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상가의 법적 기초
Ⅰ. 상가의 법률관계
제1절 집합건물에서의 상가의 중요성
제2절 상가 법률관계의 구조
제3절 상법상 상인개념과 상가와의 법적 관계
Ⅱ. 구분소유권의 기초
제1절 구분소유권의 본질과 개념
1. 구분소유권의 개념
2. 구분소유권의 요소
가. 1동의 건물
나. 구조상 독립성
다. 이용상 독립성
3. 집합건물의 구분행위
가. 구분행위
나. 구분행위와 등기
4. 구분행위 - 건축물 대장 등록
제2절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 전유부분
가. 전유부분이 되기 위한 요소
나. 전유부분의 소멸
2. 공용부분
가. 공용부분에 관한 공유
나. 공용부분의 종류
3.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모호한 경우
가. 발코니
나. 건물 지하층
다. 배관, 배수시설

제2장 상가 분양계약체결
Ⅰ. 상가 분양의 의의 및 쟁점
Ⅱ.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
제1절 상가분양계약의 개념 및 기본 구조
1. 상가분양계약의 개념
2. 상가분양계약의 기본구조
3. 명의대여자 책임 문제
제2절 상가분양계약의 법적 성질과 권리의무
1. 법적 성질 (혼합계약설)
2. 권리의무의 내용
Ⅲ. 상가분양계약체결의 수분양자 구제방안
제1절 의의 및 계약체결 하자의 유형
제2절 계약 채무불이행 및 수분양자 구제방안
1.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불능
가. 소유권이전의무의 전부이행불능인 경우
나. 소유권이전의무의 일부이행불능인 경우
2. 상가계약목적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
가.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나.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 가부 및 요건
3.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가.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나. 집합건물법 제9조의 취지 및 민법 제668조 단서해석론
다. 참고 판례
4. 계약의 신의칙상 의무 등
가. 신의칙상 고지의무.설명의무
나. 선임대 후분양방식 약정
다. 확정적 수익보장 약정의무
라. 선이행의무
마. 상권활성화 등 협력의무
5. 손해배상액의 예정
가. 의의
나. 상가분양계약상의 손해배상예정 관행 및 효력
다. 참조 판결
제3절 계약체결 자체 하자의 유형 및 구제방안
1. 계약목적물의 물리적 하자
가. 분양면적의 차이
나. 분양건물의 변경(목적물, 구조변경 등)
다. 약관계약상의 책임배제조항의 법적 해석
2. 착오에 의한 상가분양계약의 체결
가. 착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나.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구분
다. 판결례
3. 상가분양광고-분양사기 관련
가. 의의 (상가분양광고의 중요성)
나. 분양광고행위의 법적 성질
다. 광고행위 관련 법령 및 요점
라. 분양사기 성립요건
마. 소결 - 민사와 행정의 기망행위 차이
제4절 상가 분양계약 해소의 법률관계
1. 의의
2. 상가분양계약해제의 효과
가. 해제 및 기타 해소의 효과(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나. 원상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사채권성
다. 손해배상의 범위
라. 위자료 청구권의 인정여부
3. 상가개발비 반환여부
가. 의의 및 쟁점
나. 판결의 태도
다. 검토 및 소결
4. 부동산 신탁과 수분양자원상회복채권확보의 관계

제3장 상가부동산신탁
제1절 의의
1. 개념 및 근거법률
2. 신탁의 특징 및 구조
가. 신탁의 특징
나. 신탁의 구조
제2절 신탁법의 연혁 및 내용
1. 신탁법의 연혁
2. 신탁법의 주요 내용
3. 2012년 7.26.자로 전면개정 시행된 신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신탁선언을 통한 신탁설정 및 재신탁
나. 사해신탁(제8조)
다. 신탁재산관리인 제도
라.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
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바. 수익권의 양도
사. 신탁관리인
아. 수익증권
자.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
차. 유한책임신탁
제3절 부동산신탁의 업무
1. 신탁재산의 권리관계
2. 신탁재산의 권리확보
3. 신탁재산의 세무와 회계
제4절 부동산신탁 상품
1. 상품의 구분 개념
2. 관리신탁
가. 갑종 관리신탁
나. 을종 관리신탁
3. 처분신탁
4. 담보신탁
5. 부동산 개발신탁
가. 임대형 토지신탁
나. 분양형 토지신탁
제5절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개발사업
1. 신탁 개발방식의 종류
2. 토지비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용 토지신탁
제6절 부동산신탁 관련 판례 분석
1. 의의
2. 신탁 일반 판결례
가. 조세채권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관련 판결
나. 신탁재산관리로 발생한 부가가치세채권에 기한 수탁자명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다. 신탁계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법리
3. 사해신탁 법리 및 판결례
가. 사해행위 요건사실
나. 사해신탁 취소 판결례
제7절 결론

제4장 상가 관리 및 운영
제1절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
1.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2.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방법
가. 규정
나. 쟁점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판단 기준
다. 검토 및 사견
3. 공용부분의 관리의 법적 문제
가. 관리의 의미
나. 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의 구분
4. 공용부분의 처분
5. 구분소유권 행사의 한계
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제2절 관리단
1. 관리단의 성립
가. 관리단의 당연성립
나. 관리단의 법적성격
2. 관리단의 구성
3. 일부관리단
4. 관리단과 구별되는 단체
가. 입주자 대표회의
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
5. 관리단 구성원에 관한 문제.임차인의 보호 문제-
6. 관리단의 재산
7. 관리단의 소멸
제3절 관리인
1.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가.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법적 성격과 방법
나. 관리인 선임에 관한 계약의 성질
다. 관리인의 해임과 관련된 쟁점
2. 법원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3. 관리인의 임기
4.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나. 관리단의 사무집행 및 보고의무
다. 관리인의 권리 - 보수의 지급청구
라. 관리인의 기타 의무
5. 관리회사
가. 관리수탁회사
나. 위탁계약의 성질
다. 관리회사의 횡령행위
제4절 관리규약
1. 관리규약의 의의 및 법적성격
2. 규약의 내용
가.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한 규약 사항 -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나. 규약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
3. 관리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가. 관리규약의 설정을 위한 결의
나.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4. 관리규약의 효력
5. 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 등본발급청구
제5절 관리단 집회
1. 관리단 집회의 권한 및 의결
2. 결의 충족 요건(의결정족수)
3. 관리단 집회의 소집절차
4. 관리단 집회의 의사진행
제6절 관리비
1. 관리비의 구분
2. 관리비의 부담의무자
가. 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한 관리비 부담문제
나. 특정승계인의 전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지급의무승계문제
3. 관리비 설정 및 부과
4.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 및 이에 대한 조치
5. 관리비의 체납 및 이와 관련한 임대차의 법적 문제
제7절 상가건물 임대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 등의 범위
나. 사업자 등록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 - 대항력의 발생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
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성격
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하급심
4. 상가 권리금 문제
가. 권리금의 개념
나. 권리금의 유형 및 법적 쟁점

제5장 상가의 업종제한
제1절 동종업종 제한의 의의
제2절 업종제한의 근거
제3절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
1.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분양자의 수분양자 상호간의 효력
2. 수분양자들 상호간의 효력
3. 침해에 대한 양해 내지 승낙이 가능한지 여부
제4절 영업금지청구권의 행사
제5절 유통산업발전법상 업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1. 유통산업발전법
2. 상가 업종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6장 상가 멸실 및 재건축
제1절 도정법 시행 전의 재건축 법률관계
1.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의 대상
가. 개요
나. 집합건물법 재건축 중요조문
2.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의 대상
가. 주택건설촉진법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 검토
제２절 현행 재건축의 법적 쟁점 - 도정법 시행 후의 재건축 법률관계
1. 개요
2. 도정법 하에서의 재건축의 법적 쟁점
가. 도정법의　주요특징
나. 도정법상 주택재건축의　적용대상
다. 도정법상의 재건축 절차 및 쟁송형식
제３절 시장재건축절차와　법적 쟁점
1. 개요 - 근거 법령의 변천
2. 용어의 정의 및 특징
3. 전통시장상점법의 주요 조문
4. 전통시장상점법의 시장재건축등 절차
제4절 상가 리모델링
1. 개요
2. 주택법 상 리모델링과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개념
가. 리모델링의 개념
나. 리모델링의 필요성
3. 상가 리모델링 관련 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
4.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5.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가. 매도청구권의 개념
나. 매도청구권의 위헌성 여부

부록
부록-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 (공정위 제10010호)
부록-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부록-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부록-관리단 규약
부록-일본국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