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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애인복지의 개념
1. 장애의 개념 1) ICIDH-1 2) ICIDH-2 3) ICF 2. 장애인복지의 개념 제2장 장애인복지의 이념 1. 인권존중과 평등사상 2. 리해비리테이션 이념 3. 노멀라이제이션 이념 4. 자립생활 이념 5. 생활의 질 향상 제3장 장애인복지의 발달 1. 서구 1) 고대의 장애인복지 2) 중세의 장애인복지 3) 근대의 장애인복지 4) 현대의 장애인복지 2. 한국 1) 정부 수립 이전 2) 정부 수립 이후 3)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실시 이후 3. 장애인복지 발달과정에서의 개념적 변화 1) 의식: 분리에서 사회통합으로 2) 책임: 개인에서 사회로 3) 접근방법: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제4장 장애인복지의 관점 1. 장애인복지 관점의 변화 동향 2. 장애인복지실천모델 1) 의료모델 2) 심리사회적 모델 3) 사회적 모델 3. 장애인복지 이론 1) 생태체계적 이론 2) 임파워먼트 이론 4. 장애인복지모델 변화의 의미 제5장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와 생애주기 1.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 1) 추정 장애인 수와 원인 2) 장애인의 생활 실태 3) 복지서비스 욕구 2. 장애인의 생애주기 1) 영유아기(0~6세) 2) 학령기(7~18세) 3) 성인기(19~64세) 4) 노년기(65세 이상) 제6장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 1) 전달체계의 개념 2) 전달체계의 원칙 2. 전달체계의 유형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3.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 행정전달체계의 전문직 2)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4.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수직적 전달체계 2) 전문인력의 부족 3)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 4) 역할 분담의 미비 제7장 장애인복지 재정 1. 장애인복지 재정의 의미와 구분 2. 공공재원 1) 장애인복지예산 2) 장애인복지예산 구성 3) 비용 3. 민간재원 1) 법인 재산 2) 수익사업 3) 정부보조금 4) 서비스 이용료 5) 후원금 6) 사회복지 공동모금 7) 세제상 지원 제8장 장애인복지 대상 1. 장애유형과 장애진단 1) 장애유형 2)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3) 장애등급과 장애판정 2. 장애유형 1) 신체적 기능의 장애 2) 정신장애 제9장 장애인복지 접근 방법 1. 장애인복지 정책적 방법 1) 소득보장 2) 고용보장 3) 의료보장 4) 교육보장 2. 장애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요 2) 장애인복지거주시설 3) 장애인지역재활시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3. 장애인복지 실천적 서비스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2) 성년후견제도 3)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제10장 장애인 접근권 1. 접근권의 의미 2. 접근권의 원칙 3. 접근권의 내용 1) 접근권의 범위 2) 접근권의 법적 내용 4. 무장애 환경 1) 무장애 환경의 의미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5. 접근권의 과제와 전망 제11장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1.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목표 2) 정책기구 3) 정책 2. 미국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 정의 2) 미국장애인법 3) 정책기구 및 전달체계 4) 정책 3. 일본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동향 2) 정책의 방향 제12장 장애인복지의 과제 1. 장애인복지의 발전 방향 2. 장애인복지의 발전 과제 1) 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의 현실화 2)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의 강화 3) 배리어 프리 및 이동권 확보 4) 사회참여의 확대 5) 장애인 권익 강화 부 록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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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장애인 권리보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이 기존의 6등급에서 2등급으로, 즉 장애 정도가 심한 정도와 심하지 않은 정도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환경적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적 욕구에 적합한 수준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장애 등급의 단계적 폐지가 장애인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장애인의 권리가 종종 무시당하거나 거부되어 왔다는 점이다. 일상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의 식 주의 보장은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상생활동작이나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에 필요한 지원은 여전히 적잖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장애 환경의 개념이 등장하지만 대중교통을 비롯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제이다. 이러한 제도와 환경으로 볼 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장애 개념이 신체적 구조와 기능의 손상이 아니라 환경요인에 의한 것임을 오래 전에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장애는 여전히 불행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애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원인이 만들어진 그 원인과 구조를 이해하고,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 자신들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여 왔음을 인지하고, 보다 장애인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의 주체자로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온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고,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으로 권리가 확충될 것으로 판단한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권리, 건강, 교육, 문화, 사회참여, 그리고 경제적 자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장애인의 요구를 오랫동안 무시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업을 선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보편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차별적이고 통합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의 시민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번 5판 개정판에서는 부족하지만 변화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복지제도, 그리고 장애인복지발전계획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ICF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한국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상세하게 추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실태를 수정하였으며, 제8장에서는 단계별 등급제 폐지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대상을 수정하였다. 제9장에서는 장애인복지제도와 실천적 서비스를 최근의 제도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그리고 제12장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과제를 장애인복지정책발전 5개 년 계획을 중심으로 수정하였다. |