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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출스러운 교정관계법령 엄선 500제

임현 편저

에듀에프엠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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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의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교정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개정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제와 해설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개정법령 중 중요한 내용은 새로이 문제화하였으며, 기존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정관계법령에 관한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교정학 과목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시험에서 법령부분이 약 80% 내외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교정학 과목에서 법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법령집을 구입하여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는 법령의 토씨 하나하나를 변형하여 출제하고 있는 실전의 경향을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문제를 통하여 법령의 내용을 테스트하는 것은 법령을 실전적으로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 교재는 교정관계법령의 대부분의 조항을 모두 문제화한 것이므로 각종 법령 문제를 대비하기에 매우 유용한 교재이다. 본서의 특징 중 하나는 가능한 한 해설을 충실히 달아 책이나 법조문을 따로 찾아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점을 들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을 든다면 해설 부분에 필요한 두문자 암기사항을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점이다. 암기사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전 시험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령은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있고 개정된 법령이 바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므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령도 꼭 정리해 두어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 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올릴 예정이니, 학습하는 중간에 이곳 을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확인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6
제2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52
제3강 교도관 직무규칙 160
제4강 국제수형자이송법· 164
제5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166
제6강 가석방자관리규정· 168
제7강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170
제8강 국가인권위원회법· 172
제9강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76
제10강 형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86
제11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96
제12강 사면법 · 200
제13강 범죄피해자 보호법 202
제14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12
제15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32
제16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50
제17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256
제18강 보안관찰법 272
제19강 소년법 · 276
제20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92
제21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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