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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 제4부
박재창
HUINE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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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 적폐청산과 환류 거버넌스 5

제1편 옴부즈만의 이해

제1장 옴부즈만의 등장 배경 33
제2장 옴부즈만의 분석 전략 69
제3장 옴부즈만의 역사 전개 109
제4장 옴부즈만의 유형 분류 143

제2편 옴부즈만의 역할

제5장 옴부즈만의 역할 구성 191
제6장 옴부즈만의 역할 규범 239
제7장 옴부즈만의 역할 수행 295
제8장 옴부즈만의 역할 평가 349

제3편 옴부즈만의 관리

제9장 옴부즈만의 행정 관리 381
제10장 옴부즈만의 갈등 관리 411
제11장 옴부즈만의 사례 분석 461
제12장 옴부즈만의 혁신 관리 515

부록 563
참고문헌 565
일러두기 591
저자 소개 593

저자 소개 1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행정학회 회장, 한국 NGO학회 회장, 한국 국제지역학회 회장, 한국 정치행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 훔볼트재단 연구교수, 미국 버클리대학교 플브라이트 교수, 일본 동지사대학교 객원교수, 태국 창마이라찻팟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냈다. 미국 정치학회의 Congressional Fellow, (사)한국미래정부연구회 이사장, (사)아세아의회발전연구소 소장, (사) 옴부즈만연구소 이사장,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회장으로 활동했다. 『지구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행정학회 회장, 한국 NGO학회 회장, 한국 국제지역학회 회장, 한국 정치행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 훔볼트재단 연구교수, 미국 버클리대학교 플브라이트 교수, 일본 동지사대학교 객원교수, 태국 창마이라찻팟대학교 방문교수를 지냈다. 미국 정치학회의 Congressional Fellow, (사)한국미래정부연구회 이사장, (사)아세아의회발전연구소 소장, (사) 옴부즈만연구소 이사장,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회장으로 활동했다. 『지구 거버넌스와 NGO』, 『대안관광과 NGO』, 『옴부즈만 : 제4부』, 『한국의 거버넌스』, 『한국의 헌법개정』, 『한국의 시대정신』, 『한국의 국정개혁』, 『New Governance: Issues and Challenges』, 『정치쇄신 4.0』, 『거버넌스 시대의 국정개조』, 『Responses to the Globalizing World』, 『한국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분권과 개혁』, 『한국의회윤리론』, 『한국의회개혁론』, 『한국의회정치론』, 『한국전자의회론』, 『한국의회행정론』 등 40여 편의 저서와 편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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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9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600쪽 | 153*224*35mm
ISBN13
9791159015939

책 속으로

권력 분립은 이렇듯 기관 분립, 인적 자원 분립, 기능 분립을 통해 완성된다. 그러나 이의 운영 실제에서 보면 3권 간의 분립 내지는 “견제와 균형”을 서로에 대한 불간섭이 아니라 개입과 간여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부의 내각이나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갖거나 의회가 대통령 탄핵권이나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 데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의회가 입법권을 갖는 데 반해 사법부가 법률해석권을 갖는 것도 같다. 이로 인해 3권 간의 분립은 그의 운영 실제에 있어 사실상 균형정부가 아니라 혼합정부를 초래한다. 기관 간의 기능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권력의 융합이 발생하고, 그 결과 부분적인 권력분립과 부분적인 권력융합이 동시에 발현하는 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당정치가 발달하면서 정당을 매개로 국가기관 간의 권력분립이 사실상 융합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상은 권력융합형 정체를 지향하는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보다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사정은 권력분립형 정체를 지향하는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행정부 고위직을 내각책임제의 경우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당 추천 인사들로 채우면서 엽관제에 의한 폐해가 일상화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인적 자원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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