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가?
판결비평에 대하여
판결비평 출처
판결 설명

2014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 도박 중독자에 대한 강원랜드의 책임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 / 원세훈 1심 /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 전교조 법외노조 1심 / 이해관 KT 공익신고 2심 / 자살 여군 대위, 성추행한 소령 집행유예 / 선거권·피선거권의 연령 기준 헌법소원 / 해병대 장교 이적표현물 소지죄 무죄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 김용판 1심 / 옥외 집회 사전신고제 합헌

2013년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 문제 /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유죄 / 외부 성기 형성 없어도 성별 정정 허가 /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의 책임 / ‘언소주’의 소비자 불매 운동 상고심 / 노회찬 삼성 떡값 검사 실명 공개
2012년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 박경신 ‘검열자의 일기’ 2심 /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 집시법상 해산 명령의 적법 요건 / 기성회비 반환 소송

2011년
정봉주 허위사실 유포죄 확정 판결 /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위헌 / [PD수첩] 무죄판결의 의미 / ‘선거 쟁점’에 대한 찬반 표시도 공직선거법 위반

2010년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 군 불온서적 지정 /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 한명숙 뇌물 수수 사건 1심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 / 전교조 시국선언

2009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 / 강제 철거의 근거였던 도시정비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8년
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규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이건희 무죄 1심

2007년
상경 집회 원천봉쇄 / 성희롱으로 해고된 카드 회사 지점장 /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 1심 /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 파업에 참가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 취소 / 교통 불편 우려로 경복궁 인근 집회 금지 / 한미 FTA 협정문 초안 비공개

2006년
감사원 내부 비리 고발자 현준희 / 선분양 하면서 인근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알리지 않은 건설사 / 개인 파산 제도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인 카드깡과 카드 돌려막기 / 관급 공사의 부패를 막는 청렴계약 조항 / 명의 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 / 안산시 공무원 내부 고발자 김봉구

2005년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합헌 /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 확정판결 / 돈 갚을 능력 없는데 카드 사용하면 사기 /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 미술 교사의 누드 작품 음란물 인정 / 공안문제연구소의 공안 감정 / 지문 날인 제도 합헌 /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의미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다큐멘터리 부분 삭제 판결 /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비판 글 / 동방페레그린증권 사건과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들어가는 말

2019년
생명 보호와 대립되지 않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 낙태죄 위헌 결정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 외교: 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사외이사 책임 인정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자 재심 무죄

2018년
30년 만에 ‘무효’ 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 폭력이었다: 부마항쟁 당시 징역형 받은 앰네스티 간사 재심 무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 책임 인정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시내버스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에서 강간죄 ‘항거’ 기준의 문제점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답게 좁고 엄격해야: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사생활은 포기하라고?: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다시 읽기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겁박을 당한 희생자가 아니라 국정 농단 공범: 이재용 2심
국정 농단의 본질은 정경 유착, 평등한 법 적용으로 끊어야: 박근혜 국정 농단 1심

2017년
“그동안 쌓여온 운동의 힘”: 삼성 뇌종양 산업재해 대법원 인정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다시 읽기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 선거가 가능할까: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추진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다시 읽기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안중근 유묵 사건, 다시 읽기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 기본권: 2009년 교사 시국선언 사건, 다시 읽기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다시 읽기
키코 사건의 본질과 대법원의 오류: 키코 사건, 다시 읽기

2016년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냐는 꾸짖음: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배상 인정
법원의 결정이 역사적인 촛불 집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촛불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결정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사장님’이 된 1만 3000명: ‘야쿠르트 아줌마’의 노동자 지위 불인정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가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고?: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 불인정
‘좌익효수’ 댓글 10개만 살아남은 이유: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2015년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세월호 선장과 선원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집회라니?: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
수정 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적립금만 쌓고 교육 환경은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포털 업체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지 손해배상 불인정
역사를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 판단: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현대차와 달랐던 이유: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한 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자료 비공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