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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LA 올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2 지문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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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8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8
형사소송법의 구조 13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단서 16
수사의 의의와 조건 16
수사기관과 피의자 19
전문수사자문위원 19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과 변사자 검시 20
수사의 단서 → 고소와 고발 23
수사의 단서 → 자수 35
제2장 임의수사 37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7
피의자신문(참고인 조사)과 영상녹화 39
제3장 강제수사 49
영장체포 49
긴급체포 51
현행범 체포 56
구속절차, 구속기간, 구속사유 61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66
구속의 취소 70
구속의 당연실효 70
구속의 집행정지 71
인권보장 제도 → 접견교통권 72
인권보장 제도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8
인권보장 제도 → 보석제도 84
대물적 강제수사 → 압수·수색·검증 등 88
압수물의 처리 99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105
통신제한조치 108
음주측정 관련 113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수사상 감정유치 117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증거보전 118
제4장 수사의 종결 123
수사종결의 개념과 종류 12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등 124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1
제5장 공소의 제기 132
공소 및 공소권, 공소권 남용 등132
공소장 기재132
공소장 일본주의136
공소취소138
공소제기의 효력139
공소시효14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150
법 원 150
법관의 제척·기피 157
검사 162
피고인(성명 모용 등) 164
공동피고인 166
피고인 → 진술거부권 166
피고인 → 무죄추정의 원칙 등 171
변호인 175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84
소송의 조건 184
소송행위 185
소송서류의 송달 등 18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96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6
공판심리범위(공소장변경) 198
공소장 부본의 송달 206
소송서류의 작성·열람 → 증거개시 207
공판준비절차 214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지휘 217
공판기일의 절차 → 피고인의 출석 등 218
공판기일의 절차 → 증거조사 222
공판기일의 절차 → 증인신문·감정·검증 226
공판기일의 절차 → 증언거부권 232
공판기일의 절차 → 피해자의 진술권 등 234
공판기일의 절차 → 전문심리위원제도 237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238
공판절차의 특칙 →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241
공판절차의 특칙 →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4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43
제2장 증 거 253
증거법 일반 → 증명의 대상과 증거 253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7
증거능력 → 독수의 과실이론 262
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 264
증거능력 →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66
전문증거 → 제311조 269
전문증거 → 제312조 269
전문증거 → 제312조 제4항 275
전문증거 → 제312조 제5항 277
전문증거 → 제312조 제6항 278
전문증거 → 제313조 279
전문증거 → 제314조 280
전문증거 → 제315조 283
전문증거 → 제316조 286
전문증거 → 사진·녹음테이프·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287
전문증거 → 진술의 임의성 292
전문증거 → 증거동의 292
탄핵증거 298
증명력 → 공판조서 301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 302
증명력 → 자백의 보강법칙303
제3장 재 판 307
종국재판 → 무죄판결 307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09
종국재판→ 관할위반 311
종국재판 → 면소 판결 312
종국재판→ 공소기각의 판결과 결정 314
기판력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316
재판의 기타 효력 32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형사보상

제1장 상 소 324
상소 일반 324
일부상소 33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34
항 소 341
상 고 346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 348
즉시항고 ? 허용 규정 349
항고와 준항고 351
제2장 비상구제절차 353
재 심 353
재심과 비상상고 비교 362
제3장 특별형사절차 363
약식절차 363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비교 368
즉결심판절차 → 즉결심판절차법 368
배상명령과 피해자 보호 →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375
소년범의 형사절차 → 소년법 37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82
재판의 집행 382
재판의 집행 → 미결구금일수 산입 38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8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89

저자 소개 1

경찰공제회 교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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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OLA 올라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저자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188*254*30mm
ISBN13
97889581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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