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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CHAPTER 01 총칙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공직선거법의 기본개념 제3절 선거공정의무 제4절 공정선거의 지원 제5절 후보자 신분보장과 임기개시 CHAPTER 02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 제2절 피선거권 CHAPTER 0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2절 선거구획정 제3절 증원선거와 투표구 CHAPTER 04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CHAPTER 05 선거인명부 제1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절 명부열람 등 CHAPTER 06 후보자 제1절 후보자 추천 제2절 후보자 등록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절 기탁금 제5절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PART 02]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CHAPTER 01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의의 제2절 예비후보자 제3절 선거운동방법 제4절 연설·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5절 주체별 선거운동의 제한 제6절 설치금지 및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제7절 기부행위 CHAPTER 02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의 제한 제2절 선거비용의 보전 CHAPTER 03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절 정강·정책의 제한 제2절 창당대회 등의 제한 [PART 03] 투표·개표와 당선인 CHAPTER 01 투표 제1절 투표 및 투표소 제2절 투표용지 등 제3절 투표절차 등 CHAPTER 02 개표 제1절 개표 및 투표의 효력 제2절 개표참관 및 기타 개표규정 CHAPTER 03 당선인 제1절 당선인의 결정 제2절 당선무효와 당선인의 재결정 CHAPTER 04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절 재선거와 선거의 연기 제2절 보궐선거 [PART 04] 동시·재외선거특례와 선거쟁송 CHAPTER 01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절 동시선거의 정의와 각종 특례 제2절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CHAPTER 02 선거에 관한 쟁송 제1절 선거소청 제2절 선거에 관한 소송 CHAPTER 03 벌칙 [출제범위 제외] CHAPTER 04 보칙 제1절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절 선거범죄의 재판 제3절 재정신청 및 기타 보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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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을 사랑해 주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이 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정판 원고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약 없이 국회만 바라보며 개정작업을 미룰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개정이 되더라도 우선 현행법과 2019년까지의 판례를 미리 학습해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초판보다 나아진 내용을 위해 꼼꼼히 체크해가며 손질하였습니다. 이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록의 형식으로 그것만 따로 추가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제2판의 특징은 ⑴ 초판에서는 기출문제를 해당 조문이나 판례의 바로 아래에 위치시켰으나, 이번에는 본문의 연속성과 가독성을 위해 각 절의 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한 테마를 학습한 후에 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일괄적으로 풀어봄으로써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⑵ 조문에 표시되어 있었던 기출표시를 판례에만 남겨두고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유는 기출표시는 조문집에 있으므로 충분하고, 기본서에는 조문을 원문에 가까운 텍스트로 남겨두고자 함입니다. 한편, 강의를 통해 기본서에 추가하고 싶었던 표나 요약을 적재적소에 추가하여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⑶ 2019년 4월과 8월에 치러진 국가직 9급 및 7급공채 시험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40문항)를 정확한 해설과 함께 본문 에 모두 반영하였고, 2019년 7월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검토하여 최대한 수험적합하게 반영하였습니다. ⑷ 초판의 정오표를 모두 반영하여 보다 완벽한 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또 다시 발견될지 모를 오류가 걱정이 됩니다.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오류의 시정을 최대한 빠르게 체크하여 신속하게 학원과 출판사의 자료실에 공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험 후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독자님들과 이야기해 보았지만, 역시 공직선거법은 [조문]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나와도 기본판례와 조문, 기출문제의 응용입니다. 부디 기출분석을 통해서 이 단순한 진리를 체감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