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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형법 중요판례 1200선
2013 고득점대비
신호진
문형사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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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한시법과 백지형법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범죄의 의의와 종류
행위의 주체와 객체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부작위범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의 일반이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책임의 일반이론
책임능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기대가능성
미수범의 일반이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죄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간접정범
공동정범
동시범
교사범
교사의 착오
종 범
공범과 신분
죄수의 일반이론
일 죄
수 죄
형벌의 종류
형의 양정·누범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형의 시효·소멸·기간
보안처분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협박의 죄
강요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재산죄의 기본개념
절도의 죄
강도의 죄
사기의 죄
공갈의 죄
횡령의 죄
배임의 죄
장물의 죄
손괴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인장에 관한 죄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 국교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의 죄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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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65쪽 | 188*254*20mm
ISBN13
978896399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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