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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8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8 형사소송법의 구조 13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단서 16 수사의 의의와 조건 16 수사기관과 피의자 19 전문수사자문위원 19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과 변사자 검시 20 수사의 단서 → 고소와 고발 23 수사의 단서 → 자수 35 제2장 임의수사 37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7 피의자신문(참고인 조사)과 영상녹화 39 제3장 강제수사 49 영장체포 49 긴급체포 51 현행범 체포 56 구속절차, 구속기간, 구속사유 61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66 구속의 취소 70 구속의 당연실효 70 구속의 집행정지 71 인권보장 제도 → 접견교통권 72 인권보장 제도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8 인권보장 제도 → 보석제도 84 대물적 강제수사 → 압수·수색·검증 등 88 압수물의 처리 99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105 통신제한조치 108 음주측정 관련 113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수사상 감정유치 117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증거보전 118 제4장 수사의 종결 123 수사종결의 개념과 종류 12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등 124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1 제5장 공소의 제기 132 공소 및 공소권, 공소권 남용 등132 공소장 기재132 공소장 일본주의136 공소취소138 공소제기의 효력139 공소시효14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150 법 원 150 법관의 제척·기피 157 검사 162 피고인(성명 모용 등) 164 공동피고인 166 피고인 → 진술거부권 166 피고인 → 무죄추정의 원칙 등 171 변호인 175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84 소송의 조건 184 소송행위 185 소송서류의 송달 등 18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96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6 공판심리범위(공소장변경) 198 공소장 부본의 송달 206 소송서류의 작성·열람 → 증거개시 207 공판준비절차 214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지휘 217 공판기일의 절차 → 피고인의 출석 등 218 공판기일의 절차 → 증거조사 222 공판기일의 절차 → 증인신문·감정·검증 226 공판기일의 절차 → 증언거부권 232 공판기일의 절차 → 피해자의 진술권 등 234 공판기일의 절차 → 전문심리위원제도 237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238 공판절차의 특칙 →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241 공판절차의 특칙 →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4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43 제2장 증 거 253 증거법 일반 → 증명의 대상과 증거 253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7 증거능력 → 독수의 과실이론 262 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 264 증거능력 →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66 전문증거 → 제311조 269 전문증거 → 제312조 269 전문증거 → 제312조 제4항 275 전문증거 → 제312조 제5항 277 전문증거 → 제312조 제6항 278 전문증거 → 제313조 279 전문증거 → 제314조 280 전문증거 → 제315조 283 전문증거 → 제316조 286 전문증거 → 사진·녹음테이프·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287 전문증거 → 진술의 임의성 292 전문증거 → 증거동의 292 탄핵증거 298 증명력 → 공판조서 301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 302 증명력 → 자백의 보강법칙303 제3장 재 판 307 종국재판 → 무죄판결 307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09 종국재판→ 관할위반 311 종국재판 → 면소 판결 312 종국재판→ 공소기각의 판결과 결정 314 기판력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316 재판의 기타 효력 322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형사보상 제1장 상 소 324 상소 일반 324 일부상소 33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34 항 소 341 상 고 346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 348 즉시항고 ? 허용 규정 349 항고와 준항고 351 제2장 비상구제절차 353 재 심 353 재심과 비상상고 비교 362 제3장 특별형사절차 363 약식절차 363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비교 368 즉결심판절차 → 즉결심판절차법 368 배상명령과 피해자 보호 →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375 소년범의 형사절차 → 소년법 37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82 재판의 집행 382 재판의 집행 → 미결구금일수 산입 38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8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