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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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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Ⅱ.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Ⅳ.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Ⅴ.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Ⅶ. 맺는말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Ⅵ. 지연손해금률
  Ⅶ. 소송법적 문제
  Ⅷ. 기 타

저자 소개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고문변호사
   국세청 법률고문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진원사(2020. 5.)
     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 2.)
     2013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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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과대학(학사), 건국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독일 Tubingen 대학교(법학박사), 부산외국어대학 부교수, 미국 Illinois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리사시험·감정평가사시험·지방행정직시험 위원 역임,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는 『주석민법 물권(4)』(공저), 『법학개론(공저)』, 『남북한법제비교』(공저), 『여성과 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민법학강의Ⅱ』, 『민법학강의Ⅲ』, 『Hypotehkenrecht』, 『Liesingsver
건국대학교 법과대학(학사), 건국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독일 Tubingen 대학교(법학박사), 부산외국어대학 부교수, 미국 Illinois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리사시험·감정평가사시험·지방행정직시험 위원 역임,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는 『주석민법 물권(4)』(공저), 『법학개론(공저)』, 『남북한법제비교』(공저), 『여성과 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민법학강의Ⅱ』, 『민법학강의Ⅲ』, 『Hypotehkenrecht』, 『Liesingsvertrag』이다. 「독일저당권에 관한 연구」,「독일토지채무에 관한 연구」,「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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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8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1224쪽 | 176*248*60mm
ISBN13
97889634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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