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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제1편 서 론 Theme 01 죄형법정주의7 Theme 02 형법의 적용범위21 제2편 범죄론 1 범죄의 기본개념 Theme 03 범죄의 일반이론30 Theme 04 행위의 주체32 2 구성요건론 Theme 05 구성요건의 일반이론35 Theme 06 부작위범35 Theme 07 인과관계41 Theme 08 고 의47 Theme 09 사실의 착오52 Theme 10 과 실54 Theme 11 결과적 가중범62 3 위법성론 Theme 12 위법성의 일반이론67 Theme 13 정당방위68 Theme 14 긴급피난73 Theme 15 자구행위75 Theme 16 피해자의 승낙76 Theme 17 정당행위80 4 책임론 Theme 18 책임의 일반이론90 Theme 19 책임능력90 Theme 20 위법성의 인식94 Theme 21 법률의 착오94 Theme 22 기대가능성104 5 미수론 Theme 23 미수의 일반이론109 Theme 24 장애미수113 Theme 25 중지미수 121 Theme 26 불능미수 124 Theme 27 예비죄 127 6 공범론 Theme 28 공범의 일반이론 131 Theme 29 공동정범 134 Theme 30 간접정범 145 Theme 31 교사범 148 Theme 32 종 범 153 Theme 33 공범과 신분 157 7 죄수론 Theme 34 죄수의 일반이론 161 Theme 35 일 죄 163 Theme 36 수 죄 175 제3편 형벌론 Theme 37 형벌의 종류 184 Theme 38 형의 양정 191 Theme 39 누 범 195 Theme 40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97 Theme 41 형의 시효와 소멸 204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Theme 01 살인의 죄207 Theme 02 상해와 폭행의 죄212 Theme 03 과실치사상의 죄218 Theme 04 유기와 학대의 죄222 Theme 05 협박의 죄226 2 자유에 대한 죄 Theme 06 체포와 감금의 죄230 Theme 07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232 Theme 08 강요의 죄236 Theme 09 강간과 추행의 죄238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Theme 10 명예에 대한 죄 248 Theme 11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61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Theme 12 비밀침해의 죄 273 Theme 13 주거침입의 죄 273 5 재산에 대한 죄 Theme 14 재산죄 일반론 281 Theme 15 절도의 죄 290 Theme 16 강도의 죄 298 Theme 17 사기의 죄 309 Theme 18 공갈의 죄 332 Theme 19 횡령의 죄 337 Theme 20 배임의 죄 354 Theme 21 장물의 죄 374 Theme 22 손괴의 죄 381 Theme 2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Theme 24 공안을 해하는 죄396 Theme 25 폭발물에 관한 죄397 Theme 26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398 Theme 27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402 Theme 28 교통방해의 죄402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Theme 29 통화에 관한 죄406 Theme 30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409 Theme 31 문서에 관한 죄414 Theme 32 인장에 관한 죄440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Theme 33 음용수에 관한 죄442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Theme 34 성풍속에 관한 죄443 Theme 3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445 Theme 36 신앙에 관한 죄44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Theme 37 내란과 외환의 죄450 Theme 38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452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Theme 3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453 Theme 40 공무방해에 관한 죄474 Theme 4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92 Theme 4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496 Theme 43 무고의 죄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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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년의 형법강의를 해 오면서 항상 목표로 두었던 것은 형법의 고득점이었다. 그를 위해 많은 완벽을 목표로 하는 문제집을 출간하였고 호평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직과 9급검찰직에서 형법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완벽한 문제집이 오히려 독(毒)이 되는 경우로 전락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수험생들이 문제집의 분량에 압도당하여 형법공부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책의 분량을 줄이면서도 충실한 내용의 OX 문제집을 이제야 내놓게 되었다. 간결하고 핵심만 잘 정리되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을 정리할 문제집이 바로 핵심지문 총정리(핵지총)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수험적합적이고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들을 중복됨이 없이 기본서의 목차에 따라 구성하여 수험생들이 기본서와 병행해서 보기 편리하게 편집하였다. 2. 가급적 해설도 압축하여 핵심적인 해설만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처음 문제집을 보시는 분들은 강의와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3. 논점들이 같은 지문들끼리 모아서 정리하여 각 문제들의 비교에 보다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4. 2019년 상반기까지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와 2019년 5월까지의 최신판례도 반영하였다. 물론 이 책은 완벽한 문제집이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을 완벽히 소화해두면 어느 정도 형법의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여기에 편저자의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으로 보충하시면 최대의 효과를 거두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