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1. 노동가치론의 역사와 현재적 의미를 탐색하다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열쇠가 되는 개념들을 뽑아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비타 악티바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의 여덟 번째 권《노동가치》는 노동가치론이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견해에 맞서, 노동가치론의 개념과 역사 및 관련된 논쟁을 살펴보는 가운데 노동가치론의 현재적 유효성을 탐색하는 책이다. 노동가치에 대한 사유와 논의는 단순히 경제학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적?사회적?정치적 영역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근대적인 노동 패러다임이 부르주아의 소유를 정당화하는 자유주의 사상 및 휴머니즘적 사고 와 어떤 관련을 맺으며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 노동에 대한 사유가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영역과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인 영역, 그리고 정치경제학적인 영역 전반에 걸쳐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이 세 영역이 마르크스에 의해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시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둘러싼 현대의 논쟁과 함께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에 대한 논의가 오늘날 다양한 학문들에 끼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노동가치의 현재적 의미를 제시한다. 2. 왜 노동가치인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노동이 가치를 생산하고 노동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는, ‘노동가치’에 근거한 사회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통한 가치 생산과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 발전을 이야기하는 ‘노동 패러다임’이 낡은 관점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노동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은 현실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위기가 노동이 생산하는 물질적 가치를 벗어나 가공 자본의 허구적 창출, 인위적인 주식 부풀리기, 땅 투기의 거품 따위에 골몰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날 노동가치에 대한 사유는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가치의 등가 교환이라는 자본주의적 정당화와 노동에 의한 소유의 정당화라는 소유권은 근대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의 조직 원리이다. 이것이 근대적인 경쟁 원리와 부의 축적을 정당화하며 노동 시장에서의 노동력 판매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은 노동가치론을 부정함으로써 가치의 객관성과 윤리적 정당화를 경제 현상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들은 부의 축적과 독점을 주어진 현상으로 전제하고 윤리적 정당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의 정당화와 국가에 의한 경제 개입이 이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가치는 애초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의 근본 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특히 오늘날처럼 사적 소유권에 의해 천문학적 규모의 부를 축적하는 상황은 사적 소유권의 윤리적 근거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주식과 금융 같은 가공 자본에 의한 투기를 통해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노동가치론은 그것의 근원적 한계, 생산의 물질적 기반을 보여주며, 자본주의의 생산-교환-분배의 원리가 오늘날 근본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가 여전히 노동가치라는 토대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가치론은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주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로서 그것이 표현하는 모순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3. 노동가치론 ― 근대 부르주아의 소유권을 정당화하다 노동가치란 단순히 말해서 노동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노동가치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는 없다. 오늘날 노동가치가 중요한 학설이 된 것은 그것이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조직 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경제학에서 노동가치는 아담 스미스에서 시작되어 리카도에서 완성된 노동가치론을 가리키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가치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조직 원리를 바꾸어놓은 것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과 로크의 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가치론은 단순히 가치가 생산 과정에 투여된 노동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투하노동설이 아니라 노동이 가치를 생산하고 노동에 의해 소유권과 민주적 정치 원리가 정당화되는 이론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노동가치론이 마르크스의 이론이며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정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가치에 대한 사유는 근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부르주아들의 작품이며 사적 소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이 발명해낸 것이다. 홉스, 페티, 로크 애덤 스미스, 리카도 등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이 이론을 뒷받침했다. 봉건제 폐지와 상품 경제의 발달은 인격적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성장을 가져왔고, 이는 곧 개인이 토지로부터 해방되는 동시에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을 팔아야 함을 의미했다. 임금 노동자의 탄생으로 화폐와 교환되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계산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곧 노동가치론의 근거가 되었다. 부르주아에게도 노동에 의한 가치 규정이 필요했다. 노동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사고는 어떤 대상에 노동을 투여해 생산된 가치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로크는《통치론》(1690)에서 노동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거의 동시대에 페티는 서로 다른 상품을 교환하는 데 근거가 되는 노동 시간이라는 성질을 발견해냈다. 또 홉스는 이기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크는 근대적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이익을 지키기 위한 사회 계약으로서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사상적?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정치경제학에서 노동가치를 다루어온 고전학파의 한계 혁명, 효용가치론, 리카도의 투하노동가치설 등은 마르크스에 의해 비판적으로 계승되어 잉여가치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4.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 ― 자본주의적 가치 증식의 비밀을 풀다 마르크스의 독창성은 노동가치론과 다른 잉여가치론이라는 다른 계열의 이론, 계급투쟁의 이론을 밝힌 점에 있다. 잉여가치론은 노동가치론이 한계를 드러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것을 봉합하면서도 모순을 확대 재생산하는, 그리하여 자본의 내적 모순을 정치?경제?사회의 총체적 차원에서 폭발시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론적 토대이다.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을 독점한 자본가와 생산 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생산 방식으로서의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형태에 주목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노동력은 자본가에게 사용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즉 노동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자본가는 노동자가 수행하는 노동 전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생산 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여기서 필요 노동 시간과 잉여 노동 시간이 구분되고 노동자가 자기 몫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잉여 노동 시간에서 잉여가치가 발생한다. 마르크스는 가치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가치를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생산력)가 있어야 하지만 이 생산력이 가치라는 형태로 결정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생산을 중심으로 맺는 사회적 관계(생산 관계)를 통해서이다. 생산력은 생산의 근원적 기반이지만 생산력을 규정하는 것은 생산 관계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노동가치론이 초역사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생산 양식에서의 가치 이론이라고 생각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교환가치와 가치, 가치와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서로 다른 가치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상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구분해 이를 일컬어 ‘상품의 이중성’이라고 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품은 그 자체로 ‘사용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투여된 노동 시간만큼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은 아닌데 상품이 사장에서 교환되기 위해서는 노동이 사회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품의 이중성은 현대에 와서 가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5. 가치 논쟁과 노동가치론의 현재적 유효성 마르크스의 저작에 나타난 가치 개념은 ‘투하 노동 시간’ 패러다임과 ‘사회 관계’ 패러다임 두 가지로 공존하고 있고 마르크스 이후 이를 둘러싼 가치 논쟁들이 전개되어왔다. 투하된 노동 시간을 통해서 가치의 크기를 결정하려는 관점을 ‘투하노동학파’라고 하고, 이들을 비판하면서 가치는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추상노동학파’는 사적 노동이 화폐라는 공적 기제를 통해 사회적 노동으로 공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뵘 바베르크의《자본》비판과 이에 대한 힐퍼딩의 반론으로 시작된 가치 논쟁(전형 논쟁)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의 이중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오늘날 비물질 노동이 중심이 되는 정보 사회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정보재 논쟁 또한 ‘생산의 사회화와 사적 소유 간의 모순’이라는 마르크스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노동가치론에 대한 탈현대적 비판은 노동가치론을 투하노동설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노동가치론은 노동 시간으로 노동의 ?치를 환산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리카도적 투하노동설로 퇴보시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작동 원리’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마르크스의《자본》은 자본이 생산의 주체로 등장하는 정치경제적 분석 방식에 따라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작동하는 동학을 추적함으로써 그 모순과 한계를 밝히려 했다. 그 기반을 이루는 노동가치론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작동 원리이며 마르크스의 공헌은 노동가치론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잉여가치론을 제시한 점에 있다. 따라서 노동가치론의 현재적 유효성은, 그것이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을 통해서 완성된 후에는 자본의 한계와 모순을 파악하게 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동학에 대한 과학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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