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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적폐청산과 환류 거버넌스 5
제1편 옴부즈만의 이해 제1장 옴부즈만의 등장 배경 33 제2장 옴부즈만의 분석 전략 69 제3장 옴부즈만의 역사 전개 109 제4장 옴부즈만의 유형 분류 143 제2편 옴부즈만의 역할 제5장 옴부즈만의 역할 구성 191 제6장 옴부즈만의 역할 규범 239 제7장 옴부즈만의 역할 수행 295 제8장 옴부즈만의 역할 평가 349 제3편 옴부즈만의 관리 제9장 옴부즈만의 행정 관리 381 제10장 옴부즈만의 갈등 관리 411 제11장 옴부즈만의 사례 분석 461 제12장 옴부즈만의 혁신 관리 515 부록 563 참고문헌 565 일러두기 591 저자 소개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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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립은 이렇듯 기관 분립, 인적 자원 분립, 기능 분립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나 이의 운영 실제에서 보면 3권 간의 분립 내지는 “견제와 균형”을 서로에 대한 불간섭이 아니라 개입과 간여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부의 내각이나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갖거나 의회가 대통령 탄핵권이나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 데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의회가 입법권을 갖는 데 반해 사법부가 법률해석권을 갖는 것도 같다. 이로 인해 3권 간의 분립은 그의 운영 실제에 있어 사실상 균형정부가 아니라 혼합정부를 초래한다. 기관 간의 기능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권력의 융합이 발생하고, 그 결과 부분적인 권력분립과 부분적인 권력융합이 동시에 발현하는 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당정치가 발달하면서 정당을 매개로 국가기관 간의 권력분립이 사실상 융합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상은 권력융합형 정체를 지향하는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보다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사정은 권력분립형 정체를 지향하는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부 고위직을 내각책임제의 경우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당 추천 인사들로 채우면서 엽관제에 의한 폐해가 일상화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인적 자원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