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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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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가정생활
제1장. 출생, 친권, 후견인 1. 태아의 권리능력·10 2. 태아의 상속권·14 3. 출생신고·18 4. 미혼부의 출생신고·21 5. 대리모 계약·23 6.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 자(子)에 대한 친권·30 7. 버려진 아기·33 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35 9. 혼인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39 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41 11. 친권의 남용·43 12. 미성년후견인의 권리남용·47 13. 한정후견개시심판·50 14.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52 제2장. 약혼 및 파혼 15. 약혼연령과 약혼방식·56 16. 약혼의 강제이행·58 17. 파혼·61 18. 약혼으로 인한 법적 의무·63 19. 정조 상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64 20. 파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66 제3장. 혼인 및 이혼 21. 혼인의 법적 요건·68 22. 혼인의 무효·71 23. 동거와 사실혼·73 24.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 혼인신고·75 25. 의사능력이 상실된 사실혼관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77 26. 외국인과의 혼인·79 27. 사별 후 처제와의 혼인·81 28. 사기에 의한 혼인 (1)·84 29. 사기에 의한 혼인 (2)·86 30. 부부의 법적 의무·88 31. 부부재산계약·90 32. 부부재산관리·92 33. 혼인생활의 비용·94 34.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95 35. 사치를 이유로 한 이혼·98 36. 불임을 이유로 한 이혼·100 3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102 38. 위장이혼의 법적 효력·104 39. 이혼 시 재산분할·105 40. 이혼 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108 41. 면접교섭권·111 42. 양육비 지급·113 제4장. 입양 및 파양 43. 미혼모의 입양·115 44. 입양의 취소와 파양·119 45. 친양자 입양·122 46. 친자로 출생신고 한 양자에 대한 파양·126 47. 부양청구권·129 48. 부양의무자의 순위·131 제5장. 사망, 유언, 상속 49. 연명치료 중단·133 50. 사망의 시점·142 51. 법정상속인·144 52.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유산 처리·146 53. 혼외자의 상속권·148 54. 인지청구권 포기 합의와 상속·151 55. 입양과 상속·153 56. 대습상속·154 57. 기여분·157 58. 유류분·159 59. 상속의 승인과 포기·161 60. 유언의 방식·164 제2편. 사회생활 제1장. 금전거래 61. 개인 간의 금전거래 및 이자·168 62. 채권의 소멸시효·170 63. 영수증·173 64. 불법대부업·175 65. 연대보증·178 제2장. 부동산거래 66.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181 67. 미성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183 68.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186 69. 대리계약·190 70. 임차물에 관련된 부속물 설치비용 부담·193 71.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과 월세지급 의무·196 72.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199 73. 전세보증금 증액청구·202 74.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205 75. 임대차계약의 승계와 반려동물·207 7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권리금·209 제3장. 상품매매 및 서비스 이용 77. 전자상거래와 청약철회·213 78. 전화권유판매와 청약철회·219 79. 신용카드 할부거래 취소·225 80. 해외직구·235 81. 보험계약과 계약자의 의무·238 82. 판매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241 83. 여행계약의 취소·244 84. 의료계약과 의료사고·247 85. 제조물책임·250 제4장.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권리 86. 근로계약·255 87.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제·261 88. 근로계약과 위약금 예정금지·264 89. 아르바이트와 퇴직금·266 90. 체불임금과 임금채권의 보호·269 91. 기업도산과 체불임금·273 92. 업무상 재해의 요건·276 93. 출퇴근 중 교통사고와 업무상 재해·281 94. 직장 내 성희롱·285 95. 여성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295 96. 부당노동행위·300 제5장. 해고와 실업급여 97. 근로계약의 해지·305 98. 정당한 해고의 요건·308 99. 정리해고·311 100. 실업급여·315 |
저자 소개 1
- 주요 약력
現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회과학대 학장
現 한국조정학회 부회장
現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現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現 대구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現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주택및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前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심판위원
前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前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前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 외 다수
- 주요 저서
저
- 주요 약력
現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회과학대 학장
現 한국조정학회 부회장
現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現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現 대구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現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주택및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前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심판위원
前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前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前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 외 다수
- 주요 저서
저작권 · 콘텐츠 분쟁해결과 국제조정규범, 세연북스(2024)
소비자분쟁해결론, 세연북스(2022)
신국제경제법(제4판), 박영사(202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공저)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세연북스(2022)
Essentials of Laws of the Belt and Road Countries: India, Japan, R.O.Korea,
중국 浙江大學校出版社(2017, 공저)
분쟁해결협상론(개정판), 계명대학교 출판부(2016)
여성인권법, 계명대학교 출판부(2015)
Asia Mediaiton Handbook, Sweet & Maxwell(2015, 공저)
Mediaion in Asia-Pacific, Wolters Kluwer Law & Business(2013, 공저)
現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회과학대 학장
現 한국조정학회 부회장
現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조정위원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現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現 대구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現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주택및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前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심판위원
前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前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前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 외 다수
- 주요 저서
저작권 · 콘텐츠 분쟁해결과 국제조정규범, 세연북스(2024)
소비자분쟁해결론, 세연북스(2022)
신국제경제법(제4판), 박영사(2022,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공저)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세연북스(2022)
Essentials of Laws of the Belt and Road Countries: India, Japan, R.O.Korea,
중국 浙江大學校出版社(2017, 공저)
분쟁해결협상론(개정판), 계명대학교 출판부(2016)
여성인권법, 계명대학교 출판부(2015)
Asia Mediaiton Handbook, Sweet & Maxwell(2015, 공저)
Mediaion in Asia-Pacific, Wolters Kluwer Law & Business(2013,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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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6월 28일
- 쪽수, 무게, 크기
- 323쪽 | 175*248*30mm
- ISBN13
- 9791196413910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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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사례연구』는 저자가 2005년부터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의 생활과 법률 수업을 하면서 법률관계 및 법률의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했던 사례들을 모아 주제별로 정리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들을 근거로 해설을 제시한 책이다. 2018년 6월 출간된 초판에 이어 1년 만에 『생활과 법률 사례연구 개정판』 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분만중인 태아에게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의 아버지 명의 도용 카카오뱅크 비대면 인증을 통한 대출계약의 효력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등 시의성 있는 주요 판결들과 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개정법률, 예컨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등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법은 사회적,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정, 개정, 폐기되기도 하며, 성문법에 관한 법원의 해석 및 적용 또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발전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서는 우리 사회에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문제들이나 법률 개정. 최신 판결들을 계속적으로 충분히 다뤄야 할 필요와 책무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본서가 일차적으로 한 학기 대학 교양수업의 교재로 활용되는 목적을 고려하여 일단 2019년 개정판은 초판과 마찬가지로 자연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생활관계를 기본으로 제1편 가정생활, 제2편 사회생활의 총 100개의 생활 속 법률사례의 구성 틀을 유지하면서 관련 참고법률, 법률 개정사항, 최신 판례들에 관한 소개를 추가하였는데, 앞으로는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로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률문제 등을 포함하여 보다 확대된 생활 밀착형 주제들로 구성을 넓혀갈 예정이다. 저자로서 본서가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의 법에 친숙함을 느끼고, 민주주의 국가의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