세이집이다.. 저자의 서술은 소설 형식으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가상과 실제의 인물이 한국과 독일을 배경으로 정치의 본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활용한 대화와 정치의 본질에 다가하는 저자의 사색과 독백이 펼쳐진다. 저자는 동·서양 사상들이 생각했던 정치, 정의, 행복, 자유의 개념을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개념을 실현할 우리의 교육, 복지, 외교·통일, 지방자치, 직접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저자는 본문에서 ‘걸었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역시 ‘걸었다’라는 단어로 마무리하고 있다. 걷는 행위는 우리 몸을 스스로 움직여 어디론가 가는 것을 의미한다. 걷다보면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길, 현재와 미래의 길을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걸었다’에 담긴 메시지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도 산책길을 걸어보며 우리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개념 있는 정치를 실현할 대통령을 선출해보자는 데 있을 것이다. 즉, 저자는 대선에서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치철학적 기초와 대선 이후 정치인들이 구현해야 할 ‘개념 있는 정치’의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정치는 본래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첫 운을 띠우면서 정치를 미학적 차원에서 보고 있다.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만 집중되어 있는 불미한 정치의 모습, 즉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싸한 쇼의 정치,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사적인 부분까지 들추어내는 저급한 정치, 정책에 대한 논의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당선되기 위한 공작과 전략만 난무하는 정치, 저자는 이러한 정치를 ‘개념 없는 정치’라고 본다. ‘개념 있는 정치’는 정치의 본래 아름다운 모습을 실현하는 정치이다. 저자에 따르면, 정치란 공동체의 행복을 실현하는 최고의 예술이다. 이러한 정치는 영리하고 현명한 개념 있는 정치인, 즉 ‘프로미노스(phrominos)’가 해야 한다. 정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다양한 개념을 연관지우며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소통적 리더십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성적 리더십, 나아가 도덕성과 정치철학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저자는 책을 총 6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1-2장에서는 저자와 학생들 간에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 기초한 강의가 진행되는데, 정치가 정의 및 행복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흥미롭게 설명된다. 1장은 정의와 정치의 결합을 주장하고 있다. 플라톤이 말한 약자의 정의와 강자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롤스의 정의론과 하버마스의 이상적 의사소통상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정치, 정의, 행복의 이데아(개념)를 경험과 이론을 통해 습득한 철인이 정치인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시와 관련된 교육현실도 토론된다. 2장은 행복과 정치의 결합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의 본래적 의미와 행복 실현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의 윤리적, 지적인 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5장은 저자와 지인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3장은 자유와 선택에 관한 대화이다. 헤겔이 말한 자유의 의미, 그 자유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 한국 및 외국에서 담론화된 진보와 보수의 의미, 좌·우의 메타프레임을 넘어, 박근혜 현상과 안철수 현상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박근혜와 안철수 중에서 대중의 위험회피 심리를 피하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4장은 한국에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일의 복지 현황과 지속가능한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독일인이 세금과 별로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내는 ‘사회보험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는 시민이 내는 세금과 복지를 운영하는 시민의 덕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 독일의 교육제도를 비교하고 있으며, 울리히 벡 교수의 위험사회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5장은 세계정치의 향방과 한반도의 평화구축방안에 대한 대화이다. 울리히 벡 교수의 세계시민적 현실주의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기존의 국제정치이론과 비교하고 있다. 나아가 통일의 윤리적 근거와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과 ‘보호하기에 구속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질서를 분석하며 한반도평화구축방안을 풀어내고 있다. 평화의 의미와 학교폭력도 토론된다. 6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대화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으로 독일과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정책에 대한 찬반투표(voting to policy)’의 활성화는 정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와 같은 ‘인물에 대한 투표(voting to person)’ 이후 정치인이 잘못해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투표는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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